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논평]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판결을 개탄한다 [논 평]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판결을 개탄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6만 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15년간 […] 2014-06-19 1,061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삼성 노조탄압중단, 경영세습반대, 서비스지회 파업지지 법률가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삼성 노조탄압 중단, 경영세습 반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파업지지 민변 노동위원회 기자회견문 삼성은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에 걸쳐서 ‘무노조경영’을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제33조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 2014-06-18 315
성명·논평·자료 [논평][노동법률단체] 콜텍 정리해고 사건 판결에 대한 논평 – 이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가장 뒤로 후퇴시킨, 해고 면죄부 판결이다. – 콜텍 정리해고 사건 판결에 대한 논평 – 이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가장 뒤로 후퇴시킨, 해고 면죄부 판결이다. – 대법원(제1부)는 2014년 6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텍지회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의 무효확인을 […] 2014-06-17 662
성명·논평·자료 [긴조변호단][논평] 법원의 민주화법 제1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환영한다 [논평] 법원의 민주화법 제1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환영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가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와 재판상화해가 성립되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민주화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이 법원에 의해 […] 2014-06-16 492
성명·논평·자료 [과거사위][논평] 문경 석달마을 학살사건에서의 위자료 액수를 과다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다 [논평] 문경 석달마을 학살사건에서의 위자료 액수를 과다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다 대법원은 어제(29일), 지난 2012년 4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이 문경 석달마을 학살사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며 선고한 희생자 본인 […] 2014-06-16 300
성명·논평 [논 평] 예술과 표현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보여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예술과 표현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보여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박근혜 대통령 풍자 포스터 작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에 따른 논평 오늘 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 2014-06-12 1,463
성명·논평·자료 [논평] “우리가 남이가. 제2의 초원복집 사건화를 규탄한다” 문서번호 : 14-06-사무-06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담당 : 장연희 사무차장, 02-522-7284) 제 목 : [논평]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원 여직원 관련, 야당 의원 […] 2014-06-10 804
공지사항 [회원월례회/공지] 6월 월레회, 초청강연 – 정혜신 박사 [공지] 6월 월례회 – 초청강연 / 정혜신 박사 6. 27.(금) 19:00, 민변 *사진 출처: 경향신문 1. 잊혀지지 않고, 잊혀질 수 없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 2014-06-10 819
성명·논평 [성명] 정부와 한전은 행정대집행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정부와 한전의 <밀양 송전탑 4개 움막 농성장> 행정대집행 강행에 대한 성명서 정부와 한전은 행정대집행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경남 밀양시와 경찰은 초고압 송전탑건설에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의 농성장과 움막을 오는 11일 […] 2014-06-10 382
오늘의 민변 [인사말] 민변 신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2014. 5. 24. 민변 11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이제 막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총회 직후 신임 집행부 구성 소식이 보도되었고, 연이어 “민변 변호사 1천명 육박”, “영향력 […] 2014-06-10 795
회원 인터뷰 [기획 인터뷰1] 27차 총회 모범회원 수상자_조수진 회원 Q. 민변 회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법연수원 35기로 올해 변호사 9년차입니다. 금속노조법률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정희 의원실 보좌관을 거쳐 지금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 Q. 27차 총회에서 모범회원 수상을 하셨는데요, […] 2014-06-10 938
오늘의 민변 [27차 총회참석기] 신입회원 김 진 변호사 신입회원 김 진변호사의 27차 총회 참석기 안녕하세요. 민변의 세 번째 ‘김 진’이 된 신입회원입니다. 신입회원 승인이 나자마자 총회라니!! 아직 낯설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가온 정기총회는 저에게 걱정과 동시에 […] 2014-06-10 985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부정선거 안 했다는 국방장관의 거짓발표를 깨뜨린 참다운 애국군인, 『이원섭 일병』2_안상운 변호사 구속적부심 재판에서 선거 부정을 낱낱이 고발하다! 드디어 1992년 4월 22일(수) 오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홍순기 소령)에서 구속적부심 재판이 열렸다. 이 날 재판에는 이 일병의 어머니 등 가족들과 이지문 중위의 부모, 1990년 […] 2014-06-10 1,140
성명·논평·자료 [논평]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 관련 김무성, 권영세, 남재준 등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논평 – 검찰,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문서번호 : 14-06-사무-03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담당 : 장연희 간사, 02-522-7284) 제 목 : [논평]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 관련 김무성, 권영세, […] 2014-06-09 789
성명·논평 [미군문제연구위 성명] 주한미군범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문서번호 : 14-06-미군문제연구위-01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담당 : 장연희 간사, 02-522-7284) 제 목 : [성명] 주한미군범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불평등한 한미 SOFA […] 2014-06-09 679
성명·논평·자료 [민변 세월호 참사 특위][보고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 검토 보고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 검토 보고서 2014. 5.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 권영국) (전화 : 02-522-7284) 2014-06-05 743
성명·논평 [성 명] 경찰의 과잉된 공권력 사용을 규탄한다. [성 명] 경찰의 과잉된 공권력 사용을 규탄한다. 최근 경찰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우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경찰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진도로 행하는 것을 미행하였고, 세월호 […] 2014-06-03 881
성명·논평·자료 [논 평] 검찰은 국민의 검찰임을 포기한 것이다. [논 평] 검찰은 국민의 검찰임을 포기한 것이다.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6부, 서봉규 부장검사)은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아들 이시형 […] 2014-06-03 1,784
공지사항 [공부모임] 2014. 6. 9. (월) 19:00 그와 나 사이를 걷다(망우리 비명으로 읽는 근현대인물사). 2014. 6. 9. 민변공부모임 그와 나 사이를 걷다 – 망우리 비명으로 읽는 근현대인물사 – “죽음은 그가 앗아간 사람의 육체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서 그의 육체를 제거하여, 그것을 […] 2014-06-03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