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1. 민변은 2009.11.20. 국회 법사위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11-20 217
성명·논평·자료 [논평] ‘놀이’가 된 헌법재판소 판결 [논 평] 미디어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가 아니라는 헌재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외 91명의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미디어법(신문법, 방송법,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에 대한 […] 2009-11-16 102
성명·논평 [보도자료] 용산 , 노동권 탄압, 비정규직 등 UN에서 논란 [보 도 자 료] 용산 , 노동권 탄압, 비정규직 등 UN에서 논란 정부의 인권 의식 결여, 답변에서 드러나 UN 사회권 심의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정부 참가단이 무색하다 […] 2009-11-16 139
성명·논평 [논평] 국회는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발의안을 신속히 의결하라 [논평] 국회는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발의안을 신속히 의결하라 11월 6일 민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회의원 105명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 신 대법관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여 더 이상 대법관으로서의 […] 2009-11-16 108
고시랑고시랑 [이러쿵저러쿵] 나는 변호사가 된 걸 후회한다. 가끔… – 구인호 변호사 나는 변호사가 된 걸 후회한다. 가끔… 구인호 변호사(대구지부) 최근 김정운 교수의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부제: 영원히 철들지 않는 남자들의 문화심리학)라는 책을 최근 마저 읽고 문득 제목을 위와 같이 뽑아 […] 2009-11-16 164
민변 뉴스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13개의 서민입법’ 촉구대회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13개의 서민입법’ 촉구대회 개최11월 12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과 중요 당사자 단체, 민변, 참여연대 등이 정말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13개 서민법안을 엄선하여 제시하고 발표하는 ‘서민입법 발표회 […] 2009-11-16 67
민변 뉴스 끝나지 않은 용산 참사, 300일… “용산참사 원인과 해법” 토론회 개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및 학술단체협의회는 용산참사 300일을 맞이하여 지난 11월 5일 오후 2시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용산참사 원인과 해법’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 2009-11-16 83
민변 뉴스 정보공개법제 관련 중국 법률가 민변 방문 정보공개법제 관련 중국 법률가 민변 방문 10월26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가량 중국의 행정법연구회 회장, 중국정법대학 교수, 최고인민법원 행정심판정 정장 등 법률가들이 민변을 방문하였다. 방문 목적은 한국의 정보공개법제 […] 2009-11-16 78
민변 뉴스 11월 월례회 안내 [11월 민변 월례회 안내] 일시 : 11. 26.(목) 19:00 11월 월례회는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적어도 인권에 관한 한, 이 정부는 의제와 의지가 부족하고, 소통의 자세나 […] 2009-11-16 79
민변 뉴스 3기 인턴 10월 월례회 10월 28일, 민변 3기 인턴 10월 월례회가 있었습니다.공익인권상담 지침서에 대한 공익인권상담팀의 브리핑이 있은 뒤 활동보고가 이어졌습니다.‘혼자서 언론팀’인 김나영 인턴의 귀엽고 톡톡튀는 활동 보고.두 번의 월례회의 활동보고 중 가장 많은 질문을 […] 2009-11-15 88
민변 뉴스 [인터뷰]’타고난 민변’ 민변의 신입회원 고윤덕 변호사 [본인의 요청에 의해 사진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가을비라 하기엔 차갑고 겨울비라 하기엔 이른 비가 내리던 날, 법무법인 시민 사무실에서 고윤덕 변호사님을 만났다. 서로 처음 해 보는 인터뷰에 너무 긴장했던 인터뷰어와 […] 2009-11-15 274
민변 뉴스 민변 노동위원회,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 제12회 정기교류회 개최 지난 10. 30.(금)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의 정기교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교류회는 1999년 교류회를 시작한 이래 12년차로서 “파견/도급 등 간접고용에 관한 한일양국의 재판사례보고”주제로 하여 한국에서 열리게 […] 2009-11-15 126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PD 수첩 사건 PD 수첩 사건 1. 사건의 배경 2008. 4. 29. 방영된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이하 “이 사건 방송”)’의 제작진에 대하여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이 […] 2009-11-13 84
민변 뉴스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 2009-11-13 127
민변 뉴스 2009 한국인권보고대회 2009 한국인권보고대회에 초대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이하여 오는 12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2009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인권보고대회에서는 1부 분야별 보고를 통해 우리 사회 각 분야 […] 2009-11-11 130
자료집 2009년 10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1. 디딤돌 판결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에 국가 184억여원 배상해야 :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 2009. 10. 12. 법률신문– 소수의 용기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노력, 희생은 국가 자신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 2009-11-11 145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정부의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민변, ‘정부의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는 최근 (1) 정부정책 반대금지,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머리띠․완장․리본․조끼․스티커 포함) […] 2009-11-06 75
공지사항 11월, 12월 공부모임 일정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 너무 빠른 인사인가요. 2009년 우리 공부모임은 3번 정도가 남은 셈입니다. – 마지막 모임(12. 15. 또는 12. 29.)에는 올 한 해 [민변 공부모임]을 마무리하는 의미있는 이벤트(!)를 […] 2009-11-05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