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수사단 더 늦기 전에 설치하라 [성 명]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수사단 더 늦기 전에 설치하라 1. 세월호 참사로부터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있고, 관련 책임자들에 […] 2019-05-17 72
민변 뉴스 [21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여성의 결정을 믿어라.” 낙태죄 위헌소송 대리인단 3인과의 대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낙태죄가 형법으로 존치된 이래 66년, 헌법재판소의 2012년 합헌 결정이 이루어진지 7년 […] 2019-05-17 146
성명·논평 [소수자위][논평] 혐오를 반대한 장신대 학생들에 대한 징계의 효력정지를 환영한다 [논 평] 혐오를 반대한 장신대 학생들에 대한 징계의 효력정지를 환영한다 1. 오늘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 데이)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윤태식)은 오늘 1년 전 아이다호데이에 성소수자 혐오를 반대하는 […] 2019-05-17 64
성명·논평 [성명]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왜곡을 엄중히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왜곡행위에 대한 종합적 제어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1980년, 전국은 ‘비상계엄의 즉각적인 해제, 전두환과 신현확 등 신군부 세력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로 들끓었다. 이에 전두환과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발표하고, 전국 각지에 계엄군을 주둔시켜 시위를 […] 2019-05-17 72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차별과 혐오의 입장에서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부결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 도의회는 경남 학생인권조례 직권 상정하고, 조속히 제정하라. [성 명] 차별과 혐오의 입장에서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부결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 도의회는 경남 학생인권조례 직권 상정하고, 조속히 제정하라.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7년 전인 2012년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조례 제정 반대집단의 편에 서서 3만 7000명의 […] 2019-05-16 61
성명·논평 [논평]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검찰의 의견에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에 둔 개혁을 촉구한다. [논 평]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검찰의 의견에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에 둔 개혁을 촉구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각 채이배·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 2019-05-16 57
성명·논평 [교육청소년위원회][논평]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논평]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올해 3월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이 5월 15일, 16일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월 2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정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 2019-05-15 60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삼성의 사병(私兵)으로 전락한 경찰에 대한 미온적 권고에 아쉬움을 표하며, 관여 경찰 전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성 명] 삼성의 사병(私兵)으로 전락한 경찰에 대한 미온적 권고에 아쉬움을 표하며, 관여 경찰 전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이하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경찰이 故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조합원의 시신을 탈취하고 이를 […] 2019-05-15 68
성명·논평 [소수자위][논평] 성별에 맞는 한복 착용을 요구하는 문화재청 한복 가이드라인을 차별로 본 국가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 문화재청은 즉시 한복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라 – [논 평] 성별에 맞는 한복 착용을 요구하는 문화재청 한복 가이드라인을 차별로 본 국가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 문화재청은 즉시 한복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라 –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9일) ‘성별에 맞는 한복’을 입은 사람만을 […] 2019-05-10 68
성명·논평 [사법농단TF] [논평] 대법원장의 뒤늦고 소극적인 징계청구,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로 볼 수 없다 [논 평] 대법원장의 뒤늦고 소극적인 징계청구,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로 볼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9. 5. 9., 검찰이 2019. 3. 5.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한 사법농단 관여 현직 […] 2019-05-10 68
성명·논평 [사법위] [보도자료]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법무부 제출 [보도자료]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법무부 제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법무부는 2019. 3. 29. 법무부공고 제2019-80호 공고에 따라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 합니다)을 […] 2019-05-08 67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학대피해아동보호체계의 전면적인 검토를 요구한다. [성 명] 학대피해아동보호체계의 전면적인 검토를 요구한다. 5차례나 학대 피해의 도움을 요청하였던 13세의 아동이 자신을 학대한 부모의 손에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이 아동의 절박한 목소리에 국가는 과연 귀 기울이고 있었는가? 2013년에 발생했던 […] 2019-05-08 69
민변 뉴스 [경남지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외 경남지부소식 1. 2018년 하반기에 세웠던 경남지부의 계획은 거대한 부조리와 싸우기 보다는 좀 더 생활에 밀접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한 희망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에 […] 2019-05-02 51
민변 뉴스 [국제통상위] 국제통상위 소식 – “민변에 이런 위원회가 있단 말인가” 국제통상위 소식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통상위원회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회원분들 중에는 “민변에 이런 위원회가 있단 말인가”라며 놀라워하실 분도 분명 계실텐데요, 2012년 정식 위원회가 되었으니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 […] 2019-05-02 52
성명·논평 [논평]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국회에 흔들림 없는 선거개혁과 검찰개혁 입법을 촉구한다. [논평]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국회에 흔들림없는 선거개혁과 검찰개혁 입법을 촉구한다. 지금 국회는 불법이 난무하는 무법천지다. 현 사태의 기본적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곳곳을 무단점거하면서 국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키고 […] 2019-04-26 62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농협중앙회와 농협물류는 화물차 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화물연대본부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 ILO도 인정한 화물연대 조합원의 노동3권을 존중하라! [노동법률단체][성명] 농협중앙회와 농협물류는 화물차 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화물연대본부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 ILO도 인정한 화물연대 조합원의 노동3권을 존중하라! 지난 10여년간 농협하나로마트 등에 농협의 먹거리를 운송해 온 화물차 […] 2019-04-26 59
성명·논평 [공동논평]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민사소송 재심 사건 법무부 상고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법무부는 조작간첩사건 피해자에 대한 재심 상고를 철회하라! [공 동 논 평]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민사소송 재심 사건 법무부 상고에 대한 우리의 입장 법무부는 조작간첩사건 피해자에 대한 재심 상고를 철회하라! 최근 법무부는 ‘조작간첩사건’ 피해자 정영 씨와 그 가족들이 […] 2019-04-25 56
공지사항 [공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민변” 제32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공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민변” 제32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 일정 : 2019. 5. 25.(토)~5. 26.(일) – 장소 : 충남 부여 삼정부여유스타운(충남 부여군 부여읍 나루터로 […] 2019-04-24 57
성명·논평·자료 [공동][민변 참여연대] 「박근혜·이재용 뇌물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 민변·참여연대, 대법원에 「박근혜·이재용 뇌물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 제출 1심과 달리 승계작업 자체 부정한 2심, 정경유착 사실 인정안해 용역대금 36억 원만 뇌물·횡령액 인정, 전형적 재벌총수 봐주기 포괄적 뇌물죄 적용안돼, 재단출연 […] 2019-04-24 59
성명·논평 [공동][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어제(4/22)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4당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한 […] 2019-04-23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