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결정 당연하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논평]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결정 당연하다 날 […] 2023-07-21 6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 실외운동·종교행사 제한 사건 국가인권위 기각 결정에 대한 논평 [공동논평] 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 실외운동·종교행사 제한 사건 국가인권위 기각 결정에 대한 논평 7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에게 “향후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완화 시 토요일 일반접견 및 실외 운동이 재개될 […] 2023-07-19 7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서] 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 소음위반 형사재판 기자회견“기후정의를 위한 외침은 소음이 아니다” 취 재 요 청 서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공권력감시대응팀,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제 목 : [취재요청서] 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 소음위반 형사재판 기자회견 “기후정의를 위한 […] 2023-07-19 63
성명·논평 [공동성명]후진적 인재 참사,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국민 안전권 보장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후진적 인재 참사,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국민 안전권 보장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1.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구조와 지원을 하시는 분들의 […] 2023-07-18 49
성명·논평 [디정위][보도협조요청] 국회토론회 <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개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광주인권지기 활짝 · 무상의료운동본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서울YMCA 시민중계실 · 소비자시민모임 · 언론개혁시민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 2023-07-18 54
성명·논평 [복지재정위원회][성명] 혐오와 왜곡으로 실업급여제도를 후퇴시키려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1. 정부와 여당(이하 ‘정부여당’)은 2023. 7. 12. 실업급여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수급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당은 위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를 ‘시럽급여’, ‘보너스’ 등으로 폄훼했고, 공청회에 참여한 […] 2023-07-17 58
성명·논평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성명] 전장연 박경석 대표에 대한 위법부당한 체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집회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모든 행태에 함께 맞설 것이다. [성명] 전장연 박경석 대표에 대한 위법부당한 체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집회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모든 행태에 함께 맞설 것이다 지난 14일 전국장애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버스에 탑승하려는 집회를 시작한지 2분도 […] 2023-07-16 58
성명·논평 [아동청소년위][성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베이비박스’ 설치를 의도하는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제주특별자치도 송창권 의원은 2023. 7. 4.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 상담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함)’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지난해 8월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 2023-07-16 50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논평] 공사구분도 못하고, 차별을 외면하는 인권위원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공사구분도 못하고, 차별을 외면하는 인권위원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지난 7월 7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번 4차 […] 2023-07-14 56
성명·논평 [복지재정위원회] 2030세대에게 듣는다 ‘국민연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개최 [연속토론회 3]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 소통과 대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김성주·서영석·최종윤·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담당 최석군 간사, 02-5227283, stongrup@minbyun.or.kr) 제 […] 2023-07-12 63
성명·논평 [민생위][보도협조요청] 쿠팡CLS의 대리점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경제산업부·사회부 담당 발 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담당 : 최석군 02-522-7283, stongrup@minbyun.or.kr) 제 […] 2023-07-12 71
성명·논평 [디정위][공동성명] 표적 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성명서] 표적 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터넷 기업들의 성명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지난 7월 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2023-07-11 61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차별에 싸우는 사람을 믿는다 –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리인단 인터뷰 차별에 싸우는 사람을 믿는다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리인단 인터뷰 -인터뷰어: 허진선 지난 2월 겨울, “평등”, “사랑”, “돌봄” 피켓을 든 사람들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서울고등법원 앞에 모였다. 동성배우자 […] 2023-07-10 206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배상금 공탁을 규탄한다. / 2023. 7. 10. [성명]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배상금 공탁을 규탄한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이 내려졌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 2023-07-10 59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한국 정부, 인권상황 개선 위해 각국이 제시한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 이행해야 한국 정부, 인권상황 개선 위해 각국이 제시한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 이행해야 461개 한국인권시민사회단체, 제53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구두발언 정부는 시민사회와 협력해 권고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해야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7월 7일 […] 2023-07-10 108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 7/8 IAEA 사무총장 방한 대응 오염수 투기 저지 전국행동의 날 <육지에 보관하라!> [공동취재요청] 7/8 IAEA 사무총장 방한 대응 오염수 투기 저지 전국행동의 날 <육지에 보관하라!> 개요 – 일시 : 2023년 7월 8일(토) 18:00 – 장소 :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앞(열린시민공원 앞, […] 2023-07-08 59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새로움과 뜨거움이 가득했던 2023 서울퀴어문화축제 / 서한솔 회원 새로움과 뜨거움이 가득했던 2023 서울퀴어문화축제 -서한솔 간사 우리 모임의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임의 소수자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정치개혁 TF와 디지털콘텐츠팀을 맡고 있는 본부 서한솔 간사입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회원 여러분들께 두 번째로 인사를 […] 2023-07-07 108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 특별법 제정 집중 행진 및 동조단식 참여기 / 임한결 회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 집중 행진 및 동조단식 참여기 임한결 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지난 6월 30일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소재를 […] 2023-07-07 79
성명·논평 [민변 노동위][성명] 충남지노위는 법원 판결과 중노위 판정에 따라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보장하라! / 2023. 7. 7. [성명] 충남지노위는 법원 판결과 중노위 판정에 따라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보장하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는 자신들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 2023-07-07 79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신임 위원장인터뷰! 여성인권위원장 오현희 회원과 과거사청산위원장 권태윤 회원을 만나다 [회원 인터뷰] 신임 위원장인터뷰! 여성인권위원장 오현희 회원과 과거사청산위원장 권태윤 회원을 만나다 *본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이번에 위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현희: 38기 오현희 […] 2023-07-07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