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의무휴업제 지키기 유통법 헌법소원 기각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의무휴업제 지킴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헌법 소원 기각 민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1. 8. (목) 11:00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민변, 중소상인 네트워크, 경제민주화 […] 2012-11-07 155
성명·논평·자료 [논평]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제12행정부, 재판장 박태준 판사)은 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2011구합20239, 26770(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판정 […] 2012-11-02 14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1027 희망촛불행진 참석 후기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1027 희망촛불행진 참석 후기 글_ 9기 인턴 공병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두운 토요일 오후, 서울역은 노란 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커다란 앰프에서 나는 경쾌한 […] 2012-11-01 189
자료집 [자료집]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대책마련 좌담회 긴급 좌담회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대책 마련 좌담회 일시 | 2012년 10월 31일(수)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 B1 느티나무홀 주최 | 민변, 참여연대 2012-10-31 341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교수, 법조인 시국선언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교수, 법조인 시국선언 기자회견 2012. 10. 31.(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빕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는 […] 2012-10-30 14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어느 토요일 광화문 네거리의 단상 – 쌍차 국정조사 요구하는 민변 삼보일배 참석 후기 어느 토요일 광화문 네거리의 단상 – 쌍차 해고자 복직과 국정조사 촉구를 위한 민변 삼보일배 참석 후기 글_ 최용근 회원 <“삼보일배(三步一拜)는 세 걸음을 걷고 한 번 절하는 불교의 수행법으로, 탐(貪) 진(瞋) […] 2012-10-30 118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서] 민변, 참여연대,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대책 마련’ 좌담회 개최 보도협조요청서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대책 마련』좌담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2.10.31(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B1 느티나무홀 1.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인 최병승 조합원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국장이 사내하청 […] 2012-10-30 149
고시랑고시랑 [고시랑 고시랑] “한 사람의 작은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큰 한 걸음으로” “한 사람의 작은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큰 한 걸음으로” – 민변 41기 모임 후기 글_ 김유정 회원 민변에 가입한 지 벌써 다섯 달.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 2012-10-30 22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10월 민변 인턴 기관방문, <참여연대> 10월 민변 인턴 기관방문, <참여연대> – 시민에게는 다정하게, 권력에게는 준엄하게 글_ 9기 인턴 김초희 참여연대를 들어서면서부터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그곳이 한 단체의 사무공간임과 동시에 시민을 위해 열려있는 공간이었기 […] 2012-10-30 153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국제적으로 번지고 있는 시리아 사태 국제적으로 번지고 있는 시리아 사태 글_ 9기 인턴 유현민 2011년 3월 알 아사드 대통령 하야 요구로부터 시작된 시리아 사태가 정부와 반군 간의 내전으로 격화되면서 하루에 150~200여 명의 시리아 시민이 […] 2012-10-30 26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일터, 사회를 위한 법률가대회 및 촛불문화제 참석 후기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일터, 사회를 위한 법률가대회 및 촛불문화제 참석 후기 글_ 9기 인턴 장현진 날씨가 본격적으로 쌀쌀해지기 시작한 지난 10월 18일, 대한문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일터, […] 2012-10-30 161
공지사항 2012. 11. 5(월) 19:00 굿 모닝 미스터 오웰! 『1984』 & 『동물농장』 굿 모닝 미스터 오웰! 『1984』 & 『동물농장』 깊어가는 가을. 11월 첫 민변공부모임에서는 조지 오웰의 『1984』와 『동물농장』을 함께 읽습니다.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1984년, 그리고 ‘배반당한 혁명’을 일찌감치 예언했던 […] 2012-10-29 262
성명·논평·자료 [논평] 서울지방변호사회 쌍용자동차사태 특별조사단 조사발표에 대한 논평 [논 평] 서울지방변호사회 쌍용자동차사태 특별조사단 조사발표에 대한 논평 –국회는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009년 쌍용자동차가 전체 직원의 40%에 달하는 직원을 구조 조정한 이래 올 10월까지 총 23명에 […] 2012-10-29 130
성명·논평 [논평]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에 한국 정부 변명으로 일관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외교부,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53개 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문의: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02-3478-0529, 민변 이동화 […] 2012-10-29 176
성명·논평 [보도자료] 법률가단체, 10월 27일,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일터, 사회를 위한 법률가 선언’ 발표 [보도자료] 법률가단체, 10월 27일,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일터, 사회를 위한 법률가 선언’ 발표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2012년 10월 27일(토) 오후 5시, 서울역광장에서는 ‘비정규직 없는 일터, 사회를 […] 2012-10-27 150
성명·논평 [보도자료] 10월 27일, 민변 쌍용자동차 해고자복직과 국정조사촉구를 위한 삼보일배 행진 진행예정 [보도자료] 10월 27일, 민변 쌍용자동차 해고자복직과 국정조사촉구를 위한 삼보일배 행진 진행예정 ■ 일시 : 2012. 10. 27.(토) 오후 2시～4시 ■ 장소 : 대한문앞 기자회견 후, 대한문–광화문사거리–정부종합청사 정문앞까지 삼보일배로 이동 […] 2012-10-26 147
성명·논평 [성명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철탑 고공 농성을 지지하며, 그 원인 제공자인 현대자동차는 즉각 해결에 나서라! [성명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철탑 고공 농성을 지지하며, 그 원인 제공자인 현대자동차는 즉각 해결에 나서라! 지난 17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국장과 최병승 조합원은 ‘불법파견 인정, 신규채용 중단, (불법파견의 책임자인) 정몽구 […] 2012-10-26 166
공지사항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교수, 법조인 시국선언문 전문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교수․법조인 시국선언문> 국회가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된 이후,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 2012-10-25 184
자료집 [자료집] 살아있는 과거사, 유신.긴급조치를 고발한다 토론회 – 살아있는 과거사, 유신.긴급조치를 고발한다 ■ 일시.장소: 10. 24(수) 14:00-17:00, 프란치스코 회관 2층 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포럼 진실과 정의 ■ 주관: 민주행동, 역사정의 ■ […] 2012-10-25 346
성명·논평 [보도자료] 보안사 고문수사관 고발 기자회견문 (첨부: 고소장) 보안사(보안사령부) 고문수사관 고발 기자회견 <기자회견> ■ 제목 : ‘보안사(보안사령부) 고문수사관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2. 10. 19.(금) 오전 10시 30분, 민변 사무실 ■ 주최 : […] 2012-10-19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