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법의 관점에서 본 “쌀 직불금 문제” “쌀 직불금 허위신청․수령행위의 형사책임에 관한 민변 의견서”입니다. 1. 의견서제출의 배경 감사원의 조사결과 2006년 17만 여명이 실제 논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허위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고 함)을 수령하였다고 하고, 그 중 공무원이 […] 2008-11-05 351
공지사항 11. 18. / 12. 2. 공부모임 일정입니다. 11. 18.(화)과 12. 2.(화) 공부모임 일정입니다. – 다음 공부모임 오실 때는 2008년을 보내며, 2009년 새해를 맞으며 함께 읽을만한 책 1권씩을 마음에 두고 오셨으면 합니다. * 11. 18.(화) 19:00 [발제자 : […] 2008-11-05 218
성명·논평 [공동기자회견]검찰60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좌담회 개최 보도자료 “‘검찰60주년’은 과거사 반성과 정치검찰 단절 계기가 돼야” ‘검찰의 과거사 반성 촉구 및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과 ‘[좌담] 검찰60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10월 29일(수) 오후 1시 […] 2008-10-30 99
자료집 [좌담회] 60주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좌담]검찰 60주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08년 10월 29일(수) 오후 2시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목차 민주사회를 위한 […] 2008-10-30 199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어청수 경찰청장 국가인권위 진정, 변호인접견권 침해 국가배상청구 [ 보 도 자 료 ] 민변, 어청수 경찰청장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변호인 접견권 침해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하다 지난 15일 경찰의 방조하에 기륭전자 회사측 구사대와 용역들 70여명에 […] 2008-10-29 159
공지사항 11월 공부모임 일정입니다. 요즘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위기를 알리는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질서의 몰락과 새로운 질서의 등장이 예견되기도 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있지만 새로운 것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다는 게 바로 위기이다. 이러한 공백기에는 매우 […] 2008-10-24 207
회원공지 신영복 교수와 함께하는 10월 월례회 신영복 교수와 함께 하는 10월 월례회 10월 31일 금요일 저녁 7시, 민변 10월 월례회에는 신영복 교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로서 월례회팀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잔잔한 영혼의 울림을 주는 신영복 교수님의 강연과 함께 […] 2008-10-22 224
성명·논평 [공동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쌀 직불금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경제부 발 신 전국농민회총연맹 (담당 : 민동욱실장 017-724-7560) 참여연대 ( 담당 : 이재근팀장 011-9737-4035) 제 목 쌀직불금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날 […] 2008-10-21 86
성명·논평 [보도자료]촛불시위 참가자에 대한 무차별 연행과 단기구금의 기본권 침해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제출 [보도자료] 촛불시위 참가자에 대한 무차별 연행과 단기구금의 기본권 침해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제출 1. 2008. 5.부터 시작한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은 무려 1500명 이상의 집회 참가자를 현행범 체포의 형식으로 무차별 연행하였다. […] 2008-10-17 92
성명·논평 [보도자료]고위 공직자의 쌀직불금 수령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 보도자료 ] 고위 공직자의 쌀직불금 수령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쌀 직불금 허위신청․수령행위의 형사책임에 관한 민변 의견서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에 의해 촉발된 ‘무자격자 쌀직불금 수령 파문’은 우리 사회의 이른바 사회지도층의 […] 2008-10-17 104
성명·논평 미국산쇠고기수입고시 헌법소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민변은 지난 6월 5일 자발적으로 참가한 96,072명의 청구인단을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와 법무부가 답변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민변은 내부 논의 및 […] 2008-10-15 159
공지사항 민변 회원 체육대회 (10월 18일 토, 13시~/서울고) 안내 민변 체육대회 안내 민변 회원님들께 안녕하세요 가을의 단풍이 짙어지는 요즘 민변 회원님들간의 유대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체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가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08-10-14 129
성명·논평 집시법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집시법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7단독(판사: 박재영, 이하 “재판부“)은 2008고단3949호 사건에서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왔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에 대한 피고인 안진걸의 […] 2008-10-10 183
공지사항 다음 공부모임 일정 10월 마지막 주와 11월 첫 주 공부모임 일정입니다. 지난 7일(화)에는 정연순 변호사님의 발제로 아마티아 센의 [불평등의 재검토]를 함께 읽고 토론했습니다. 정변호사님이 [센코노믹스], [자유로서의 발전] 을 아우르고, [평등해야 건강하다]라는 책까지 포함한 발제를 […] 2008-10-09 202
공지사항 10월 공부모임 일정 10월 공부모임 일정입니다. 지난 9월 23일에는 [이현상 평전]의 저자 안재성님을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이천에서 올라오신 안재성님과 함께 이현상의 삶을 따라가보았고, 뒷풀이 자리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10월 첫 주 공부모임과 […] 2008-09-26 190
성명·논평 아이의 건강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까지 처벌하려 하는가 [ 논평] 아이의 건강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까지 처벌하려 하는가 경찰은 최근 ‘유모차부대’ 카페 개설자와 운영자 그리고 유모차를 이용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여성들 3명을 불법시위 선동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수사한다고 발표하면서 […] 2008-09-26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