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위원 방한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시민사회 간담회 자료집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위원 방한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시민사회 간담회 일 시 | 2013년 12월 18일(수) 16:00 ~ 18:00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간담회 참여단체: 공익법센터 APIL, 공익법재단 […] 2014-01-03 654
고시랑고시랑 [민변 신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주영 회장 신년사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영화 ‘변호인’이 흥행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봉 2주만에 60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송강호의 연기가 훌륭하기도 하지만 관객들이 감동한 이유는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 2014-01-03 738
성명·논평·자료 [논평] 이른바 ‘국정원 개혁입법’ 타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논 평] 이른바 ‘국정원 개혁입법’ 타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12월 31일 국회에서 여야는 이른바 국정원 개혁안(이하 “이번 개혁안”)에 합의하였다. 이번 개혁안은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 상임화, 국정원 예산 세부항목까지 국회에 보고, […] 2013-12-31 1,883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여야는 껍데기 전월세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뒷거래’를 중단하라. [논 평] 여야는 껍데기 전월세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뒷거래’를 중단하라. 어제 여․야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부분 도입에 대해 상당한 합의에 이르렀지만, 정부의 반대로 ‘거래’가 무산되었다고 […] 2013-12-30 335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수서발KTX 면허발급에 대한 국토교통부 대상 정보공개청구 신청 [보도자료] 민변, 수서발 KTX 면허발급에 대한 국토교통부 대상 정보공개청구 신청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29일 정부의 수서발 KTX 면허발급에 대해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①수서발KTX 노선 운영회사에 대한 면허조건이 […] 2013-12-30 197
공지사항 [공부모임]2014. 1. 6.(월) 19:00 민변회의실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흠흠신서로 읽은 다산의 정의론) 김호. 책문(2013)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한국고문서학회. 역사비평사(2013) 새해 첫 민변공부모임 갑오년, 새해 첫 민변공부모임을 갖습니다. 새해에도 계속되는 우리 공부모임과 함께 하실 모든 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한 해 동안 읽을 책들을 꼽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 2013-12-30 652
성명·논평 [노동위 성명] 현실성도 없는, 파업 단순참가자에 대한 직권면직 입법 검토 즉각 중단하라! [성명] 현실성도 없는, 파업 단순참가자에 대한 직권면직 입법 검토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12. 28.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장기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 파업주동자 뿐만 아니라 단순참가자도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법 […] 2013-12-29 420
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집회 및 거리행진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취재요청] 민변 집회 및 거리행진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1. 민변집회 : 2013. 12. 28.(토) 14시/보신각 2. 거리행진 : 2013. 12. 28.(토) 15시/보신각-종로2가-청계천-을지로-시청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13-12-27 292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위, 철도노조 조합원 구속영장 발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자신의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 일시 및 장소 : 2013. 12. 26.(목) 오후 2시 30분, […] 2013-12-26 1,007
공지사항 민변 집회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공지] 민변집회 및 거리행진 안내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1. 민변집회: 12. 28.(토) 14시/보신각2. 거리행진: 12. 28.(토) 15시/보신각-종로2가-청계천-을지로-시청, 이후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합류할 예정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요일, […] 2013-12-24 1,625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은 명백히 위법이다. [성 명]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은 명백히 위법이다. 박근혜 정권은 2013. 12. 22.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위원장을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경찰관 약 5,000여명을 동원하여 민주노총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본관 건물을 봉쇄하고, 민주노총 […] 2013-12-24 4,212
의견서 [의견서] 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귀 위원회에서 의안번호 8232호로 심의 중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의견을 개진하오니 법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 2013-12-23 406
성명·논평 <민변 비상특위 긴급성명> 민주노총에서의 체포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민영화의 조치를 철회하라! <민변 민주주의수호 비상특위 긴급성명> 민주노총에서의 체포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민영화의 조치를 철회하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철도민영화 저지 파업’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경찰은 파업을 이끌고 있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 2013-12-22 3,399
성명·논평 [노동위 논평]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법부의 임무를 망각한 채 자본진영의 이해를 100% 이상 대변한 것이다!! [논평]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법부의 임무를 망각한 채 자본진영의 이해를 100% 이상 대변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9월 공개변론을 거쳐 2013. 12. 18. (주)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소송 2건에 […] 2013-12-20 44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최종범 열사 앞에 드리는 글 최종범 열사 앞에 드리는 글1) 글_강문대 변호사 당신께 뭐라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겪은 거친 노동과 배고픔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결심하고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을 당신을 끝내 […] 2013-12-18 65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수서고속철도 관련 기자회견 <수서고속철도 관련 기자회견 참관기> 글_ 한진수 11기 자원활동가 저는 학부시절 코레일로 통학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가거나 학교에 오갔지만, 버스에 비해 빠르고 가격도 훨씬 저렴했습니다. 입석으로 타고 열차 칸 구석에 […] 2013-12-18 580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더 이상 한국산 최루탄이 바레인을 울려서는 안 된다” “더 이상 한국산 최루탄이 바레인을 울려서는 안 된다” 글 _ 김지운 11기자원활동가 ‘바레인’과 ‘한국’의 사이는 얼마나 가까울까? ‘여섯 단계의 분리’(6 Degrees of Seperation)라는 개념이 있다. 지구상의 […] 2013-12-18 853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발족 [보도자료]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발족 민변 비상특위, 국가기관 대선 개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의 부당성 규명, 정부비판세력에 대한 탄압 방어와 대응 등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활동 추진 […] 2013-12-18 3,672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고문의 추억 – 안기부는 학생들을 어떻게 고문하였는가?(2) _안상운 변호사 글_ 안상운 변호사 <전 호에 이어서> 보통 3, 4인 1조로 편성된 2개조의 수사관이 배정되지만 중요 피의자인 경우 수사관이 더 보강된다. 손00의 경우 총 19명의 수사관이나 담당하였다. 우락부락한 수사관이 손가락을 꺾는 […] 2013-12-18 937
성명·논평 [국제연대위/보도자료]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중 권고 11,12,13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유엔 인종차별철폐보고서 작성 1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외교부,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1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단체명, 하단표시) (문의: 민변 이동화 522-7284) 제 목 :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중 […] 2013-12-17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