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변 농성]1일차 농성 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2월 27일 오후 기자회견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국농성’에 돌입하였으며, 농성 2일차인 12월 28일 아래와 같은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2월 […] 2004-12-28 92
성명·논평 민변 시한부 단식농성 돌입해 국가보안법의 종언을 고하자! 우리는 제17대 국회에서야말로 연내 국가보안법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청에 부응하여 국회법의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연내에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여 인권유린의 역사에 마침표를찍을 수 있을 것이라 […] 2004-12-27 207
공지사항 2004년 민변 회원 송년회 공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다사다난했던 2004년을 뒤돌아 보며, 더욱 힘찬 내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자 아래와 같이 “2004 민변 회원 송년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 2004-12-17 95
공지사항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앞 1인시위 명단 최종확정(12. 31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앞 1인 시위가 매주 월~금 12시부터 1시까지 국회 앞에서 진행됩니다. – 일정 조정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 강곤 간사) 11.9 (화) – 이석태 변호사 […] 2004-12-15 100
성명·논평 국내 외국인 난민 인권실태조사 보고회 보도요청/ 국내 외국인 난민 인권실태조사 보고회 1. 지난 12월 7일(화요일) 법무부가 17명의 외국인에 대해 난민지위를 인정함에따라 한국정부가 인정한 협약난민의 숫자가 총 31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00년까지 단 한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던 정부가 […] 2004-12-09 150
성명·논평 2004 한국 인권보고대회 개최해 민변 특별 결의문 채택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올해의 인권상황을 정리하는 “200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열어 인권정책과 상황을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각 인권 분야에 대하여 보고와 토론을 벌인 결과, 2004년 한국인권상황은 […] 2004-12-09 221
자료집 [re] <2004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에 빠진 내용 중, 행사 당일 별지로 배포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 발제문 / 국제인권, 과거사문제 – 토론문 / 사회복지, 교육, 언론, 국가인권위, 과거사문제 ><2004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 일시 […] 2004-12-07 153
자료집 <2004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자료집 <2004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 일시 : 2004. 12. 6(월) 10:00~17:00 – 장소 :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강당 * 자료집 전문입니다 * 당일 배포된, 별지의 자료는 아래 리플에 첨부합니다 2004-12-07 156
공지사항 [채용공지]민변 사무국에서 함께 일할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 2004-12-07 137
성명·논평 <200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보도자료 <200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보도자료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2월 6일(월) 오전 10시부터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세계인권선언 56주년을 맞이하여 <200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보고대회는 올 해 네 […] 2004-12-05 166
성명·논평 국보법폐지안 회기내 처리 촉구해 민변 관련 논평 발표해 지난 12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자신이 지난 10월 20일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의안으로 상정, 심사하기 위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의 […] 2004-12-04 226
자료집 미국의 북한 인권법과 한반도 위기(강정구) 지난 11월 10일 민주노동당 주최로 열렸던 북한 인권문제 토론회 자료중 동국대 강정구 교수님의 원고입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과 한반도 위기 1. 머리말 2. 보편성이 결여된 국제인권장전과 미국식 인권개념 3. 북한인권법의 몰 […] 2004-12-02 161
자료집 신문법_청원서(2004. 11. 29.) 관련문서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 원 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대체입법 청원 청 원 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번호 02-522-7284) 회장 이 석 태 (인) (사)언론인권센터 […] 2004-11-30 164
공지사항 ‘2004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일시 : 2004. 12. 6(월) 10:00~17:00 장소 :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의실 – 10:00 ~ 10:10 개 회 (사회: 장주영사무총장) – 10:10 ~ 12:10 (제 1,2세션 동시진행) ㅁ제1세션 (사회: 김선수 전사무총장) […] 2004-11-27 99
성명·논평 비정규직노동법 개악안 철회하라!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83 민변등 총파업 법률지원단 발족해 비정규직을 희생양 삼으려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은 비정규직 보호와 전혀 상관없는 개악안이라는 것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이다. 또한 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2004-11-23 232
공지사항 [학술회의]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학술회의 ]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 일시: 2004년 11월 24일 (수) 15:00～18:30 ▣ 장소: 서울 로얄 호텔 3층 회의실 주최: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定住外國人의 地方參政權 實現을 위한 日韓在日 네트워크 <모시는 […] 2004-11-17 133
자료집 (041119)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의 교류회 자료집 교류회 일정 (1) 11. 19.(금) — 출국, 세미나, 교류회 오전: 인천공항출발(09:50) – 간사이공항도착(11:30) 오후: 세미나(오후 3시 – 오후 6시) 저녁: 교류회(저녁 6시 – 저녁 8시) (2) 11. […] 2004-11-17 157
공지사항 [회원동향]박찬운변호사 출판기념회 안내 민변 박찬운변호사 출판기념회를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미래 (저자: 박찬운 변호사)] 출판기념회 ○ 일시 : 2004. 12. 3(금) 저녁7시 ○ 장소 […] 2004-11-16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