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뉴스

[민변 신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주영 회장 신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신년사 회장 장주영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도 변함없이 민변의 위원회와 지부는 열성적인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

2013-01-03 201
성명·논평·자료

[논 평]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

[논 평]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사후매수죄 조항은 이른바 곽노현 전 교육감에게 적용되기 […]

2012-12-27 156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주식회사 만도의 통상임금 소 취하 종용 및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주식회사 만도의 통상임금 소 취하 종용 및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

2012-12-24 20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세미나 후기 및 오사카 견문록 – 이정환, 성춘일 변호사

[민변의 활동] 제15회 민변 노동위원회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세미나 후기 이정환 변호사 오사카에 도착한 다음날(2일차). 오늘은 세미나가 있는 날이다. 12시에 로비에 모여 출발하기로 하였는데, 다들 산책 등으로 출발시간이 좀 늦었다. […]

2012-12-14 20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2012년도 인권보고대회 스케치

[민변의 활동] 2012년도 인권보고대회 스케치  MB정부 5년이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선의 열기로 대한민국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그 뜨거움도 닿지 못하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

2012-12-14 108
의견서

[민생위][의견서] 12. 3.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salee@minbyun.or.kr 문서번호 : 12-12-민생-01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2-12-14 20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대기업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대회 개최

대기업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대회 개최 글_ 9기 인턴 이광훈   추운 겨울입니다만 얼어붙은 대지가 그나마 조금씩 녹고 있어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한겨울보다 더 차갑게 식어가고, 가슴 한 구석이 꽉 […]

2012-12-13 173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나라 없는 2500만, 쿠르드족

나라 없는 2,500만, 쿠르드족 글_ 9기 인턴 양영민 쿠르드족 분포지역 (출처: Perry-Castañeda Library Map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쿠르드족은 중동의 소수민족으로, 국가를 가지지 못한 단일민족 […]

2012-12-13 500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12월 14일(금),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업주에 대한 폐쇄조치 미실시에 따른 고용노동부 직무유기 감사청구 기자회견 안내

[취재요청서] 12월 14일(금),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업주에 대한 폐쇄조치 미실시에 따른 고용노동부 직무유기 감사청구 기자회견 안내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2004년 당시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 공장 […]

2012-12-13 198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장주영 회장의 개회사와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의 축사를 […]

2012-12-11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