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위]’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의견서 발표
모임의 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의견서에서 모임은, “재정경제부는 이 법안을 통해 근로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비정규직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지적하였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20일 이 법안을 공고하였으며, IT인프라 구축 및 친외국인 경영여건 추진이 이 법안의 입법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