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프레시안 기고 6 : “한미 FTA, 경제 헌법 무력화한다” “한미 FTA, 경제 헌법 무력화한다” [한미FTA의 사법충격·6] 한미 FTA와 헌법 2007-03-27 오후 4:32:2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통과되면 헌법이 개정된다?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 규범이기 […] 2007-03-29 147
자료집 프레시안 기고 5 : “美 문화산업, 해적질로 성장했다” “美 문화산업, 해적질로 성장했다” [한미FTA의 사법충격·5] 한미 FTA와 지적재산권 2007-03-26 오전 9:10:0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을 거론하는 이유를 놓고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미국에 맞추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 2007-03-29 164
자료집 제 4차 유엔인권이사회 이주민 보고서 oral statement 2007년 3월 20일 이주민 특별 보고관 보고서 발표시 민변 oral statement 국, 영문 2007-03-27 163
자료집 4차 인권이사회 이주민 특별보고관 보고서 관련 민변 written statement 2007년 3월 20일 제 4차 유엔 인권 이사회 이주민 인권 특별 보고관 보고서 관련 민변 written statement 국 영문 2007-03-27 147
성명·논평 RSOI 위헌결정등 촉구한다! “민변등 3개단체 기자회견 진행해” “한미연합 전시증원연습 및 독수리(RSOI/FE) 연습에 대한 위헌결정과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촉구한다”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절차를 익히는 전시증원(RSOI) 및 독수리연습(FE)이 진행된다. “연례적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 2007-03-26 136
공지사항 [공지]인혁당재건위 사건민주열사 32주기 추모제및 심포지엄. 인혁당재건위 사건민주열사 32주기 추모제및 심포지엄 -일시 : 2007년 4월 9일(월) 오후 3시 -장소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사형장 앞 잔디밭) -주최 : 인혁당 재건위 사건 민주열사 32주기 추모제 준비위원회 -후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전행사 (13:00 – […] 2007-03-26 165
공지사항 [토론회]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촉구 토론회 인혁당 32주기 기념,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촉구 토론회 – 일시: 2007년 4월 2일(월) 오전 10시~12시 30분, – 장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공소시효특별법 […] 2007-03-26 88
공지사항 [토론회] “긴급조치의 위헌성과 피해자 명예회복방안”에 대한 토론회 “긴급조치의 위헌성과 피해자 명예회복방안”에 대한 토론회 **초청 내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는 최근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판결문을 수집해 그 실태를 파악한 분석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 2007-03-26 88
자료집 프레시안 기고 4 : “한미 FTA, 제약산업-건강보험 붕괴 신호탄” “한미 FTA, 제약산업-건강보험 붕괴 신호탄” [한미FTA의 사법충격·4] 한미 FTA와 보건의료 2007-03-23 오전 9:31:14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006년 2월 3일 미국에서 기습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선언을 한 지 […] 2007-03-23 165
자료집 프레시안 기고 3 : “한미 FTA, 환경 주권은 어떡하나” “한미 FTA, 환경 주권은 어떡하나” [한미FTA의 사법충격·3] 위축되는 환경정책 2007-03-22 오전 8:52:3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환경 조항은 ‘환경 보호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기존의 환경 법규를 성실히 집행하고 더 나아가 투자 촉진을 […] 2007-03-23 152
자료집 [사법기관의 민주적 통제 연속 토론회 3] 법무부/검찰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 2007년 3월22일(목) 10시 ○ 장 소 : 국회헌정기념관 대회의실 ○ 사 회 : 임종인 (국회의원) ○ 발 제 : 이호중 교수 […] 2007-03-23 153
회원공지 [공지]4/3(화) 진보와 야만(돌베개) 날이 갈수록 참가 인원이 늘어나 흥이 납니다. 유남영, 이상희, 정연순, 김선수, 이재정, 강신하, 김진욱, 백승헌, 송호창 회원이 참석했습니다. 강신하 회원의 2분 발제를 시작으로 한분 한분 소감과 생각을 나누면서 ‘총,균,쇠’는 새롭게 […] 2007-03-23 136
회원공지 [3월]월례회 강연전문 “제17회한국철학자대회”(2004년 10월 29일) 기조발표문입니다. 이번 민변월례회 강연 내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2007-03-23 212
성명·논평 서울시와 서울매트로는 지하철 석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책을 다시 마련하라 서울메트로는 2006. 3. 14. 석면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기자설명회를 가진바 있다.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메트로는 17개 역사를 특별관리역사로 지정하고, 그 외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석면관리 기본방향을 세워 석면관리 공사를 시행할 […] 2007-03-22 162
성명·논평 RSOI-FE 훈련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가처분신청 보도자료 RSOI-FE 훈련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자회견 보도자료 주최_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범민련, 평통사 일시_ 2007년 3월 22일(목) 오전 10시 장소_ 헌법재판소 정문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 2007-03-22 166
자료집 프레시안 기고 2 : “더 이상 아이에게 곰국을 먹이지 않겠다” “더 이상 아이에게 곰국을 먹이지 않겠다” [한미FTA의 사법충격·2] FTA와 먹을거리 2007-03-21 오전 11:37:55 美 쇠고기 검역 기준 완화할 이유 없어 “곰국 좀 먹일까?” 아이들에게 뭔가 잘 먹여야 할 […] 2007-03-21 175
자료집 [교육]재임용탈락 교수의 재임용기대권과 구제절차에 대한 토론회(3/21) <재임용탈락 교수의 재임용기대권과 구제절차에 관한 토론회> – 일시 : 2007. 3. 21(수) 14:00 ~ 18:00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관(2호선 시청역 근처) – 주최 : 민변, 대한교육법학회, 교수노조 – 문의 […] 2007-03-21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