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공동 논평]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공동 논평]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8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830) 발의 환영 논평– 1.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

2022-06-14 56

공지사항

[공지] 민변 2022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2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실무수습 목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실무수습 기간 : […]

2022-06-13 5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헌법소원 기자회견-5세 이하 아기가 주된 청구인… ‘아기기후소송’ 제기된다-

5세 이하 아기가 주된 청구인… ‘아기기후소송’ 제기된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내 명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는 위헌, 미래세대 기본권 보장 못해 20주 차 태아 포함 62명의 아기들과 어린이들이 청구인… 기후변화로 […]

2022-06-13 9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선감학원 인권침해 현장 및 골령골 유해발굴 현장 방문조사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선감학원 인권침해 현장 및 골령골 유해발굴 현장 방문조사 -선감학원 역사박물관, 암매장터 등 방문, 피해자 증언 청취 -골령골 유해발굴현장 방문, 피해자 면담 1. 오늘(6/11) 유엔 진실, 정의, […]

2022-06-11 54

성명·논평

[과거사위][논평] 2기 진화위의 삼청교육 진실규명을 환영한다. 정부의 공적 사과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논평] 2기 진화위의 삼청교육 진실규명을 환영한다. 정부의 공적 사과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1.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2022. 6. 7. 삼청교육대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

2022-06-09 66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서]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피해자 면담조사 및 현장조사

[공동취재요청서]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피해자 면담조사 및 현장조사 6/9~10 양일간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시민사회 연속 면담 조사 6/11~12 안산 선감학원, 대전 골령골, 광주 망월동 등 현장 방문 유엔 […]

2022-06-08 57

성명·논평

[공동논평][경찰개혁네트워크] 행안부를 통한 직접 경찰통제는 퇴행이다

[논평] 행안부를 통한 직접 경찰통제는 퇴행이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약화시키고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뿐 경찰위원회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수사경찰 조직 분리 필요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

2022-06-08 48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파리바게뜨는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

[성명] 파리바게뜨는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 SPC 파리바게뜨 노조의 임종린 지회장이 5. 19. 53일간 지속하던 단식을 중단했다. 단식을 중단하며, 임종린 지회장은 단식 중단은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라고 밝혔고, […]

2022-06-08 49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방한 맞이 인권시민사회단체 보고서 발표

[공동보도자료]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 맞이 인권시민사회단체 보고서 발표 6/8(수)~15(수)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공식방한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자 면담, 과거사 인권침해 현장 방문 예정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

2022-06-06 5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성을 다시금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금지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성을 다시금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금지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엄중히 규탄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대통령 용산집무실 인근 100m 집회를 금지한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금지통고에 대해 본안 판결 시까지 […]

2022-06-04 53

성명·논평

[민생위][성명]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용역 문제 있다. 현실화 계획 앞당겨 제대로 실행하라!

[성명]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용역 문제 있다. 현실화 계획 앞당겨 제대로 실행하라! 2022. 6. 1.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에 의하면 개시단계부터 이미 […]

2022-06-02 4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국가의 불법행위 인정한 법원의 판결 환영한다. – 시네마달 1심 판결 선고에 부쳐

[공동 논평]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국가의 불법행위 인정한 법원의 판결 환영한다. – 시네마달 1심 판결 선고에 부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작성하고 실행했던 지원배제 명단인‘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영화사 시네마달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

2022-05-31 51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수요시위와 역사부정주의

수요시위와 역사부정주의 -작성: 양성우 회원 ‘잊힌 역사’가 될 뻔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1년 8월 15일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되살아났다. 김학순 할머니의 도쿄 증언 내용 중 발췌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

2022-05-27 56

민변 뉴스

[환보위] 나비의 날개짓이 바람이 될 때까지 – 기후위기 대응 법률가 모임, 탄소중립기본법 헌법소원 대리인단, 동물권 소위원회 활동 소개

나비의 날개짓이 바람이 될 때까지 -기후위기 대응 법률가 모임, 탄소중립기본법 헌법소원 대리인단, 동물권 소위원회 활동 소개- 환경보건위원회 간사 조은호 안녕하세요. 민변 회원 여러분. 환경보건위원회 간사 조은호입니다. 코로나19가 누그러지면서 […]

2022-05-27 76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울릉도, 그곳에도 민변 회원이 있다! 울릉도 1호 변호사 백승빈 회원 인터뷰

[회원인터뷰] 울릉도, 그곳에도 민변 회원이 있다! 울릉도 1호 변호사 백승빈 회원 인터뷰 -인터뷰어 : 서성민 – 서성민 : 울릉도에 변호사님 한 분이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민변 회원이신 것을 알고 […]

2022-05-26 257

성명·논평

[공동보도협조] 금요평화촛불 :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op the War in Ukraine

[공동보도협조] 금요평화촛불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op the War in Ukraine 일시장소 : 05. 27.(금) 19:00,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 (정동제일교회 앞) 1. 취지와 목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

2022-05-26 45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연극 ‘소년이 그랬다’ 리뷰 – 소년의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기

연극 ‘소년이 그랬다’ 리뷰 – 소년의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기 -조덕상 회원 ※ 이 글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연극 ‘소년이 그랬다’의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 누설을 원하지 않으시는 독자 여러분은 […]

2022-05-26 88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정보·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

[논평] 정보·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 –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방안에 대하여 1. 정부의 입법예고 윤석열 정부(인사혁신처·행안부·법무부)는 24일 공직후보자등에 대한 인사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는 […]

2022-05-25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