[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2 노동판례비평』(제27호)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도서 구입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 이하 ‘민변’)은 2023. 7. 1. 『2022 노동판례비평』(제27호)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호에는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고령자고용법의 강행규정에 관한 검토 – 임금피크제 및 정년 조항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3.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선고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노동판결례의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4. 이번에 출간된 『2022 노동판례비평』(제27호)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2 노동판례비평』(제27호)의 구입 문의는 민변 사무처(admin@minbyun.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2년의 노동판례를 돌아보고 그 의의와 한계를 글로써 정리하는 것은 일견 학문적 사유나 고담준론으로 비추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법정투쟁의 현장에 항상 함께하거나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노동판례비평>은 현장에서 피와 땀으로 노동위 가치를 지켜내는 노동자들을 항시 향하고,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붓으로 싸우고 문자로 엮는 연대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용우, 『2022 노동판례비평』(제27호) 발간사 중

 

2023. 7. 5.(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용 우

 

 

[별지] 『2022 노동판례비평』(제27호) 목차 등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은 민변 사무처(admin@minbyun.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2022 노동판례비평』(제27호) 목차

• 발간사 / 이용우

제1부 총평

• 2022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선고 대상판결 및 평석의 요지 / 최종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 김연정
• 계열회사 간 전출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구분 / 유태영
•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노푸른
• 기간제교원과 정규교원 간 차별과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 전다운
• 노동조합과 쟁의행위, 집회시위에 대한 공권력 행사의 한계 / 장석우
• 사업주 아닌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정승균
• 비종사 조합원의 개별 사업장 출입의 정당성 판단기준 / 문은영
•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의 범위 / 박중용
• 산재보험법상 산재 배제 사유인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결 / 손익찬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 – 구 산안법 제29조에 대한 해석 – / 신하나
• 고령자고용법의 강행규정에 관한 검토 – 임금피크제 및 정년 조항을 중심으로 – / 김은진
•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의 불완전 이행으로서의 기간제 채용 / 이종훈
•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피해자 인적사항의 특정 및 공개의 정도 / 정병욱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인사발령의 적법성 판단 / 안지희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26호)

 

■ 집필에 참여해주신 분들(가나다 순)

이름	소속
김연정	법률사무소 다반
김은진	서비스연맹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노푸른	법무법인 강남
문은영	법률사무소 문율
박중용	법률사무소 강남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안지희	변호사 안지희 법률사무소
유태영	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
이종훈	법무법인 시민
장석우	민주노총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전다운	법무법인 지향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정승균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총평: 최종연(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심사위원

권오성(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김성진(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영섭(변호사 송영섭 법률사무소･변호사)

여연심(법무법인 지향･변호사)

최정은(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진

박용범, 박현서, 백신옥, 이학준, 이현아, 임자운, 정병욱, 조미연, 조연민, 조혜진, 최종연

첨부파일	2022_노판비_표지_.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