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실무교육 이수 후기

글_ 김주혜 변호사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후 올해 첫 변호사시험을 통해 1,451명의 변호사가 배출되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양한 기대와 포부를 안고 변호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은 지 벌써 반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민변 대회의실에서는 민변 노동위원회 주최로 『노동법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노동법분야 수습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교육 프로그램은 박수근 교수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기획 및 제안과, 한국노동법학회 및 동 학회장이신 박종희 교수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전폭적인 후원에 힘입어 구체화될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와 함께 하는 변호사가 되려는 전망을 가지고 고민 중인 예비변호사”로서 지원절차를 거친 26명의 신입변호사가 모였습니다. 출발선에서 느끼는 설렘, 긴장, 기대 등을 공유하게 된 이들과의 첫 만남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노동법 실무교육』은 전 민변 회장이신 김선수 변호사님의 ‘노동변호사론’ 특강을 시작으로, 하종강 선생님의 ‘노동, 법을 말하다’ 특강에 이르기까지 6개월간 총 20여회의 특강*, 실무교육, 기관방문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안이 되고 있는 노동법적 쟁점과 쟁송절차 등 실무 중심의 교육주제에 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으로부터 생생하게 배웠고, 법정, 대한문 분향소 등에서 노동분쟁의 현실을 직접 보았으며,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교육기간 내내 앞으로 그 어디에서도 다시는 접하지 못할 프로그램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흘렀고 아쉬웠고 귀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노동현실을 가슴에 더욱 뼈아프게 아로새기고, 노동변호사를 지향하는 신입변호사로서 정체성을 함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귀한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신 한국노동법학회와 학회장이신 박종희 교수님, 박수근 교수님, 민변 노동위원회, 그리고 보이지 않게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속에서도 흔쾌히 강의를 맡아주신 분들의 열정에 마음 깊이 존경을 표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노동법 실무교육』을 이수한 신입변호사들은 노동변호사로서 본이 되어주신 선배 변호사님들의 뒤를 따라 기꺼이 한국 사회에서 “줄광대의 부채”이기를 자처할 것입니다. 모쪼록 『노동법 실무교육』이 내년에도 계속되어 더 많은 신입변호사들이 이에 동참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핵심이 되는 주제였기에 다음과 같이 모두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형사사건, 해고와 징계, 임금과 퇴직금, 비정규직 노동의 쟁점, 비정규직 차별, 노동위원회 사건, 산재, 노조의 설립과 운영, 단체협약의 체결과 단체교섭, 쟁의행위의 요건 및 정당성,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제, 공무원·교원의 노사관계, 여성노동법과 차별, 이주노동자관련 소송, 변론의 기술, 한국노동기본권의 현실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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