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공지 [1월]강사 소개(이영미) – 2007. 2. 이영미 작성 1961년생. 79학번(학번이 좀 이르지요?)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 졸. 대학과 대학원 모두 재수도 안 하고 쭈욱 올라가서 논문도 깨끗하게 4학기만에 쓰고 석사학위를 받은 1985년 이후로는 […] 2007-03-02 215
회원공지 [1월]일정 안내 – 강연자 : 이영미 대중문화 평론가 – 주제 : 대중예술 속에 나타난 법 – 일 시 : 2007년 1월 29일 (월) 저녁 7시 – 장 소 : 서초동 민변 사무실 2007-03-02 248
자료집 [민생경제위]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 2007년 2월 14일/ 국회 도서관 한미 FTA관련 부동산 정책 토론회 민변 민생경제위 김성진 위원의 발제문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 김 성 진(민변/변호사) 1. 서론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체결하려고 하는 […] 2007-02-27 233
자료집 여수 참사 생존자 46명 보호해제 신청서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화재 피해자 46인에 대한 보호해제와 체류자격 변경(G-1 비자) 신청 1. 지난 2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소 내 외국인 보호 시설의 화재 사건으로 55명의 보호외국인 중 9명이 사망하고 […] 2007-02-22 203
공지사항 민변 2월 월례회 안내 민변, 2월 월례회 안내 “평화지기 역사학자의 한국사회 진단 및 희망찾기”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17일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 진보세력의 정체성 및 역할에 대한 논의가 […] 2007-02-21 97
성명·논평 이주노동자 정책의 근본적개혁 촉구한다 “민변, 여수참사 관련 성명 발표해” 우리는 2월 11일 새벽 3시 50분,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9명의 외국인들이 불귀의 객이 되었다는 비보를 접했다.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소’에 불이 나서 대한민국이 ‘보호’하고 있던 […] 2007-02-20 206
성명·논평 검사의 위법수사 더이상 방치 못한다 “형사소송법개정 촉구 성명 발표해” 제이유 그룹 로비의혹을 수사하던 검사가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의위법한 수사관행이 또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 한 검사는 ‘검사생활 동안 이렇게 부끄러운 경우는 없었다’면서 한탄하였다고 한다. […] 2007-02-09 220
자료집 이주노조 설립 관련 판결(고법, 07년 2월 1일) 07년 2월 1일,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주노조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음. 판결문 첨부. 2007-02-01 134
공지사항 [공지] 민변 1월 월례회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회원 간 결속력 강화와 소통을 위해 매달‘월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례회는 1월 29일(월) 저녁 7시에 민변 사무실에서 진행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 2007-01-26 101
공지사항 [재공지] 민변사무국에서 함께 일할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 2007-01-09 166
자료집 [기자회견]국정원 ‘간첩 의혹사건’ 보도행태에 대한 제 언론단체 입장 국정원 ‘간첩 의혹사건’ 보도행태에 대한 제 언론단체 입장 – 공안정국과 냉전을 부추기는 선동적 보도 중단하라! □ 일시 : 2006년 11월 3일(금) 오전 10시 □ 장소 : 달개비(구 느티나무 […] 2007-01-05 205
공지사항 [채용공지] 민변 사무국에서 함께 일할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 2006-12-28 163
공지사항 2007년 민변 신년 하례식 안내 2007년 민변 신년 하례식 안내 2007년 민변의 새 날을 여는 ‘민변 신년하례식’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07년 1월 2일(화) 15:00 * 장소 : 민변 사무실 처음으로 […] 2006-12-26 116
자료집 [정책포험]용합시대 방송공공서비스와 MMS 정책포험 -용합시대 방송공공서비스와 MMS 일시 : 2006년 9월 28일(목) 저녁 7시 장소 : 한백교회(민언련 사무실 앞건물) 사회: 정연구(민언련 정책위원장) 발제 : 신태섭대표 및 김재영,김서중,한상혁정책위원 2006-12-15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