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자료

[논평] 이주노조 집행부 강제퇴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규탄한다.

[논평] 이주노조 집행부 강제퇴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규탄한다.   2012. 8. 23. 헌법재판소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의 위원장(림부 토르너) 및 부위원장(소부르 압두스)에 대해 2008. 5.경 이루어진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

2012-08-27 123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보고서 심의

보 도 자 료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보고서 심의 – 위원들, 한국의 ‘다문화’정책, 고용허가제, 차별금지법 등 집중질의 1.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화)~22일(수) […]

2012-08-24 102
성명·논평·자료

[공동논평] 법원의 콜트 건물명도소송판결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공동논평] 법원의 콜트 건물명도소송판결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은 콜트악기 노동자들에 대한 2007. 4. 12.자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어 무효임을 확정하였다. 2008. 8. 31.자 정리해고 또한 콜트악기가 형식상 폐업선언을 […]

2012-08-23 135
공지사항

[공지] 민변 9기 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민변 9기인턴 서류전형 심사 결과를  개별적으로(메일, 문자)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인턴 지원자들께서는 개별통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별도 개별 통지되지 않은 분들은 민변 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오지은간사 / T. 02-522-7284, jeoh@minbyun.or.kr)

2012-08-17 10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표현의 자유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

● 모집배경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권력을 모색하려는 유권자에 대하여 정부, 수사기관의 탄압과 남소가 예상되었고, 특히 지방선거/보궐선거/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의사소통수단인 동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

2012-08-16 175
공지사항

표현의 자유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

표현의 자유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   ● 모집배경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권력을 모색하려는 유권자에 대하여 정부, 수사기관의 탄압과 남소가 예상되었고, 특히 지방선거/보궐선거/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

2012-08-16 15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새누리당의 쌍용차 소위 구성 협조와 조현오 국책자문위원 해촉을 촉구하는 법조계 기자회견 참석 후기

새누리당의 쌍용차 소위 구성 협조와 조현오 국책자문위원 해촉을 촉구하는 법조계 기자회견에 다녀와서 글_8기 인턴 김민영 부슬비가 내리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던 지난 금요일 아침,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는 쌍용차 범대위와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

2012-08-16 11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사립학교 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참석 후기

‘사립학교 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를 다녀와서 글_8기 인턴 김민태 10년전쯤 ‘두사부일체’ 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조폭(조직폭력단)이 가방끈이 짧다는 이유로 졸업장을 따기 위해 착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 겪게 되는 좌충우돌의 에피소드들을 […]

2012-08-16 111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변호사 자격을 되찾은 버마의 인권 변호사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9> <변호사자격을 되찾은 버마의 인권변호사들> 글_8기 인턴 김한나 정치적인 이유로 군부에 의해 부당하게 변호사자격을 박탈당했던 버마의 변호사들이 하나 둘 변호사자격을 되찾기 시작하며 버마 민주화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2012-08-16 238
민변 뉴스

[회원글] 박근혜 의원에 대한 욕설

박근혜 의원에 대한 욕설 박연철 회원 박근혜 의원이 5.16 구데타, 유신체제 등에 대하여 펼치고 있는 주장을 들어 보았는데, 정말 화가 나는 것을 억제하기 힘들었다. 박 의원은, 5.16 구데타에 대하여 4.19 […]

2012-08-13 170
자료집

[수정][자료집] 대법원구성의 다양화와 젠더판례 심포지엄

‘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젠더판례 ‘ 심포지엄    □ 일시: 6. 15(금) 15:00~18:00   □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민주누리)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프로그램 – 사회: 이지선 (변호사)   – […]

2012-08-13 319
자료집

[자료집] 사립학교 부정부패, 이대로 둘 것인가

‘ 사립학교 부정부패, 이대로 둘 것인가 ‘ 토론회       □ 일시: 8. 1(수) 09:00~12:00   □ 장소: 국회의원회관(신관) 제1세미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

2012-08-08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