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쫄지마, 형사절차! ◎ 『쫄지 마, 형사절차!』차례와 내용 1장)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아무 일 없이 길을 가다가도 원치 않게 경찰서에 가고 수사를 받게 되는 일이 있다.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이 그런 경우이다. 갑자기 경찰이 다가와 신분증을 […] 2009-12-10 172
성명·논평 [보도자료] 2009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보고 [보도자료]<200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개최보고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2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2009년 한국인권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 올해로 9회를 맞이한 이번 인권보고대회에서는 1부 분야별 […] 2009-12-07 158
공지사항 12. 15. [진보의 미래] 공부모임 송년회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 이제 곧 여기 저기서 한 해를 보내는 송년회가 있겠지요. 서로 한 해를 돌아보며 아쉬웠던 일과 수많은 기억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 공부모임도 송년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 […] 2009-12-03 98
성명·논평 [취재요청] 12/7 <200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취재요청] <200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개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2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2009년 한국인권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3. 2001년부터 해마다 한국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주요 […] 2009-12-02 135
성명·논평 [성명서]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즉각 수리하라! [성 명 서]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즉각 수리하라! 오늘 새벽 경찰은 2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을 동원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조합사무실과 서울본부 사무실에 […] 2009-12-01 265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철도노조 탄압 규탄 법률가 단체 긴급기자회견 개최 [보도협조 요청] 철도노조 탄압 규탄 법률가 단체 긴급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9. 12. 1.(화)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 2009-11-30 142
민변 뉴스 [인터뷰]“더불어 누리고 싶습니다” – 조영선 변호사 [인터뷰]“더불어 누리고 싶습니다” – 조영선 변호사 가볍지 않은 걸음이었지만 얼굴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웃음이 복을 부른다했던가. 말쑥한 회색 수트에 호인의 미소를 갖춘 조영선 변호사와의 첫 만남에는 입이 즐거울 일 […] 2009-11-30 208
민변 뉴스 12월 인턴 활동 일정 12월 인턴 활동 일정 □ 12월 3일 – 11월 인턴 월례회 11월 인턴 월례회가 사무국 사정으로 연기되어 12월 3일 목요일에 개최됩니다. 이번 인턴월례회는 △용산 참사 희생자 추모 미사 참석, △강연 […] 2009-11-30 121
민변 뉴스 [형사소송절차가이드북]『쫄지 마, 형사절차!』 출간되다 – 『쫄지 마, 형사절차!』 출간되다 –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재판 완전정복’이라는 부제를 단 『쫄지 마, 형사절차!』가 12월 2일 출간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 한해는 촛불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부터 […] 2009-11-30 141
민변 뉴스 서민입법촉구대회 참관기 <참관기 –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13개의 서민입법’ 촉구대회> 1. 10시 30분 – 시간은 흘러가는데… 원래 국회도착 예정은 정오였다. 그런데 오전부터 문제가 생겼다. 문서자료를 우리 민변에서 준비해오기로 했는데, 프린터기가 고장 […] 2009-11-30 135
민변 뉴스 [변론]YTN 노조원 해임사건 YTN 노조원 해임사건 – 해고등무효확인 소송 9시를 향하는 초침이 뚜뚜뚜…땡하고 9시를 알리면 “전두환 대통령은…”으로 시작하는 뉴스가 흘러나오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에 와서는 ‘땡전뉴스’라 하며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저 웃으며 […] 2009-11-30 155
민변 뉴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초청, 민변/참여연대 공동 간담회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초청, 민변/참여연대 공동 간담회 개최지난 11월 16일(월) 저녁 7시 민변사무실에서 민변과 참여연대 공동으로 민변 회원이기도 한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을 초청하여 검찰개혁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이 번 간담회는 참여연대에서 […] 2009-11-30 137
민변 뉴스 유엔사회권위원회 한국 3차 심의 NGO참가단 제네바 활동보고 유엔사회권위원회 한국 3차 심의 NGO참가단 제네바 활동보고 이동화 민변 국제연대위 간사 *필자는 지난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유엔사회권위원회(UN Committe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한국 정부 심의 회의에, 민변 […] 2009-11-27 76
민변 뉴스 2009년 민변 송년회로 초대합니다! 2009년 민변 송년회로 초대합니다! 올해도 한해 중 가장 즐거운 민변 송년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여러가지 일로 바쁘신 회원 여러분의 일정을 미리 비워주시고, 민변 송년회에 모든 회원께서 참석해주십사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2009-11-27 70
성명·논평 [논평]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5부(재판장: 윤경)은 범민련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제기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통신제한조치 2개월 무제한 연장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 2009-11-27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