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노동위원회·여성인권위원회][공동성명]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인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변 노동위원회·여성인권위원회][공동성명]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인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사회는 지난 수년간 학교 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 2024-10-04 68
보도자료 [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금융투자소득세 팩트체크 기자간담회_금투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공동 보도자료] 금융투자소득세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금투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10월 2일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 2024-10-04 18
보도자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보도자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1호 진상규명 조사신청 접수 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보도자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1호 진상규명 조사신청 접수 기자회견 – 유가족 ‘9대 진상규명 과제’ 담은 조사신청서, 송기춘 위원장에 직접 […] 2024-10-02 19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논평] 대법원의 납득할 수 없는 첫 테러방지법 무죄판결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논평] 대법원의 납득할 수 없는 첫 테러방지법 무죄판결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대법원은 2024. 9. 2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상 가입선동죄 사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 2024-10-02 53
보도자료 [복지재정위][공동 취재요청] 금융투자소득세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금투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 2024. 10. 2.(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복지재정위][공동 취재요청] 금융투자소득세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금투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일시·장소 : 2024. 10. 2.(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 2024-09-30 42
민변 뉴스 [회원 기고] ‘더 작고 소외된 이들의 인권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키’, 아동인권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소개합니다 / 김희진 회원 ‘더 작고 소외된 이들의 인권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키’, 아동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김희진 회원 올해는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가 시작된 지 1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제가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햇수도 […] 2024-09-27 76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성명] 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 [성명] 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사전 준비 부족 […] 2024-09-27 42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기후위기를 넘어 더 나은 정의로운 세상을 위하여 – 907기후정의행진 인권침해감시단 참가기 기후위기를 넘어 더 나은 정의로운 세상을 위하여 – 907기후정의행진 인권침해감시단 참가기 양현준 회원 변호사가 된 후 처음으로 열린 기후정의행진. 일반 참가자와 인권침해감시단 사이를 고민하다가 인권침해감시단 모집에 지원했습니다. 2024년 9월 7일 […] 2024-09-27 95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햇볕보다 뜨거웠던 거리에서’ – 제166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여 후기 / 김상현 회원 ‘햇볕보다 뜨거웠던 거리에서’ 2024. 9. 4. 제166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여 후기 김상현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2024년이 된 올해도 어김없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매주 열리고 […] 2024-09-27 77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가맹사업의 구조적 문제: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사례를 중심으로 / 추은혜 회원 가맹사업의 구조적 문제: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사례를 중심으로 추은혜 회원 1. 연돈볼카츠 사례의 전개와 주요 쟁점 2024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주관한 간담회에서 가맹사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2024-09-27 80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 저자 김원영 변호사 초청 월례회 후기 / 한상원 회원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 저자 김원영 변호사 초청 월례회 후기 -한상원 회원 아직 로스쿨에 재학중이던 시절 김원영 변호사의 저서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하 ‘변론’)을 읽으며 나중에 그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 2024-09-27 84
보도자료 [아동위][공동보도자료]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에겐 권리를 교사에겐 지원을!” 학교 내 분리·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2024. 9. 27.(금) 10:30, 여의도 이룸센터 앞 도로) / 2024. 9. 26.(목)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에겐 권리를 교사에겐 지원을!” 학교 내 분리·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 일 시: 2024년 9월 27일(금) 오전 10시 30분 장 소: 여의도 이룸센터 앞 도로(국회의사당역 […] 2024-09-26 36
보도자료 [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 시민 아닌 법원 편에 선 국회, 법조일원화 개악 중단하라! 보 도 자 료 시민 아닌 법원 편에 선 국회, 법조일원화 개악 중단하라!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9. 26. (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2024-09-26 47
보도자료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 보도자료]방송법 재의결 촉구 기자회견 ‘국민의힘은 방송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라’ [방송법 재의결 촉구 기자회견] 국민의힘은 방송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라 ■ 일시 : 2024년 9월 26일(목)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 순서 […] 2024-09-26 12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재의결 통과 촉구 기자회견 / 2024. 9. 25.(수) 15:00 / 국회 본청 계단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재의결 통과 촉구 기자회견 국민의 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라 !! 2024. 9. 25(수) 15시 / 국회 본청계단 1) 개요 ○ 일정 […] 2024-09-25 19
보도자료 [민변][공동 취재요청] 검·경의 무차별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막을 「통비법」개정안 발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개최 / 2024. 9. 26. (목) 10:00, 국회 소통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전국언론노동조합·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5개 단체 (참여연대 담당 : 이지은 간사 02-723-0666, pil@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 2024-09-25 28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국회는 법조일원화제도를 무력화하는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에서 또 다시 법조일원화제도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가 어제(2024. 9. 24.)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 최소 기준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사실상 여야합의로 […] 2024-09-25 65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인공지능법, 이제 쟁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과방위 인공지능법안 공청회, 글로벌규제와의 정합성 공감대 형성 AI 위험에 대한 인식 부재, 산업계의 무책임한 규제 회피는 문제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인공지능법, 이제 쟁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과방위 인공지능법안 공청회, 글로벌규제와의 정합성 공감대 형성 AI 위험에 대한 인식 부재, 산업계의 무책임한 규제 회피는 문제 1. 어제(9월 […] 2024-09-25 30
성명·논평·자료 [민주유공자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추진위원회][보도자료]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 2024. 9. 24.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기자회견 ————– 보도자료 민주유공자법 제정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보도일시 24일 오전10시 20분 기자회견 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4. 09. 24(화) 총 3쪽 담 당 박래군(010-3496-3265) […] 2024-09-24 36
보도자료 [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금투세 시행 촉구 야4당·시민사회 기자회견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없이 시행하라! [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금투세 시행 촉구 야4당·시민사회 기자회견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없이 시행하라! 취지와 목적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고,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던 […] 2024-09-24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