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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이제 그만!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제대로 적용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명안전행동 보도자료 2024년 1월 26일(금) 생명안전행동 최민 (010-7767-9618),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차장 조진영(010-9913-925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이제 그만!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제대로 적용하라! […]

2024-01-26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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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과거사위][공동기자회견] 진화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_2024. 1. 25.

[진화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유족과 피해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국회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 오늘 전국에서 모인 한국전쟁전ㆍ후 민간인 집단학살 유족과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

2024-01-26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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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국제인권네트워크][의견서]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대안)」에 대한 국제인권네트워크 의견

[국제인권네트워크][의견서]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대안)」에 대한 국제인권네트워크 의견   1. 국제인권네트워크는 국제인권현안에 대응하는 국내 단체들의 네트워크로서 자유권, 사회권 등 유엔인권규약,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PR), […]

2024-01-24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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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CMIT/MIT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임직원의 책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당연한 귀결이다

[성명] CMIT/MIT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임직원의 책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당연한 귀결이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24. 1. 11. CMIT/MIT제품군 가해기업 임직원의 전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등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

2024-01-11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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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사법센터 성명] ‘법원행정처 확대 추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중단’ 등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역행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4. 1. 9. 법원행정처를 확대 개편하는 복수의 방안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검토되고 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을 최대 2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

2024-01-10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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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 성명]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이제 정부는 올바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월 9일 국회는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438일 만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

2024-01-09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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