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변호인이 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는 자만 접견교통권을 가진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접견교통권의 의의를 천명한 의미 있는 […] 2010-08-31 170
고시랑고시랑 인턴 생활을 마치며 인턴 생활을 마치며 시간이 쏜 화살처럼 지나가 버렸다, 는 흔한 말이 너무 와 닿는 요즘입니다. 어, 어, 하는 사이에 아득할 것만 같았던 6개월의 반이 훌쩍 건너가더니, 내리막 3개월은 더 […] 2010-08-31 209
민변 뉴스 [지부소식] 민변 대전·충청지부 동정 민변 대전·충청지부 동정(2010. 8. 30.) 1. 우리 지부 제14차 정기총회 겸 단합대회를 지난 7월 23부터 1박 2일 동안 찬샘마을에서 개최하였고, 차기 사무처장으로 이상호 회원이 선출되셨습니다. 이상호 신임 사무처장께서는 […] 2010-08-31 164
민변 뉴스 김제동과 함께한 민변 8월 월례회 후기 김제동과 함께한 민변 8월 월례회 후기 관심, 진심, 좋아한다, 인정한다, 반전, 열림, 몰 나쁜 상식, 공감, 이 단어들이 유머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강의에서 김제동은 나에게, 우리에게 […] 2010-08-31 154
민변 뉴스 차별과 단속에 저항하는 이주노동자들 차별과 단속에 저항하는 이주노동자들 1217284848.bmp G20을 빌미로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 항의하며 지난 7월 17일부터 명동 향린교회에서 농성을 진행하였던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MTU)은 지난 8월 28일, 40여 일간의 농성을 […] 2010-08-31 146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모니터링 14호] 버마의 8888 민주항쟁과 총선을 앞둔 지금 이 항쟁이 갖는 의미 (1) 버마의 8888 민주항쟁과 총선을 앞둔 지금 이 항쟁이 갖는 의미 (1) 민주항쟁 개요 8888 민주항쟁은 1988년에 일어난 버마의 항쟁으로, 8월 8일에 시작하였기에 그 이름이 붙여졌다. 1962년 네윈 (Ne Win) 장군의 쿠데타 […] 2010-08-31 192
민변 뉴스 [회원전용] 민변 집행위원회 엠티_8월 20~21일 민변 집행위원회 엠티 보고 지난 8월 20일, 21일 강화도 별마당에서 민변 집행위원회 엠티가 열렸습니다. 23차년도 집행부가 꾸려지고 처음으로 가는 엠티여서 그런지, 대부분의 집행위원회 위원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민변에 중요한 현안과 장기과제들을 […] 2010-08-31 148
성명·논평 [논평]법원의 구태의연한 반통일적 판결을 개탄한다 [논 평] 법원의 구태의연한 반통일적 판결을 개탄한다. 오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소속인사들인 김승교 상임대표와 김영란 전 조직위원장, 김자경 사무처장, 윤철신 615TV 편집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단체이며 실천연대는 […] 2010-08-26 175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8월 25일,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8월 25일(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2010. 8. 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이번 개정법률안’이라고 한다)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0-08-26 180
의견서 [의견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노동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의견서 1. 문제의 소재 고용노동부장관은 2010. 8. 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이번 개정법률안’이라고 한다)을 입법예고하였는바, 개정이유로는 2010. 1. 1. ‘노동조합 및 […] 2010-08-26 185
민변 뉴스 [인턴 소식] 5기 인턴 선발 완료 & 4기 인턴 수료식 안내 5기 인턴 선발 완료 & 4기 인턴 수료식 안내 민변에서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6개월간 활동할 5기 인턴 선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20명의 인턴이 국제연대위원회, 출판홍보팀, 노동위원회, 미군문제위원회/통일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환경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준), […] 2010-08-25 157
공지사항 [민변] 민변 5기인턴 최종합격자 통보 민변 인턴 5기 최종합격자를 개별 메일로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 민변 인턴 지원자분들은 개별적으로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들은 9. 3.(금)-9.4.(토), 1박 2일간 경기도 양주시 장흥에 위치한 <천생연분마을 정보화센터>에서 인턴 […] 2010-08-20 166
의견서 [의견서]민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관한 의견제출 민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관한 의견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관한 의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 2010-08-19 181
공지사항 9월 공부모임 일정 올 여름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휴가 끝에 함께 한 공부모임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확인되었습니다. 민변 회원들뿐만 아니라 20살 재수생부터 로스쿨 학생, 샌델의 강의를 수강했던 유학생, 방송작가, […] 2010-08-19 186
성명·논평 [논평] 권력에 대한 굴종을 선택한 언론을 개탄한다 [논 평] 권력에 대한 굴종을 선택한 언론을 개탄한다. 피디수첩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방송 경영진이 스스로 방송 보류를 결정한 것은 권력에 대한 명백한 굴종에 다름 아니다. […] 2010-08-18 183
성명·논평 [논평] 가해자 특정할 수 없어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 당연하다 [논 평] 가해자 특정할 수 없어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 당연하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경찰의 가해행위로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였다. 그러나 정작 피해를 […] 2010-08-18 181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국세청직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무죄판결 국세청직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무죄판결[footnote]이 소개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의 환영 논평’을 재구성한 것입니다.[/footnote] 2009. 5.경 나주세무서 직원 김○○씨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올렸는데, 이로 […] 2010-08-17 153
민변 뉴스 이포보 고공농성장 지지 방문을 다녀와서 이포보 고공농성장 지지 방문을 다녀와서 지난 7월 29일, 이포보 위에서 4대강 공사 중단을 위한 고공농성중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을 지지하기 위해, 민변을 대표하여 김칠준, 서선영, 송상교, 조숙현 변호사와 어중선, 유현경 상근간사가 현장을 […] 2010-08-17 158
민변 뉴스 [인터뷰] 민변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 정연순 변호사 민변에 새 집행부가 출범한지 벌써 석 달이 되어간다. 새로운 집행부가 돋보이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역시 ‘민변 최초로 여성사무총장이 취임했다’는 점일 것이다. […] 2010-08-17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