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여중생사건 형사재판권 이양 및 불평등한 SOFA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개정안 첨부) 지난 2002. 9. 5.(목) 여중생 사건 형사재판권 이양 및 불평등한 SOFA 개정 촉구를 위한 기 자 회 견 보도자료 ● 주 관 :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미군기반환운동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주 최 […] 2002-09-06 183
자료집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촉구하는 139개 단체 공동의견서 지난 9. 5.(목) 국회앞에서 진행된 ‘공소시효 배제입법 촉구를 위한 사회단체 기자회견’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된 139개 단채 공동의견서 2002-09-06 115
공지사항 [보고]민변 월례회의 성황리에 개최돼 지난 29일 오후7시, 민변사무실에서는 서해교전 사태를 주제로 월례회의가 개최되었다. 김선수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월례회의는, 이덕우회원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생생한 현장보고를 들은 후, 김인회사무차장의 ‘서해교전 사태의 법적·제도적 검토’ 강연이 이어졌다. 월례회의는 참석자간의 […] 2002-09-05 121
공지사항 [공지]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7/8월호 발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7/8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특집으로, 외국인근로자고용및기본권보장에관한법률 등의 해설을 싣고 있으며, 이외에도 ‘글리벡 강제실시에 대하여’와 ‘의문사특별법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을 특별기고로 게재하였습니다. 2002-09-05 168
공지사항 [노동복지위]노동복지위원회 전체모임 개최 이번 전체모임에서는, 11월에 열릴 “민변 악법개폐/개혁입법 심포지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동위원회 위원 뿐 아니라, 관심있는 회원 모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2002. 9. 7. (토) 오후3시 ■ […] 2002-09-05 161
공지사항 [토론회 보고]국가신분증제도 토론회 열려 모임 및 진보넷 등의 공동주최로, 27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발제를 맡았던 김기중회원은 “주민등록법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법률로 전면 개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에 관한 사항은 신분증명법과 […] 2002-09-02 163
공지사항 [공지]”선거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의 역할” 국제워크샵 개최 참여연대, 아시아선거감시네트워크, 아시아인권개발포럼 공동주최로 국제워크샵이 열린다. 이번 워크샵에는, 태국·필리핀·네팔·스리랑카·일본·한국 등 6개국이 참여하여, 부정선거 감시 운동과 선거참여 등 선거시기 각국 시민운동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일시 : 9. 1. […] 2002-09-02 117
공지사항 [보고]아시아지역 NGO 워크샵 개최 지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방콕에서, “Democracy and Security of the People in the Asia Region”을 주제로 워크샵이 열렸다. AHRC·FORUM ASIA·SUARAM·TNI 공동주최로 아시아 51개 인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 워크샵에는 모임의 […] 2002-09-02 153
공지사항 [기자회견]’한총련 이적규정 UN인권위 제소’ 기자회견 개최 모임 및 한총련합법화를위한사회인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2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인권위원회(The Human Rights Committee)’에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을 제소한 사실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모임의 이석태회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이, 유엔이 보장하는 국제인권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 2002-09-02 175
공지사항 [공지]민변 월례회의 개최 모임의 월례회의 를 개최합니다. ‘서해교전사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검토’ 및 ‘서해교전의 원인과 실상, 그리고 대안’을 주제로, 김인회사무차장과 이덕우회원(민주노동당 서해교전진상조사단 단장)이 강연자로 나섭니다. 그리고 강연회 이후에는, 남북민간교류 행사로서는 최초로 서울에서 […] 2002-08-22 156
공지사항 [공지]韓·日의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토론회 모임 및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의 주최로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에는 일본 활동가 및 모임의 김기중회원 등이 발제자로 참여합니다. ■ 일시 : 8. 27. (화) 16:00~19:00 ■ 장소 : […] 2002-08-22 164
공지사항 [공지]”회원카드”를 작성해주세요~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회원카드 작성해주세요” 배너를 클릭하시면, 회원카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하시어, 이번 달 31일 까지 민변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정미간사 tel 02-522-7284 2002-08-22 160
공지사항 [간담회보고]’연대를 통한 공익소송 활성화’ 민변 간담회 열려 모임의 공익소송위원회(위원장 이찬진변호사)는 21일, 시민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연대를 통한 공익소송 활성화’ 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참여한 이 날 간담회에서는, 각 단체별 법률 관련 업무 파악 및 소송을 희망하는 […] 2002-08-22 171
공지사항 [기자회견보고]의문사법 3차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지난 20일 오전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는 의문사유가족대책위 등의 주관 아래 ‘의문사법 3차 개정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 권한과 기간을 보장하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 2002-08-22 106
공지사항 [공지]여성인권위원회 워크샵 개최 성폭력과 명예훼손 대책에 관한 워크샵을 진행하며, 이상희·이유정·이정희·최은순 회원이 발제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 일시 : 8. 19. (월) 오전10시∼오후1시30분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002-08-16 118
공지사항 [공지]”8.15민족통일대회” 서울에서 개최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8.15민족통일대회’가 개최된다. ‘8.15민족통일대회’는, 북측 대표단 100여명과 남측 대표단 400여명, 그리고 남북 기자단과 실무진을 포함 총 600여명의 규모로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치러지며, 남북민간교류 행사로서는 처음으로 남측의 서울에서 대규모로 […] 2002-08-16 111
공지사항 [공지]미군문제연구위원회 워크샵 개최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는 모임의 회원 및 사법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형사재판권의제문제 및 한미군사관계의현실과문제점(가안)”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까지 민변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 : 8.17. (토) 오후3시30분 […] 2002-08-08 111
공지사항 [공지]미군장갑차 여중생압사사건, 의정부지청 수사발표에 대한 의견서 발표 모임은, 의정부지청이 지난 5일 발표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수사결과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하고 오히려 더 큰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를 통해 모임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고 차량을 […] 2002-08-08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