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활동보고서(1999.8-2002.1) 공익소송위원회 활동보고서(1999.8-2002.1)입니다. □ 목차 1. 공익소송이란 무엇인가 ? 공익소송의 이론적·역사적 배경 (김진·이상희) 민변 공익소송위원회의 잠정적 평가와 현황 (임영화) 민변 공익소송에 대한 새로운 모색 (김인회) 2. 공익소송위원회 활동보고 활동내용 요약 회의록 […] 2002-05-09 173
자료집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사건 현장조사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2.3/4, 통권 제 45호에 실린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사건 현장조사보고’입니다. 2002-05-09 180
자료집 [발제문] 법원의 고용차별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법원의 고용차별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은 2001.11.22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체 심포지움 [법원과 권리구제절차, 얼마나 양성평등한가]에서 이유정변호사님이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2.3/4, 통권 제 45호에 실린 글입니다. 2002-05-09 177
공지사항 [공지]민변 제15차 정기 총회 개최 2002년 민변 제15차 정기총회가 개최됩니다. 민변 14차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15차년도 임원선출 및 사업방향을 확정할 이번 정기총회는, 회원 서로간의 활발한 의견교류의 장이 되도록 총회준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 2002-05-09 165
자료집 [자료] 518 시민법정 헌장 Untitled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 시민법정 헌장 서 문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 시민법정 추진위원회는,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은 진정한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는 광주 시민의 하나된 […] 2002-05-08 204
자료집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움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움 자료집중 첨부자료입니다. 참고자료1> 김대중 정부 시기에 발생한 교정시설 내 의료피해사례 참고자료2> 교정시설 내 의료문제와 관련한 판례 참고자료3>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의료 부문만 발췌) […] 2002-05-03 168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토론회 2002. 4. 30. 종로성당에 개최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1. 국가인권위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평가 –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편집장) 2.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한계 : 법·시행령을 중심으로 – 한상희 (건국대 […] 2002-05-02 203
공지사항 [공지]중국 판사 및 법학자 교류회 개최 아시아지역 사회적 약자들의 법적 자주성 발전과 사법개혁 증진에 힘쓰고 있는 국제단체인 “Asian Legal Resource Centre(이하, ALRC)”가, 이번에 민변과 협력하여 중국판사·법학자의 한국 방문 교류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중국대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방문단 단장), […] 2002-05-02 175
공지사항 [5.18]5.18 시민법정 추진위원 모집합니다! 지난 4월 25일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5.18 시민법정 추진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 5.18 시민법정은 민변을 비롯 전국연합, 5.18민주항쟁동지회 등의 단체가 중심이 되어 준비중에 있으며, 송두환변호사(민변 회장)가 상임공동대표로, 이석태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 위원장)가 […] 2002-05-02 164
공지사항 [보고]여성인권위원회 워크샵 보고 여성인권위원회 워크샵 및 M.T가 4월 27일(토)∼28일(일), 아카데미하우스 연수원 ‘내일을 위한 집’에서 개최되어, 위원 총 1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연수원에 도착하여 여성인권위 4월 정기회의를 마친 후, 가족법 개정안에 대해 공유하고 이에 대한 […] 2002-05-02 158
자료집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움 인권운동사랑방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보건의료단체연합의 후원하에 02년 4월 24일 7시 종로성당 3층 강당에서 열린 – 사회 : 이승호 (교수, 건국대 법학과) – 발제 :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 실태(유해정,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 2002-05-02 186
자료집 연대와성찰: 사회포럼 2002 자료집 지난 2002년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충남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연대와성찰: 사회포럼 2002′ 자료집입니다. 주관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녹색연합/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사회정책연구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빈민연합/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2002-05-02 134
공지사항 [공지]민변의 모범회원을 찾습니다~ 민변 총회준비위원회에서 이번 제15차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우리 민변의 창립목적인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 2002-04-24 171
공지사항 [공지]제58차 UN인권위원회 활동자료, 민변 홈페이지에 등록 3월 18일부터 6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에서의 민변의 활동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서면발제문 등 / 테러방지법 관련 구두발언문 등 / NGO 참여기회 축소 […] 2002-04-24 177
공지사항 [심포지엄]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확보를 위한 인권단체 심포지엄 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주최로,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확보를 위한 인권단체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이 심포지엄은 최근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큰 피해를 입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정시설 의료문제에 […] 2002-04-24 182
공지사항 [공지]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하, 아리랑) 참가 무산돼 북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리랑축전에 남측이 대규모로 참가하여 관람하고자 했던 계획이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된 남북단체실무접촉 결과, 북측이 아리랑축전에 남측에 대한 어떠한 초청계획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임을 […] 2002-04-18 171
공지사항 [보고]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릴레이단식농성 진행해 “테러방지법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테러방지법안을 기습처리하려는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15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동시에 단식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민변사무국 전김명훈간사가 […] 2002-04-18 165
자료집 [보고서] 춘천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건강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춘천시민모임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춘천시의회가 같이 진행한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건강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분석과 설문지 작성등은 한림대학교 예방의학과 주영수 선생님이 맡으셨습니다. 2002-04-11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