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11월 월례회 안내 [11월 민변 월례회 안내] 일시 : 11. 26.(목) 19:00 11월 월례회는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적어도 인권에 관한 한, 이 정부는 의제와 의지가 부족하고, 소통의 자세나 […] 2009-11-16 84
민변 뉴스 3기 인턴 10월 월례회 10월 28일, 민변 3기 인턴 10월 월례회가 있었습니다.공익인권상담 지침서에 대한 공익인권상담팀의 브리핑이 있은 뒤 활동보고가 이어졌습니다.‘혼자서 언론팀’인 김나영 인턴의 귀엽고 톡톡튀는 활동 보고.두 번의 월례회의 활동보고 중 가장 많은 질문을 […] 2009-11-15 97
민변 뉴스 [인터뷰]’타고난 민변’ 민변의 신입회원 고윤덕 변호사 [본인의 요청에 의해 사진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가을비라 하기엔 차갑고 겨울비라 하기엔 이른 비가 내리던 날, 법무법인 시민 사무실에서 고윤덕 변호사님을 만났다. 서로 처음 해 보는 인터뷰에 너무 긴장했던 인터뷰어와 […] 2009-11-15 279
민변 뉴스 민변 노동위원회,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 제12회 정기교류회 개최 지난 10. 30.(금)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의 정기교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교류회는 1999년 교류회를 시작한 이래 12년차로서 “파견/도급 등 간접고용에 관한 한일양국의 재판사례보고”주제로 하여 한국에서 열리게 […] 2009-11-15 135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PD 수첩 사건 PD 수첩 사건 1. 사건의 배경 2008. 4. 29. 방영된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이하 “이 사건 방송”)’의 제작진에 대하여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이 […] 2009-11-13 89
민변 뉴스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 2009-11-13 135
민변 뉴스 2009 한국인권보고대회 2009 한국인권보고대회에 초대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이하여 오는 12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2009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인권보고대회에서는 1부 분야별 보고를 통해 우리 사회 각 분야 […] 2009-11-11 132
자료집 2009년 10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1. 디딤돌 판결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에 국가 184억여원 배상해야 :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 2009. 10. 12. 법률신문– 소수의 용기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노력, 희생은 국가 자신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 2009-11-11 155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정부의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민변, ‘정부의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는 최근 (1) 정부정책 반대금지,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머리띠․완장․리본․조끼․스티커 포함) […] 2009-11-06 84
공지사항 11월, 12월 공부모임 일정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 너무 빠른 인사인가요. 2009년 우리 공부모임은 3번 정도가 남은 셈입니다. – 마지막 모임(12. 15. 또는 12. 29.)에는 올 한 해 [민변 공부모임]을 마무리하는 의미있는 이벤트(!)를 […] 2009-11-05 141
성명·논평 [보도자료] 한국정부 심의 유엔회의 참석차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참가단 제네바 출국 유엔 사회권보고서 작성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외교부,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문의: 민변 이동화 522-7284) 제 목 : 한국정부 심의 유엔회의 […] 2009-11-04 82
공지사항 학술대회 안내- 야간집회 헌법불합치결정이 남긴 법적과제 학술대회 안내 – 야간집회 헌법불합치결정이 남긴 법적 과제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 등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2010.6.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 2009-11-04 142
성명·논평 [보도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위헌제청신청에 즈음한 기자회견 보 / 도 / 자 / 료 통신비밀보호법 위헌제청신청에 즈음한 기자회견 국가정보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악용을 통한 민간인 사찰을 중단하라!! 1. 안녕하십니까. 민주언론과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 2009-11-03 94
자료집 [노동위] 민변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2회 정기교류회 자료집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2회 정기교류회 자료집 및 별지자료. – 일시: 2009. 10. 30.(금) 오후 3시-오후 6시 30분– 장소: 민변 대회의실 – 민변 노동위원회 발제 : <파견/도급 등 간접고용에 관한 한일양국의 재판사례보고>, […] 2009-11-02 158
성명·논평 [논평] 미디어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가 아니라는 헌재결정을 규탄한다 [논 평] 미디어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가 아니라는 헌재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외 91명의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미디어법(신문법, 방송법,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에 대한 […] 2009-10-29 175
성명·논평 [성명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는 공안탄압이다! [성 명 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는 공안탄압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은 법률 근거가 없으며, 비판적 공무원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안탄압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가 갈 때까지 […] 2009-10-28 196
성명·논평 [성명서] 이주노동자 문화 활동가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성 명 서] 이주노동자 문화 활동가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지난 10. 8. 이주노동자의방송, MWTV 활동가인 미누(미노드 목탄, 네팔)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에 의하여 붙잡혀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관련 보도 등에 […] 2009-10-28 149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한국 56개 시민사회단체, 유엔사회권위원회에 NGO 반박보고서 제출 [공동보도자료] 보 도 자 료 한국의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사회권보고서 제출 급속히 후퇴하는 한국의 사회권 현실 지적 오는 11월 사회권 심의 참석하여 한국의 핵심 사회권 이슈 제기할 것 […] 2009-10-28 97
민변 뉴스 지리산 둘레길 걷기 지난 봄 1박2일로 지리산종주를 갔다왔다. 성삼재부터 새벽산행에 들어선 일행이 비를 맞고 연하천대피소에서 아침을 먹은 다음 다시 길을 재촉하며 걷다 봉우리에 올라 잠시 쉬려던 차, 여기저기서 터지는 전화를 받던 사람들이 “노대통령이 […] 2009-10-28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