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재요청서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법조 담당

□ 제 목 :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의 입이든 틀어막겠다?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을 거부한다“기자회견

□ 일 시 : 2024. 1. 22.(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담 당 : 권영국 변호사(010-2742-1201) 오민애 변호사(010-2985-3893)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른의견이나 비판을 거부하고 외면하여왔습니다.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정부에 대한 요구를 담고자 하는 집회, 특히 대통령실 앞에서의 집회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경찰력을 통해 강제로 해산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8일, 지역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국정기조를 달리해야한다는 취지의 인사를 하자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해당 국회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어내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비판이라도 있으면 이를 용인할 수 없고, 어떤 수단이든 동원해서 차단하겠다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기조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안이자, 헌법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마저 저버리고, 자신과 다른 의견은 아무것도 듣지 않고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제왕임을 자처한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지난해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다는 이유로 기자들의 출입도 일부만 허용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실행 책임자 중 한명이 홍보대사로 선정된 데에 항의하고자 했던 문화예술인이 행사장에서 사지가 들려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행사의 내용만 다를 뿐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비판의 목소리는 경찰력과 물리력을 동원해서 차단하면서 자신의 입맛대로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이번 대응을 통해 드러난 불통과 오만을 규탄하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