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논평] 이주노조 집행부 강제퇴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규탄한다. [논평] 이주노조 집행부 강제퇴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규탄한다. 2012. 8. 23. 헌법재판소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의 위원장(림부 토르너) 및 부위원장(소부르 압두스)에 대해 2008. 5.경 이루어진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 2012-08-27 123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보고서 심의 보 도 자 료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보고서 심의 – 위원들, 한국의 ‘다문화’정책, 고용허가제, 차별금지법 등 집중질의 1.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화)~22일(수) […] 2012-08-24 102
성명·논평·자료 [공동논평] 법원의 콜트 건물명도소송판결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공동논평] 법원의 콜트 건물명도소송판결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은 콜트악기 노동자들에 대한 2007. 4. 12.자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어 무효임을 확정하였다. 2008. 8. 31.자 정리해고 또한 콜트악기가 형식상 폐업선언을 […] 2012-08-23 135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한국정부 심의 유엔회의(CERD)에 한국인권시민사회단체 NGO 보고서 제출 및 참가단 파견 유엔 인종차별철폐보고서 작성 12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외교부,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12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문의: 민변 이동화 522-7284) 제 목 : 한국정부 심의 유엔회의(CERD)에 한국 […] 2012-08-21 157
공지사항 [공지] 민변 9기 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민변 9기인턴 서류전형 심사 결과를 개별적으로(메일, 문자)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인턴 지원자들께서는 개별통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별도 개별 통지되지 않은 분들은 민변 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오지은간사 / T. 02-522-7284, jeoh@minbyun.or.kr) 2012-08-17 10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표현의 자유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 ● 모집배경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권력을 모색하려는 유권자에 대하여 정부, 수사기관의 탄압과 남소가 예상되었고, 특히 지방선거/보궐선거/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의사소통수단인 동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 2012-08-16 175
공지사항 표현의 자유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 표현의 자유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 ● 모집배경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권력을 모색하려는 유권자에 대하여 정부, 수사기관의 탄압과 남소가 예상되었고, 특히 지방선거/보궐선거/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 2012-08-16 15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버마 8888민주항쟁 기념 토론회> 참석 후기 <버마 8888민주항쟁 기념 토론회> 참석 후기 – 개방 속의 버마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 글_8기 인턴 장예준 1988년 8월 8일 군부 세력에 대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24년이 지난 […] 2012-08-16 17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새누리당의 쌍용차 소위 구성 협조와 조현오 국책자문위원 해촉을 촉구하는 법조계 기자회견 참석 후기 새누리당의 쌍용차 소위 구성 협조와 조현오 국책자문위원 해촉을 촉구하는 법조계 기자회견에 다녀와서 글_8기 인턴 김민영 부슬비가 내리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던 지난 금요일 아침,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는 쌍용차 범대위와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 2012-08-16 11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사립학교 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참석 후기 ‘사립학교 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를 다녀와서 글_8기 인턴 김민태 10년전쯤 ‘두사부일체’ 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조폭(조직폭력단)이 가방끈이 짧다는 이유로 졸업장을 따기 위해 착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 겪게 되는 좌충우돌의 에피소드들을 […] 2012-08-16 111
고시랑고시랑 [고시랑 고시랑] 엄마가 된 장연희 간사의 워킹맘 적응기 – 장연희 간사 <고시랑 고시랑> 엄마가 된 장연희 간사의 워킹맘 적응기 글_장연희 간사 “엄마가 되다”2011. 10. 7. 21:15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옷을 갈아입는데 갑자기 무엇인가 ‘툭’ 하고 터지면서 방바닥까지 흘러내린다. ‘이게 뭐지? 아직 […] 2012-08-16 246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변호사 자격을 되찾은 버마의 인권 변호사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9> <변호사자격을 되찾은 버마의 인권변호사들> 글_8기 인턴 김한나 정치적인 이유로 군부에 의해 부당하게 변호사자격을 박탈당했던 버마의 변호사들이 하나 둘 변호사자격을 되찾기 시작하며 버마 민주화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2012-08-16 238
회원공지 [8월 월례회] 뮤지컬 빨래관람_8. 30.(목) 19:30 /대학로 학전그린소극장 뮤지컬 빨 래 관람 8월 30일(금) 19:30 / 학전그린 소극장(대학로) 2005년 초연 이후 시즌 9 돌입, 1700회 공연, 32만 명 관객 관람 8월의 마지막 주, 민변 회원&가족&지인들과 함께 뮤지컬 관람 […] 2012-08-14 176
성명·논평 [성 명] 국회는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의 국정조사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성 명] 국회는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의 국정조사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불법사찰의 공포에 시달리던 한 시민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009년 쌍용차파업현장에서 붙잡힌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수사관을 통해 기무사가 일반 […] 2012-08-14 147
민변 뉴스 [회원글] 박근혜 의원에 대한 욕설 박근혜 의원에 대한 욕설 박연철 회원 박근혜 의원이 5.16 구데타, 유신체제 등에 대하여 펼치고 있는 주장을 들어 보았는데, 정말 화가 나는 것을 억제하기 힘들었다. 박 의원은, 5.16 구데타에 대하여 4.19 […] 2012-08-13 170
자료집 [수정][자료집] 대법원구성의 다양화와 젠더판례 심포지엄 ‘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젠더판례 ‘ 심포지엄 □ 일시: 6. 15(금) 15:00~18:00 □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민주누리)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프로그램 – 사회: 이지선 (변호사) – […] 2012-08-13 319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위한 환노위 소위 구성과 조현오 국책자문위원 해촉을 촉구하는 법조계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위한 환노위 소위 구성과 조현오 국책자문위원 해촉을 촉구하는 법조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2. 8. 10. (금) 오전 10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 […] 2012-08-09 148
자료집 [자료집] 사립학교 부정부패, 이대로 둘 것인가 ‘ 사립학교 부정부패, 이대로 둘 것인가 ‘ 토론회 □ 일시: 8. 1(수) 09:00~12:00 □ 장소: 국회의원회관(신관) 제1세미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 2012-08-08 300
성명·논평 [미군위 성명] ‘미군 헌병의 한국민 수갑 연행 사건’ 수사를 즉각 개시하라. [성명서] ‘미군 헌병의 한국민 수갑 연행 사건’ 수사를 즉각 개시하라. 지난 7월 5일 ‘평택 로데오 거리’에서 미군 헌병들이 한국인 3명을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연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 2012-08-03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