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대통령탄핵사태에 대한 평가 및 입법개선을 위한 토론회 「대통령탄핵사태에 대한 평가 및 입법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4년 5월 19일(수) 14:00 ~ 18: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 2004-05-20 191
공지사항 민변 17차 정기총회 소집통지 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7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3.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이 어려우신 회원 여러분은 위임장(별첨1. 참조)을 작성하여 5월 24일 12시까지 민변 사무국 […] 2004-05-19 165
공지사항 [공지]대통령탄핵사태에 대한 평가 및 입법개선을 위한 토론회 [대통령탄핵사태에 대한 평가 및 입법개선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04년 5월 19일(수) 14:00~18: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2004년 5월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사태에 대한 […] 2004-05-17 111
자료집 노조 상급단체가 개별 사업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노조전임비를 수령한 사실과 형법상 공갈죄와의 관련성 대전충청지역 건설일용노조 판결에 대한 평석 장동환 변호사 작성. 대한변협 「인권과 정의」2004/5월호(제333호) 게재. 2004-05-14 174
공지사항 [선관위]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안내 안녕하십니까. 민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영도변호사)에 입후보한 등록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각 회원 사무실로 투표용지를 발송해드렸으며, 개표일인 총회(5월 29일) 전일까지 선관위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5월 14일(금) 18:30 가 있을 예정입니다. […] 2004-05-11 169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헌법재판소에 “탄핵무효 2차의견서”제출 [보도자료] 민변 헌법재판소에 “탄핵무효 2차의견서”제출 ‘민주주의의 실현과 기본적 인권의 옹호 및 법치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통령탄핵심판사건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만을 남겨 둔 현 시점에서 제1차 의견서에 […] 2004-05-04 185
성명·논평 [보도요청] K-55, K-6 미공군기지 소음피해 주민 소송인단 기자회견 [보/도/요/청] K-55, K-6 미공군기지 소음피해 주민 소송인단 기자회견 5월 3일(월) 오후 2시, 서울지법 기자실 1. 안녕하십니까. 2. 평택 K-55 미공군기지 인근 황구지리, 금각2리, 회화리 주민들과 K-6 기지 인근 송화리 주민 […] 2004-04-30 193
공지사항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법률가선언 참여요청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법률가선언 참여요청 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우리 모임에서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군의 파병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수차례 발표하였으며(2003년 3월 20일 – “정부의 반헌법적 […] 2004-04-27 115
공지사항 [공지] 룡천역폭발사고 극복을 위한 모금운동 룡천역폭발사고 극복을 위한 모금운동 1. 모임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지난 4월 22일 북한 룡천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룡천군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사 및 피해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상자 수 및 […] 2004-04-27 105
성명·논평 [보도자료]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결의안 채택 [보도자료]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결의안 채택 1. 안녕하십니까.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지난 3월 15일(월)부터 6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는 현지시각 4월 19일(월) 오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 2004-04-20 138
성명·논평 [보도자료]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민변 구두발언문 및 활동보고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지난 3월 15일(월)부터 6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가하여 […] 2004-04-07 130
자료집 (040330) 서울대병원의 유료직업소개업체를 통한 간병인 공급이 불법근로자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제목 : 서울대병원의 유료직업소개업체를 통한 간병인 공급이 불법근로자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내용 : ‘아비스’, ‘유니에스’ 두 유료소개업체가 불법적인 근로자공급 사업을 했다는 의견 발표일 : 2004. 3. […] 2004-03-31 186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헌법재판소 “탄핵무효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헌법재판소에 “탄핵무효” 의견서 제출 1. ‘민주주의의 실현과 기본적 인권의 옹호 및 법치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는 30일(화) 대통령탄핵심판사건의 헌법재판소의 제1차 변론기일에 앞서 국회의 탄핵소추는 […] 2004-03-29 197
공지사항 [공지]민변 임시총회 개최안내 – 일시 : 2004. 3. 29(월) 11:30 (점심식사 제공) – 장소 : 민변사무실 – 안건 : 회칙개정의 건 등 – 참석이 힘드신 분들은, 첨부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민변사무국(fax 02-522-7285 / e-mail; […] 2004-03-23 119
공지사항 [공지]”동북아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가 교류회” 참석안내 – 일시 : 2004. 3. 29(월) 14:00~18:00 – 장소 :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2 – 주제발표 ○한국의 이라크 파병의 위헌성과 그 영향 (이정희) ○동북아시아평화구축과 일본헌법 9조 (山本眞一) 등 2004-03-23 145
자료집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시국성명서- 시 국 성 명 서 (국민주권 찬탈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3월 12일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 193명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4.15 총선을 불과 한달 가량 앞두고 거스를 […] 2004-03-19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