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민변 통일위 남북경협 법률지원단-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민변 통일위 남북경협 법률지원단 -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글_민변 통일위원회 장연희 간사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남북경협법률지원단(단장 : 천낙붕)과 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유동호)는 지난 5년여 동안 중단된 남북 간의 […] 2013-06-17 26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한국 공식 조사방문에 따른 민변의 대응 활동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한국 공식 조사방문에 따른 민변의 대응 활동 글_ 국제연대위 이동화 간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Ms. Margaret Sekaggya,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 2013-06-17 516
민변 뉴스 [기고]최근 한반도 위기상황 인식과 해결 과제 [기고] 최근 한반도 위기상황 인식과 해결 과제1) 글_이석범 변호사2)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은하3호 장거리로켓을 발사하였고, 2013년 2월 12일에는 3차 핵실험을 성공리에 마쳤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은 […] 2013-06-17 224
성명·논평·자료 [소수자인권위]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 관한 의견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 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이하 ‘조례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 2013-06-17 26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한미SOFA개정 토론회 및 국민연대 발족식 참가 후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토론회 및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발족식 참가 후기 글_장윤정 10기 출판홍보팀 자원활동가 어제 6월 13일에는 인재근 의원과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및 연대 단체들의 […] 2013-06-14 271
성명·논평·자료 [논 평]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에 대해 용두사미에 그친 검찰을 규탄한다. [논 평]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에 대해 용두사미에 그친 검찰을 규탄한다. 검찰은 오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에 관련되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 2013-06-14 149
성명·논평 [성명서]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서]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3. 6. 13.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 따른 희생자들의 죽음은 권력에 의해 또 다시 수모를 당하고야 말았다. 쌍용자동차는 2009년 거짓 회계 […] 2013-06-13 167
공지사항 [6월 월례회]영화감독 정지영(부러진 화살, 남영동1985 등)과의 대화_6. 27.(목) 19시 / 민변 이번 6월 월례회의 손님은 영화감독 정지용 감독입니다. 2012년 최대 화제작 중 하나인 법정실화를 다루며 민변 회원의 사건이기도 한 ‘부러진 화살’,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의 고문사실을 다룬 ‘남영동 1985’ 영화 뿐만 아니라 최근 천안함 사건을 다룬 […] 2013-06-12 277
성명·논평·자료 [논 평]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는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의 시작일 뿐이다. [논 평]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는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의 시작일 뿐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6월 11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 2013-06-12 151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비윤리적 범죄moral crime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비윤리적 범죄moral crime 박찬민_10기 국제연대위 자원활동가 증가하는 비윤리적 범죄 Human Rights Watch(이하 HRW)의 보도에 따르면 비윤리적 범죄moral crime로 수감된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수는 2011년 400명에서 2013년 5월 […] 2013-06-08 592
성명·논평·자료 [논평] 국가정보원의 적반하장격 소 제기를 규탄한다. [논평] 국가정보원의 적반하장격 소 제기를 규탄한다. 지난 5. 10. 국가정보원 직원 세 명이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 세 사람(장경욱, 김용민, 양승봉)을 피고로 하여 각 2억원, 합계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 2013-06-05 220
오늘의 민변 예술, 헌법 제22조를 반추하다-법, 예술을 그리다 후기 – 조은파 인턴 예술, 헌법 제22조를 반추하다-법, 예술을 그리다 글_조은파 10기 자원활동가 페스티벌 “불온한 예술들” 5월 9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는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페스티벌 “불온한 예술들”이 열렸다. 페스티벌에 참석하기 위해 오랜만에 […] 2013-06-05 228
오늘의 민변 [민변의 활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6차 정기총회 개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6차 정기총회가 5월 25일~26일 전남 나주 중흥리조트에서 개최되었습니다.이번 총회에는 125명의 회원과 18명의 회원 가족이 참여하여 역대 민변 총회 역사상 가장 많은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총회 개최 지부 였던 광주전남지부 임선숙 지부장님 이하 […] 2013-06-03 296
고시랑고시랑 [고시랑고시랑]민변 25주년, 그 연대기를 찾아서(1)- 좌세준 변호사 민변 25주년, 그 연대기를 찾아서(1) 글_ 좌세준 변호사 지난 5월 28일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생일이었습니다. 1988년 5월 28일 태어난 민변은 이제 스물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25년 전 50여 명의 회원으로 […] 2013-06-03 314
성명·논평 [민생위/참여연대 공동성명] 용산개발 공익감사 기각한 감사원 결정, 수긍할 수 없다 성 명 용산개발 공익감사 기각한 감사원 결정, 수긍할 수 없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코레일의 용산개발 관련 위법․부당행위 철저히 조사해야 원인 제공 서울시는 사업계획 취소하고, 코레일은 손실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 2013-06-03 185
의견서 [의견서]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한 직무이행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권한에 관한 의견 의 견 서 제 목 :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한 직무이행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권한에 관한 의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담당: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2013-06-03 27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여성인권위원회 사법연수생 간담회 후기-최정인 변호사 여성인권위원회 사법연수생 간담회 후기 글_최정인 변호사 늦봄과 초여름 사이, 연둣빛 새잎이 뜨거운 태양 아래 단련되는 이 계절, 2013.5.22. 사법연수원에서 43기 여성연수생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간담회가 있었다. 한 달전 연수원 마지막 시험을 […] 2013-05-31 21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삼성노조후원주점 후기-류하경 변호사 삼성노조후원주점 후기 글_류하경 변호사 2013. 5. 10. 삼성노조의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이 열렸습니다. 주최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였습니다(이하 “삼성지회”). 삼성지회는 2011. 7. 12. 설립되었습니다. 삼성지회가 설립되기 전 삼성에버랜드(삼성지회 조합원들의 소속회사입니다)에는 노사협의회가 […] 2013-05-30 290
의견서 [의견서] 통상임금 논쟁을 둘러싼 법리적 검토 통상임금 논쟁을 둘러싼 법리적 검토 2013. 5. 29. 권영국(변호사, 민변 노동위원장) Ⅰ.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의 발언 한미 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 중이던 박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한미 최고경영자 […] 2013-05-30 312
성명·논평 [성명] 불안정 고용을 양산할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철회하고, 실질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힘쓰라 [성명] 불안정 고용을 양산할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철회하고, 실질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힘쓰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 2013-05-29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