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12호] 2010 버마 총선의 진실 2010 버마 총선의 진실 2010 연말에 치러질 버마의 총선 버마는 1962년 쿠데타 이후 40년 이상 계속해서 군사 정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1988년 민중 항쟁이 일어난 이후 1990년 총선이 이루어졌지만, 수상에 […] 2010-07-12 185
성명·논평 [취재요청]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기자회견 [취재요청]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소장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 7. 13.(화)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변 노동위원회․청년유니온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 2010-07-12 146
민변 뉴스 7월 1~23일 민변의 주요 변론 현황 민변 변론팀에서는 정기적으로민변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변론사건에 대한 재판기일을 공유하고자 합니다.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재판을 방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촛불단체보조금소송(서울고법10누3253, 원고 한국여성노동자회, 대리인 좌세준): 6.23. 변론종결, […] 2010-07-12 114
성명·논평 [논평] 공직윤리지원관실 폐지, 반부패기구의 독립 및 고비처 신설이 필요하다 [논평] 공직윤리지원관실 폐지, 반부패기구의 독립 및 고비처 신설이 필요하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위법․월권행위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오로지 피해자의 대통령에 […] 2010-07-08 150
성명·논평 [논평] 이 정부의 민간인 사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논 평] 이 정부의 민간인 사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종익씨에 대한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아무런 권한 없이 민간인인 김종익씨를 […] 2010-07-07 156
의견서 [의견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쟁의행위 정당성 검토 의견서 [의 견 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쟁의행위 정당성 검토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조사․변론․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 2010-07-02 180
민변 뉴스 [김선수 회장의 민변 뉴스레터 소개글] ‘편지’를 띄웁니다 ‘편지’를 띄웁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지난 5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회장으로 선출된 김선수 변호사입니다. 2년 전 이맘때, 서울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 네거리를 가득 메웠던 촛불을 생각합니다. 시민과 학생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과 […] 2010-07-01 219
민변 뉴스 집시법 개악, 이렇게 막아냈습니다. 집시법 개악, 이렇게 막아냈습니다.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그 선언이 늦고 불완전하게나마 본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함께 6월 국회의 […] 2010-07-01 89
민변 뉴스 민변 촛불백서 발간 및 발송 안내 지난 5월 27일 민변에서는 2008년 촛불집회 2주년을 맞이하여, 촛불과 관련한 민변의 활동을 정리한 ‘민변 촛불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백서발간을 위하여 2010년 3월 4일 [민변 촛불백서 발간위원회(발간위원장 이오영 변호사)]를 구성하여 16명의 발간위원과 민변 […] 2010-07-01 135
공지사항 7/13(화) 19:00, 공부모임 안내 – 혁명만세 지난 6월에는 한국전쟁 60주년을 되돌아보는 3권의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6월 29일 공부모임은 작은 월례회라 할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동춘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7월 첫 […] 2010-07-01 145
민변 뉴스 [책 읽는 민변] 민변 공부모임, 한국전쟁을 읽다. 민변공부모임, 한국전쟁을 읽다. 올해는 한국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은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는 셈법대로라면 ‘2세대’에 해당하는 긴 시간입니다. 민변공부모임에서는 한국전쟁 60년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6월 한 달 동안 한국전쟁과 […] 2010-06-30 135
공지사항 (가)민변 소수자 인권위원회 준비모임 참여 안내 (가) 민변 소수자 인권위원회 준비모임 참여 안내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소수자 인권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성적 소수자, 감염인, 장애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등 단지 사회에서 주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흐름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존재 […] 2010-06-29 147
민변 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민변 명예훼손 사건 보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민변 명예훼손 사건 보고 o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간부들의 민변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 보도 – 5월 24일, 대한변협신문은 기사를 통해 서울회 소속 간부들이 변협의 협회장 직선제 추진에 대한 반대 […] 2010-06-28 80
민변 뉴스 2010년 여름방학 민변 로스쿨 실무수습 2010년 여름방학 민변 로스쿨 실무수습 민변은 2010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7월 5일부터 19일까지, 그리고 19일부터 30일까지 각 2주간 2회에 걸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수습을 실시합니다.이번 실무수습은 14개 학교에서 총 24명(전기 15명, […] 2010-06-28 148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한국예술종합학교 황지우 前 총장 교수직위 확인 청구 소송 한국예술종합학교 황지우 前 총장 교수직위 확인 청구 소송 1. 사건의 배경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과거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셌는데, 문화예술계에 대해 특히 그러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 2010-06-28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