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요청]‘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견중단및재검토 결의안’채택을 촉구하는 민변 기자회견 1.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22일 김선일씨 피랍사건과 관련하여 성명발표를 통해 깊은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한국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이라크 […] 2004-06-24 141
공지사항 [월례회 개최]사법개혁의 중간성과 및 향후 전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6월 월례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6월 25일 (금) 18시 30분 – 장소 : 서초동 민변사무실 – 주제 : 사법개혁의 중간성과 향후 […] 2004-06-17 169
성명·논평 [보도자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상고심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6월 14일(월) 오후 2시에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상고심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06-14 156
공지사항 [공고]민변에서 함께 일할 사무국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 2004-06-07 161
공지사항 [보고]민변 제17차 정기총회 보고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간 아산 도고글로리콘도에서 민변 제17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총회는, 한겨레신문 홍세화편집위원의 「한국사회의 학벌주의」 강연을 사전행사로 들은 후, 총 431명 회원 중 참석 104명, 위임 162명의 성원으로 […] 2004-06-02 111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제17차년도 정기총회 결과 민변 제17차년도 정기총회 결과 1.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회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아산 도고글로리에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제17차년도 […] 2004-05-30 207
자료집 「대통령탄핵사태에 대한 평가 및 입법개선을 위한 토론회」- [제2세션] 「대통령탄핵사태에 대한 평가 및 입법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4년 5월 19일(수) 14:00 ~ 18: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 2004-05-20 196
자료집 「대통령탄핵사태에 대한 평가 및 입법개선을 위한 토론회 「대통령탄핵사태에 대한 평가 및 입법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4년 5월 19일(수) 14:00 ~ 18: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 2004-05-20 196
공지사항 민변 17차 정기총회 소집통지 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7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3.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이 어려우신 회원 여러분은 위임장(별첨1. 참조)을 작성하여 5월 24일 12시까지 민변 사무국 […] 2004-05-19 166
공지사항 [공지]대통령탄핵사태에 대한 평가 및 입법개선을 위한 토론회 [대통령탄핵사태에 대한 평가 및 입법개선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04년 5월 19일(수) 14:00~18: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2004년 5월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사태에 대한 […] 2004-05-17 113
자료집 노조 상급단체가 개별 사업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노조전임비를 수령한 사실과 형법상 공갈죄와의 관련성 대전충청지역 건설일용노조 판결에 대한 평석 장동환 변호사 작성. 대한변협 「인권과 정의」2004/5월호(제333호) 게재. 2004-05-14 175
공지사항 [선관위]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안내 안녕하십니까. 민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영도변호사)에 입후보한 등록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각 회원 사무실로 투표용지를 발송해드렸으며, 개표일인 총회(5월 29일) 전일까지 선관위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5월 14일(금) 18:30 가 있을 예정입니다. […] 2004-05-11 171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헌법재판소에 “탄핵무효 2차의견서”제출 [보도자료] 민변 헌법재판소에 “탄핵무효 2차의견서”제출 ‘민주주의의 실현과 기본적 인권의 옹호 및 법치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통령탄핵심판사건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만을 남겨 둔 현 시점에서 제1차 의견서에 […] 2004-05-04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