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국회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지연을 강력 규탄한다 국회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지연을 강력 규탄한다 오늘 그동안 여야간 의사일정의 합의 불일치로 미루어오던 양승태 대법원장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동안 여야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와 조용환 헌법재판관 […] 2011-09-22 181
공지사항 10. 4(화) 19:00, <품위있는 사회>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 2011-09-22 248
성명·논평·자료 [공동논평] 실효성 없는 정부의 4대 사회보험료 대책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공동논평 실효성 없는 정부의 4대 사회보험료 대책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지원액 확대해야 근거법 제정과 예산확보로 제도적 시스템 구축해야 1. 정부는 지난 9일 영세사업장 […] 2011-09-20 146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문화재청장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 제출 [보도자료] 민변, 문화재청장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 제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피고발인 이건무(제4대 문화재청장), 최광식(제5대 문화재청장), 김찬(현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행정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또는 […] 2011-09-19 171
성명·논평 [보도자료] 김종훈 본부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와 쌀 개방 FTA 청문회 요구 기자회견 <기자 회견문> 김종훈 본부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며 쌀 개방 FTA 청문회를 요구한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 미국 대사 버시바우의 2007년 8월 31일자 보고 전문(07SEOUL2634)에 의하면, 김종훈 당시 외교통상부 […] 2011-09-16 165
민변 뉴스 [광고] 제주 강정마을 후원주점, 9월 24일 토요일 제주 강정마을 후원주점 먹자, 마시자! 강정돕자!9월24일 토요일! 을지로 ‘태성골뱅이신사’에서 강정마을 후원주점이 열립니다. 웹자보로 널리 알려주시고 함께 참여해주세요~!! ^^ 2011-09-15 140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제주 강정마을 평화비행기 행사, 9월 3일에서 4일까지 그 이틀의 기록 제주 강정마을 평화비행기 행사 9월 3일에서 4일까지, 그 이틀의 기록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사진_민중의소리 강정마을 구럼비해안의 모습. 강정의 평화를 비는 시민들이 바다를 향해 기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 9월 […] 2011-09-15 143
성명·논평·자료 [논평] 이주노조위원장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이주노조위원장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 판결을 환영한다 2011년 9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미쉘 이주노조위원장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등행정처분취소소송, 체류기간연장불허 및 출국통보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 2011-09-15 144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끝나지 않은 비사법적 살인 – 방글라데시 특수기동경찰대RAB에 의한 인권침해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끝나지 않은 비사법적 살인 – 방글라데시 특수기동경찰대 RAB에 의한 인권침해 […] 2011-09-14 22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故이소선 어머니 민주사회장에 참여한 민변 회원들 故이소선 어머니 민주사회장에 장례위원으로 참여한 민변 회원들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박진형 지난 9월 3일 아침 소천하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의 장례가 5일장으로 치러졌다.‘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진 이번 […] 2011-09-14 93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사진으로 보는 7기 인턴 오리엔테이션 후기 7기 인턴 오리엔테이션 후기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박진형지난 9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새로 선발된 16명의 인턴들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청량리역에 집결했습니다. 2일부터 3일까지 경기도 양평밸리 펜션에서 진행된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 2011-09-14 146
공지사항 2011년 하반기 정기 대의원회 안내_ 9/29(목) 17:00 2011년 하반기 정기 대의원회 안내 민변의 주요 활동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2011년 하반기 정기 대의원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대의원 및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며, 아울러 […] 2011-09-08 141
성명·논평 [보도자료] 참여연대-민변, 제주해군기지 관련 문화재청 입장 반박 및 요청서 제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수 신 : 각 언론사 법조, 문화부 기자 발 신 : 참여연대 (김희순 간사 hstrip@pspd.org, 02-723-425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연희 간사 yhjang@minbyun.or.kr, 02-522-7284) 제 목 : 2011. 9. […] 2011-09-08 185
회원공지 2011. 9. 20.(화), <몸에 갇힌 사람들>, <아름다움이란 이름의 편견> 스스로를 ‘예쁘다’, ‘잘 생겼다’라고 느끼십니까. 살아오시면서 생김새 때문에 ‘고생하신’ 경험, 혹은 얼굴 때문에 ‘덕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선거에서 후보자 ‘얼굴’ 보고 투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우리들의 몸과 외모에 대한 […] 2011-09-07 23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 백지화를 추구하는 공동성명 기자회견 [민변의 활동]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 백지화를 추구하는 공동성명 기자회견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국방부 정문 앞에 모여 있는 참가자 일동. 지난 9월 1일(목)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 2011-09-07 155
공지사항 제주 강정마을 상담변호인 및 상담활동기금 지원 요청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 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g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 제주 강정마을 상담변호인 및 상담활동기금 지원 […] 2011-09-06 140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제주해군기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장 제출 [보도자료] 민변, 제주해군기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장 제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에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 부지에서 청동기시대부터 […] 2011-09-06 161
고시랑고시랑 [기고글] 곽노현 교육감의 언어구사에 대하여 – 변호사 박연철 곽노현 교육감의 언어구사에 대하여* 변호사 박연철 곽 교육감에 대하여 수사를 한다는 보도를 보았을 때 나는 […] 2011-09-05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