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광주전남지부] 전두환 판결선고에 대한 논평

  전두환 판결선고에 대한 논평   상식과 역사적 정의를 확인한 사필귀정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1980년 5월 21일, 5월 27일 두 차례 자행된 헬기사격이 모두 역사적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 전두환에게 […]

2020-12-02 56
공지사항

[베트남전TF] 국가배상소송 소장, UN진정서 함께 읽기

<국가배상소송 소장, UN 진정서 함께 읽기> 주최: 베트남 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뉴스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소송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 “국회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피해 진상조사 특별법 발의가 가능해?” “얼마전에 […]

2020-12-01 44
민변 뉴스

[회원기고] 2020 신입회원을 위한 민변 설명회 후기

본 기고에 등장하는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전 진행된 행사이며,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된 행사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 신입회원을 위한 민변 설명회 후기 -작성: 김은진 회원 “민변과 친해지고 싶은 당신에게” […]

2020-11-30 46
민변 뉴스

[경남지부] 창원 진해 해군기지 세균 실험실, 마산 보도연맹 사건 재심 외

경남지부소식 -김형일 회원 (경남지부 사무국장) 코로나가 극성입니다. 경남은 상대적으로 코로나 청정지역이라는 느낌이 강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의 마수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올해 중순경부터는 매월 진행해오던 월례회도 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

2020-11-30 38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2020연극전태일 “네 이름은 무엇이냐” 관람기

본 기고에 등장하는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전 진행된 행사이며,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된 행사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연극전태일 “네 이름은 무엇이냐” 관람기 – 작성: 이유진 회원 10월의 마지막 날, 민변에서 […]

2020-11-30 36
민변 뉴스

[민생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및 후속 활동, 금융부동산 스터디

-민생경제위원회 활동소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및 후속 활동, 금융부동산 스터디 -작성: 김대진 회원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경제팀, 금융부동산팀, 기본소득팀, 조세재정팀 등 4개팀에서 다양한 민생경제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중에서 […]

2020-11-27 49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성명] 보호출산제는 여성의 권리도, 아동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한다. 보호출산제 도입 중단하고, 위기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을 강화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라!

    [성 명] 보호출산제는 여성의 권리도, 아동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한다. 보호출산제 도입 중단하고, 위기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을 강화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라!   2020년 10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호출산제 […]

2020-11-25 56
성명·논평

[사법센터] [논평]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법농단 피해자인 현직법관의 양승태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논평   어제(2020년 11월 19일)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송승용 판사(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관련 전‧현직 법관 […]

2020-11-20 57
성명·논평

[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승인됐다. 1심 재판에서 위헌적 행위를 했음이 확인된 임성근 판사, 사법농단이 정점에 […]

2020-11-17 49
성명·논평

[성명]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성명]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법무부는 2020. 11. 12. 보도자료를 내어, 법무부장관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

2020-11-13 47
성명·논평

[개혁입법특별위원회][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1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추진현황과 전망 종합토론회> 개최 / 2020. 11. 12.(목) 10:00-18:00,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1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추진현황과 전망 종합토론회> 개최 -2020. 11. 12.(목) 10:00-18:00,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

2020-11-11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