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민변 주최 <2021 상반기 로스쿨 민변 설명회> / 2021. 1. 21.(목) 19:00~20:30, 온라인 ZOOM 2021 상반기 로스쿨 민변 설명회 * 모시는 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입니다. 1988년 5월에 창립하여 양심수, 시국사건의 변론이나 사법감시 활동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 2021-01-04 60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회 법사위 논의에 부쳐-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발송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연락: 민변 노동위원회 070-5176-8169 제 목 : [보도자료] […] 2021-01-04 63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 내 수용자 집단감염에 대한 공개 질의서 [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 내 수용자 집단감염에 대한 공개 질의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와 관련하여 감염된 인원이 2021. 1. 3. 현재 1,0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발생한 […] 2021-01-04 69
성명·논평 [논평] 재벌총수에게 선고되어 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관행을 우려한다. [논평] 재벌총수에게 선고되어 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관행을 우려한다. 1. 2020년 12월 30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 최종 공판이 종결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1월 18일로 판결선고기일을 […] 2021-01-04 67
성명·논평 [성명] 코로나19 확진환자 등에 대한 변호사시험 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촉구한다. 지난 11. 23. 법무부 공고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외 다른 구제책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또 시험기간 중의 고위험자 내지 확진환자 발생에 […] 2020-12-30 63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2020년 민변 성희롱예방교육 후기 / 강보경 회원 2020년 민변 성희롱예방교육 후기 강보경 회원 올해에도 민변 11월 회원월례회는 성희롱예방교육으로 진행한다는 안내메일과 문자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장내성희롱 전문인력 리스트에도 올라있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나 인사혁신처에서 이루어지는 성고충상담원 교육의 한 부분을 맡아 강의하기도 했지만 […] 2020-12-29 65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민주사회의 창문을 열어 젖히던 품성 – 조영래 변호사 30주기에 부쳐 / 박연철 변호사 (민변 창립회원) 민주사회의 창문을 열어 젖히던 품성 – 조영래 변호사 30주기에 부쳐 – 작성: 박연철 변호사 (민변 창립회원) 그가 변호사 활동을 한 기간은 1983년부터 1990년도까지 7-8년 정도로 길지 않았다. 그러나 […] 2020-12-29 65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단식자가 늘고 있다. 연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성명] 단식자가 늘고 있다. 연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1. 12월 28일부터 6명이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단식농성단에 합류했다. 산재 유가족 3명(고 김재순 노동자 아버님 김선양 님, 고 김동준 노동자 어머니 강석경 님, 고 김태규 […] 2020-12-28 60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병원의 간호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병원의 간호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12. 24. 아산병원의 신입 간호사였던 故 박선욱 간호사(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자살한 사건에 대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아산병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 2020-12-24 58
성명·논평 [문화예술스포츠위][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0. 12. 23.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문화체육부장관이 야당 소속후보를 지지하였거나 정부에 비판적 […] 2020-12-24 5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고양 풍등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고양 풍등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0. 12. 23. 한 이주노동자(이하 ‘당사자’)를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한 ‘고양 풍등화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 2020-12-23 66
성명·논평 [미군위,SOFA개정연대][공동 보도자료] 반환기지 오염정화, 미국 책임!!113개 시민사회,노동조합,종교,정당,풀뿌리단체 공동성명 발표 보도자료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준) 반환기지 오염정화, 미국 책임!! 113개 시민사회,노동조합,종교,정당,풀뿌리단체 공동성명 발표 – 우리는 발암물질로 범벅된 반환기지의 오염까지 돌려 받을 수 […] 2020-12-23 63
성명·논평 [공동 논평][민변 소수자위] 우리 모두의 존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우리 모두의 존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1. 오늘 2020. 12. 23. 헌법재판소는 노인성 질환 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 2020-12-23 75
성명·논평 [국제연대위][보도자료] 정부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요구, 유엔 자유권위원회 결정에 기초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보도자료] 정부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요구, 유엔 자유권위원회 결정에 기초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내 한 대학의 원어민 영어강사였던 A씨는 2009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 2020-12-23 7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수용자 집단감염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방역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정부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공동 성명] 수용자 집단감염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방역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정부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1.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교도소에서 지난 2020. 11. 22.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은 […] 2020-12-21 64
성명·논평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유행 시대, 인종차별의 대유행을 멈춰라 (KR/EN/JP) * English and Japanese versions below / 下記の英語および日本語版 **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동아시아 지역협의체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에 인종차별과 혐오의 유행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 2020-12-19 65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직권을 남용했는데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을 규탄한다. [논평] “직권을 남용했는데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을 규탄한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20. 12. 17. 김영석 전 […] 2020-12-18 58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기자회견문 포함) 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연락: 민변 노동위원회 070-5176-8169 제 목 : [보도자료] […] 2020-12-17 5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전두환 신군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보도자료] 전두환 신군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삼청교육대 사건은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가 자신들의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 2020-12-17 68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5개 노동법률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관련 법률 쟁점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5개 노동법률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관련 법률 쟁점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금일(2020. 12. 16.) 5개 노동법률단체[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 2020-12-16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