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고] 월례회 개최 지난 26일 오후7시, 민변사무실에서는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합헌인가? 위헌인가?’를 주제로 월례회가 개최되었다. 김인회수석사무차장의 사회로 시작된 월례회는, 김수정회원으로부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논란점에 대해 들은 후, 심희기 연세대교수의 아동권리조약(CRC)의 이행과 성보호법에 관한 발제가 계속되었다. […] 2002-10-04 154
공지사항 [공지]외국인 노동자 위한 ‘인권지킴이’ 발족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섰다. 지난 9월 28일 명동에서, 모임과 참여연대 등 전국 166개 단체로 구성된 ‘외국인이주노동자강제추방반대·연수철폐 및 인권보장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외노공대위)’는 ‘인권지킴이’를 발족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2002-10-04 108
공지사항 [공지]이덕우회원,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제5회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 모임의 이덕우회원이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제5회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 : 2002. 9. 30. (월) 오후5시 – 장소 : 서초동 교육문화회관 (대극장) 2002-09-25 102
공지사항 [공지]동아시아 인권·평화를 위한 국제회의 한국위원회, 여수대회 개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특별법제정운동을 테마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특히 둘째날 오후 학술회의에서는 모임의 장완익회원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민변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2. 10. 17. (목) […] 2002-09-25 140
공지사항 [공지]한국노동법학회, ‘최근 10년간 한국노동법의 평가와 과제’ 추계학술발표회 개최 모임의 김선수사무총장은 ‘노동사건에 대한 공권력의 법집행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발표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02. 10. 5. (토) 09:30~18:00 ● 장소 :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 2002-09-25 149
공지사항 [공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NGO법제개선 마련을 위한 워크샵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NGO 법제개선 마련을 위한 워크샵이 개최됩니다. ● 일시 : 2002. 10. 1. (화) 14: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002-09-25 169
공지사항 [공지]민변 체육대회 개최 민변 체육대회가 다음 달 19일 개최됩니다. 특히, 족구는 토너먼트를 통해 결승전을 치룰 예정이어서 참가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팀은 4∼6인으로 기수별, 사무실별, 위원회별 등 원하시는대로 구성하시면 되며, 참가비는 10만원입니다. ● 일시 […] 2002-09-19 143
공지사항 [공지]호적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모임 및 평등사랑변호사모임 등의 주최로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02. 10. 17. (목) 오후1시30분~오후4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2002-09-19 146
공지사항 [온라인투표진행중]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합헌인가 위헌인가?! 오는 9월 26일 민변에서는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문제를 주제로 월례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민변 홈페이지에서는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온라인투표를 실시하며, 결과를 월례회때 발표할 예정입니다. 투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청소년 성범죄자 […] 2002-09-11 93
공지사항 [공지]디지털카메라 기증받습니다 ^^;; 민변사무국에서는 이번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기에 앞서, 소유하고 계신 회원분들에게 기증을 받고자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사무국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문의 사무국 정인식간사(tel 02-522-7284) 2002-09-11 94
공지사항 [공지]민변 인권보고대회 12월 9일 개최 확정 모임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모임 단독주최로 ‘한국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집행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인권보고대회 준비팀(이하, 준비팀)은 지난 5일, 1차 회의를 갖고 오는 12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배움터에서 총3세션으로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준비팀은 […] 2002-09-11 141
공지사항 [노동복지위]’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의견서 발표 모임의 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의견서에서 모임은, “재정경제부는 이 법안을 통해 근로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비정규직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지적하였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20일 […] 2002-09-11 143
자료집 여중생사건 형사재판권 이양 및 불평등한 SOFA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개정안 첨부) 지난 2002. 9. 5.(목) 여중생 사건 형사재판권 이양 및 불평등한 SOFA 개정 촉구를 위한 기 자 회 견 보도자료 ● 주 관 :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미군기반환운동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주 최 […] 2002-09-06 161
자료집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촉구하는 139개 단체 공동의견서 지난 9. 5.(목) 국회앞에서 진행된 ‘공소시효 배제입법 촉구를 위한 사회단체 기자회견’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된 139개 단채 공동의견서 2002-09-06 95
공지사항 [보고]민변 월례회의 성황리에 개최돼 지난 29일 오후7시, 민변사무실에서는 서해교전 사태를 주제로 월례회의가 개최되었다. 김선수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월례회의는, 이덕우회원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생생한 현장보고를 들은 후, 김인회사무차장의 ‘서해교전 사태의 법적·제도적 검토’ 강연이 이어졌다. 월례회의는 참석자간의 […] 2002-09-05 103
공지사항 [공지]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7/8월호 발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7/8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특집으로, 외국인근로자고용및기본권보장에관한법률 등의 해설을 싣고 있으며, 이외에도 ‘글리벡 강제실시에 대하여’와 ‘의문사특별법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을 특별기고로 게재하였습니다. 2002-09-05 154
공지사항 [노동복지위]노동복지위원회 전체모임 개최 이번 전체모임에서는, 11월에 열릴 “민변 악법개폐/개혁입법 심포지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동위원회 위원 뿐 아니라, 관심있는 회원 모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2002. 9. 7. (토) 오후3시 ■ […] 2002-09-05 139
공지사항 [토론회 보고]국가신분증제도 토론회 열려 모임 및 진보넷 등의 공동주최로, 27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발제를 맡았던 김기중회원은 “주민등록법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법률로 전면 개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에 관한 사항은 신분증명법과 […] 2002-09-02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