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소수자위] 2013. 2. 1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salee@minbyun.or.kr 문서번호 : 13-02-소수-03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및 법제사법위원회 각 의원 발 신 : […] 2013-02-27 185
의견서 [소수자위]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민변 의견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salee@minbyun.or.kr 문서번호 : 13-02-소수-01 수 신 :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 이춘석 의원, 정세균 의원 외 민주통합당 […] 2013-02-26 205
회원공지 [2월 월례회/강북월례회]노종면 YTN 해직기자 “대선직후, 권력과 언론”_2. 27.(수) 19시/정동프란치스코 2층 대회의실 민변 2월 월례회/찾아가는 강북월례회 강사: 노종면(YTN 해직기자) 2013. 2. 27.(수) 19시,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층 대회의실 회원 여러분께 그 동안 민변 월례회는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개최되다 보니 강북지역 소속 사무실 […] 2013-02-26 233
회원공지 2013.03.04(월) 19:00 다른 방식으로 보기. 존 버거. 최민 옮김. 열화당(2012) 봄이 오는 길목에서, 존 버거를 만나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느낌이 좋은 책 두 권을 함께 읽습니다. 저자 ‘존 버거(John Peter Berger)’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면 ‘미술비평가’, ‘사회비평가’라는 소개가 나옵니다. 1926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 2013-02-25 244
자료집 [자료집] 고용허가제 폐지이후의 대안에 대한 이주노동운동단위 워크샵 자료집 – 2013. 2. 21, 민변 대회의실. 민변노동위, 노노모 공동주최, ‘고용허가제 폐지이후의 대안에 대한 이주노동운동단위 워크샵’ 자료집 2013-02-24 366
성명·논평·자료 [논평] 삼성노동조합에 대한 검찰의 기소권 오용행위는 권력과 자본에 길들여진 검찰의 또 다른 자아상이다 [논평] 삼성노동조합에 대한 검찰의 기소권 오용행위는 권력과 자본에 길들여진 검찰의 또 다른 자아상이다. 오늘 수원지방법원 형사13단독 재판부(강수정 판사)는 삼성에버랜드가 고소하고 검사가 기소한 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 조장희 부위원장의 업무상배임죄 사건(2012고정1678)에 대해 무죄를 […] 2013-02-21 179
공지사항 [모집/마감] 민변 사무처 상근간사를 모집합니다.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간사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 2013-02-21 223
성명·논평 [취재요청]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작 등 불법행위 엄중 수사 촉구 공동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윤지혜 010 3280 3118) 제 목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작 등 불법행위 엄중 수사 촉구 공동 기자회견 […] 2013-02-20 129
성명·논평 [논평]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위법 확인! [논평]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위법 확인! 대법원은 2013. 2. 15. 금성역사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장관의 수정명령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 판결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의 내용 […] 2013-02-18 176
민변 뉴스 [인터뷰]“민변은 나의 친정이다” 민변과의 10년 인연, 민변을 떠나는 노동위 전명훈 간사 인터뷰 외 “민변은 나의 친정이다” – 민변과의 10년 인연, 민변을 떠나는 노동위 전명훈 간사 – 인터뷰_ 인턴 이광훈, 박진선 공병기, 김초희 녹취_ 인턴 이광훈, 박진선 매서운 추위도 어느새 누그러졌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 […] 2013-02-15 573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변호사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억압하는 캄보디아 변호사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억압하는 캄보디아 글_9기 인턴 유현민 캄보디아의 정보부에서 라디오, TV 등 대중 매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지침이 내려졌다. 대중 매체에서 변호사를 게스트를 초대하여 법이나 사회적 이슈에 […] 2013-02-15 507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2013 민변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2013 민변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글_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부성 2주 하고도 사흘간의 민변 실무수습을 마친 소감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민변 참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번 실무수습은 민변 소속 […] 2013-02-15 219
성명·논평·자료 [논평] 노회찬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개탄한다. [논평] 노회찬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개탄한다. 오늘 대법원(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국민들의 일말의 기대마저 져버렸다. 대법원은 2011. 5. 13. 삼성 X파일 사건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에 대한 원심 무죄판결을 […] 2013-02-14 180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 정보공개청구소송 기자회견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 정보공개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2013. 2. 14. (목) 14:00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기자회견 순서 1) 정보공개청구소송의 […] 2013-02-14 193
성명·논평·자료 [논평] 영아 유기 문제를 입양특례법의 탓으로 돌리는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 [논평] 영아 유기 문제를 입양특례법의 탓으로 돌리는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2012. 8. 5. 시행되자 최근 들어 입양특례법으로 인하여 영아 유기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 2013-02-14 167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약속을 지키라는 외침” –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와 새누리당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후기 “약속을 지키라는 외침” –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와 새누리당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후기 – 글_ 9기 인턴 김초희 “국회는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실시 약속 […] 2013-02-13 180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 정보공개청구소송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 정보공개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3. 2. 14. (목) 14:00 / 법원 기자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 2013-02-13 169
성명·논평 [취재요청] <긴급좌담회>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통해 본 국정원, 경찰에 대한 개혁방향 [취재요청]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통해 본 국정원, 경찰에 대한 개혁방향 민변･민주법연･진보네트워크･참여연대 긴급좌담회 개최 2013. 2. 12.(화)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 2013-02-08 191
성명·논평·자료 [논 평] 정의와 양심에 따른 무죄구형을 중징계한 것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검찰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논 평] 정의와 양심에 따른 무죄구형을 중징계한 것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검찰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법무부는 2월 5일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의 지휘를 따르지 않고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 2013-02-07 170
성명·논평·자료 [논평] 접견교통권을 요구하던 변호사를 체포•감금한 경찰관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논 평] 접견교통권을 요구하던 변호사를 체포․감금한 경찰관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2009년 6월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당시 경찰은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하였고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이에 항의하여 경찰관에게 체포이유를 고지해줄 […] 2013-02-07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