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민변, 민주법연 기자간담회 개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민변, 민주법연 기자간담회> 개최 – 미국 오하이오주 사례 등을 통해 본 투표시간 연장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글_ 9기 인턴 이광훈 13일(화) 오후 1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 2012-11-15 200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HRBA2J-ASIA의 동북아시아 회의 및 훈련 참가 수기 HRBA2J-ASIA*의 동북아시아 회의 및 훈련 참가 수기 글_ 김기남 변호사 몽골어로 몽골은 용감한 민족의 나라라는 뜻이란다. 제주 조랑말과 비슷한 체형의 작은말을 타고 특별히 앞선 무기 없이도 인류역사상 가장 거대한 […] 2012-11-15 17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지부연합산행 후기 지부연합산행 후기 글_ 서창효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민변 부산 지부 막내이자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부산 서창효 변호사입니다. 이상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2012년 가을도 어느새 겨울에게 […] 2012-11-15 16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당신네 동네 슈퍼는 안녕하십니까? – 의무휴업제 지킴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헌법 소원 각하/기각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스케치 당신네 동네 슈퍼는 안녕하십니까? – 의무휴업제 지킴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헌법 소원 각하/기각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스케치 글_ 9기 인턴 권호현 “아줌마~ 두부 한모랑 콩나물 오백원어치만 주세요“ “광훈이, 심부름 왔구나, […] 2012-11-15 20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살아있는 과거사, 유신 긴급조치를 고발하다’ 토론회 후기 ‘살아있는 과거사, 유신 긴급조치를 고발하다’ 토론회 후기 ; 비상의 정상화로 나아가는 길 글_ 9기 인턴 전민규 지난 10월 24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민변과 포럼 진실과정의가 주관하고 민주행동과 역사정의가 주최한 […] 2012-11-14 196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대한민국 내 이주민 인권 진단 대한민국 내 이주민 인권 진단 –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2012 최종견해 글_ 9기 인턴 양영민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는 2012년 8월 대한민국의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등의 […] 2012-11-14 346
성명·논평 [공동성명서] 폐업하지 않은 해외공장 이전, 콜트 정리해고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우려를 표한다 [공동성명서] 폐업하지 않은 해외공장 이전, 콜트 정리해고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우려를 표한다. 대법원은 2012. 2. 23. 콜트악기 노동자들에 대한 2007. 4. 12.자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는 부당해고임을 […] 2012-11-14 186
성명·논평·자료 [논평] 내곡동 특검의 수사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며, 부실수사에 대해 검찰은 책임져야 한다. [논평] 내곡동 특검의 수사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며, 부실수사에 대해 검찰은 책임져야 한다. 내곡동 특검의 수사결과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달랐다. 검찰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나, 특검은 청와대 경호처가 이시형씨를 대신하여 […] 2012-11-14 139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방부 종북세력 교육안에 대한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추모연대 공동 기자간담회 국방부 종북세력 교육안에 대한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추모연대 공동 기자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2012. 11. 14.(수) 오전 11시, 민변 사무실. ■ 주최 :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추모연대 □ […] 2012-11-14 154
성명·논평 [보도자료] 11월 13일(화),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대위, 11월 13일(화),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고용노동부는 2012. 6. 4.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 2012-11-13 154
성명·논평 [취재요청] 국방부 종북세력 교육안에 대한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추모연대 공동 기자간담회 [취재요청서] 국방부 종북세력 교육안에 대한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추모연대 공동 기자간담회 2012. 11. 14.(수) 오전 11시, 민변 사무실 1. 기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방부가 새로 제작한 종북교재 표준교안 […] 2012-11-13 156
성명·논평 [보도자료]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민변, 민주법연 기자간담회 개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민변, 민주법연 기자간담회 – 미국 오하이오주 사례 등을 통해 본 투표시간 연장의 당위성 ■ 일시 및 장소 : 2012. 11. 13.(화) 오후 1시, 민변 사무실. ■ […] 2012-11-13 154
성명·논평·자료 [논평]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가. 내곡동 특검 수사 방해를 개탄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가. 내곡동 특검 수사 방해를 개탄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내곡동 특검의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을 거부한 데 이어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거부하였다. 청와대는 특검의 수사에 […] 2012-11-13 129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11월 13일(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개최예정 [취재요청서] 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대위, 11월 13일(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개최예정. ■ 일시 및 장소 : 2012. 11. 13.(화) 오전 11시, […] 2012-11-12 155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민변, 민주법연 기자간담회 [취재요청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민변, 민주법연 기자간담회 – 미국 오하이오주 사례 등을 통해 본 투표시간 연장의 당위성 2012. 11. 13.(화) 오후 1시, 민변 사무실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빕니다. […] 2012-11-12 14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노동법 실무교육 이수 후기 노동법 실무교육 이수 후기 글_ 김주혜 변호사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후 올해 첫 변호사시험을 통해 1,451명의 변호사가 배출되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양한 기대와 포부를 안고 변호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은 지 벌써 […] 2012-11-08 129
회원공지 11월 월례회_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강연회_11. 29.(목) 19시 / HRD 아카데미 지하 1층 회의실 blue 민변 11월 월례회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강연회 11. 29.(목) 19시/HRD 아카데미 지하1층 회의실 blue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민변 […] 2012-11-08 264
성명·논평 [성명서] 현대그룹 차원의 현대증권지부 파괴공작은 노동3권을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성명서] 현대그룹 차원의 현대증권지부 파괴공작은 노동3권을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현대그룹의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인식과 그 파괴공작이 법적․사회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도를 넘었다. 어제 현대증권지부와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현대그룹 계열사 […] 2012-11-08 138
성명·논평 [성명서] 송전 철탑 농성자에 대한 영장재청구와 영장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서] 송전 철탑 농성자에 대한 영장재청구와 영장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현대자동차 재벌에 대해 불법파견의 시정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검찰과 이를 용인하는 법원의 비겁함과 편파적인 태도에 분노한다 – 지난 […] 2012-11-07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