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뉴스

[오늘의 민변]제3회 민변 노동법실무교육 후기

제3회 민변 노동법실무교육 후기   글_ 주인호 특별회원   제3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법실무교육이 지난 3월 29일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실무교육은 3월 11일부터 3주 동안, 주 2회 또는 주 3회에 […]

2014-04-04 624
성명·논평

[보도자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 전달 접수 및 증거날조 사건 철저 지속 수사 촉구와 공소제기 부당성 의견서 전달 접수 및 면담 예정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 전달 접수 및 면담예정 전송일자 : 2014년 4월 2일 전송매수 : 총1매 [보도자료] 출석요구에 대한 […]

2014-04-02 225
성명·논평·자료

[의견서] 의료 영리화의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서

의료 영리화의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정부의 2014. 3. 27. 자 규제개혁안 보도자료 관련)   정부는 어제(2014. 3. 27.)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

2014-03-28 613
자료집

유엔인권이사회 25차세션 민변 구두발언문+부대행사 자료

Trends in the suppression of HRD in ROK 20130314 FINAL Oral statement_25HRC_MINBYUN   – 유엔인권이사회 25차 정기세션 민변 구두발언문_2014년 3월 10일 발표(영문) – 부대행사 발표문_한국에서의 인권옹호자 탄압의 경향_장영석 변호사 발표_2014년 […]

2014-03-24 1,111
성명·논평

[보도자료] 변호인단, 국가보안법 상 ‘무고․날조죄’적용 관련 의견서 전달 및 강력수사 촉구를 위한 검찰수사팀 방문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변호인단, 국가보안법 상 ‘무고․날조죄’적용 관련 의견서 전달 및 강력수사 촉구를 위한 검찰수사팀 방문 전송일자 : 2014년 3월 24일 전송매수 : 총1매   […]

2014-03-24 22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미얀마 군부독재에 대한 단상

 미얀마 군부독재에 대한 단상     글_김하나 변호사 최근 한 방송인이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독재가 왜 잘못된 건가요?’ 라는 발언을 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다. 호기롭게도 이 방송인은 ‘플라톤의 철인정치’, ‘1인 지배 […]

2014-03-20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