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억압하는 캄보디아

글_9기
인턴 유현민

 
캄보디아의
정보부에서 라디오, TV 등 대중 매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지침이 내려졌다. 대중 매체에서 변호사를 게스트를 초대하여 법이나 사회적 이슈에 관해 방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캄보디아변호사협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키에 칸해리쓰(Khieu Kanharith)
장관이 올해 1월 31일에 내린 이 지침은, 정보부에 따르면 대중 매체로 인해 국민들이 법을 오해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칸해리쓰 장관은 “변호사가 게스트로 대중 매체에 출연하여 법이나
사법 제도 개혁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법에 대한 오해나 오역에서 오는 부정적인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중 매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해당 변호사는 경고를
받는 등에 조치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발표에 따라
캄보디아의 매체들은 변호사를 방송에 섭외하기가 어려워졌고, 언론 매체들은 언론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출처: ki-media.blogspot.kr

방송사에
내려온 이 지침은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에게 내린 공고와 맥락을 같이 한다. 같은 날인 1월 31일, 캄보디아변호사협회는
소속 변호사들에게 ‘지금부터 변호사들은 협회의 허가 없이는 직업이나 전문성에 관련한 어떠한 인터뷰나
정보 제공을 할 수 없다.’고 지침을 내렸다. 캄보디아 독립미디어
센터 소장인 파 고트 앙(Pa Ngounte Ang)은 이러한 변화가 독립 언론 매체들이 이미 겪고 있는
검열의 또 다른 형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권을 변호해야 할
변호사들이 사법 제도 개혁이나 법적 자문, 사회적 이슈들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훈 센 총리(출처: AP통신)

이러한 정부와 변호사협회의 행동은 훈 센(Hun sen) 총리와 그가 이끄는 CCP(Cambodian People’s
Party, 캄보디아 인민당)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정치적 반대파들을 자의적인 사법 권력으로 제거해온 정부나 재판부에 대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정치적 반대파 인사들은 최근까지도 아무런 근거 없이 기소되거나 사법적 조사의 대상이 되었으며, 불공정한 희생양이 되어 감옥에 수감되곤 하였다. 변화된 지침에 따라
캄보디아 인권 단체에서 일해왔던 변호사들의 활동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캄보디아 변호사들은
변호사들 역시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를 가질 자격이 있으며, 특히 일반 시민들의 인권을 최종적으로 변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캄보디아인권프로젝트 사무총장 소크 샘 웬 (출처: www.cdpcambodia.org)

캄보디아변호사협회는 75년에서
79년 크메르루주(Khmer Rouge) 시대 이래로
95년 재 설립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사실상 CCP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현재 800여 명의 변호사가 등록되어있다. 협회의 대변인 Yim Sary(얌 사리)는 변호사들에 대한 새로운 지침의 목표는 일관된 변호사 교육이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인터뷰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하지 않은 변호사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변호사들 때문에 전체 변호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아졌고, 이번 지침은 이를 회복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직
변호사인 캄보디아인권프로젝트의 사무총장 소크 샘 웬(Sok Sam Oeun)은 이러한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다. 변호사 협회의 조항 15는 변호사들의 공적
활동 및 언론 활동은 신중해야 한다며 변호사의 언론 활동에 대한 제한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크 변호사는 이것이 1995년에 생겨난 조항으로 70여
명의 변호사밖에 없었던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800여 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을 만큼 시대가 변했고, 따라서 현재와 맞지 않는 조항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전(前) 협회 회장은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행동강령이지 법령이 아니다.”며 조항의 현실적인 적용을 강조하였다.
 
[참고]
1) http://www.rfa.org/english/news/cambodia/media-02082013174924.html
2 http://www.hrw.org/news/2013/02/11/cambodia-government-muzzles-lawyers
3)http://www.cambodiadaily.com/news/lawyers-instructed-to-seek-approval-before-speaking-to-media-9756/
4)http://ki-media.blogspot.kr/2013/02/lawyers-instructed-to-seek-approval.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