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 민변 사법위는 ‘09.7.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를 요청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음. 동 의견서를 첨부함. 2009-08-19 125
자료집 2009년 6월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1. 디딤돌 판결 비정규직 임금차별액 차별기간 전체 지급해야(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 : 2009.6.1. 법률신문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계속되길… 선택여지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중 사고…업무상 재해(대법원 특별3부 주심 박시환 […] 2009-08-18 167
성명·논평 [논평]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지난 8월 17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부인의 2중 소득공제,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장인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 2009-08-18 70
공지사항 민변 인턴 3기 서류전형 결과 발표 민변 사무처 이동화간사입니다.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9일까지 민변 사무처에서는 3기 인턴 모집 공고를 하였고, 총 71명의 지원자가 서류접수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3일간의 서류심사를 통해서 1차 서류 합격자를 선정하였고, 개별 […] 2009-08-14 63
공지사항 8. 25.(화) 19:00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함께 읽기 휴가도 끝나고 이제 머지 않아 무더위도 한 풀 꺾이겠지요. 8월 마지막 주와 9월 첫 주는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을 함께 읽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책의 두께와 내용의 무게를 고려하여 8월 25일(화)과 […] 2009-08-13 135
성명·논평 [보도자료] 강력범 신상공개 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강력범 신상공개 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8월7일(금) 국회 법사위에,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 2009-08-11 141
성명·논평 [보도자료]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관련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보도자료]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관련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은 8월 7일(금)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7.31 국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국회가 보관중인 2009.7.22. 제283차 […] 2009-08-07 48
자료집 [공동기자회견] 인체치명적 발암물질 최루액 살포 쌍용자동차관련 발표 기자회견자료집 인체치명적 발암물질 최루액 살포 쌍용자동차관련 발표 기자회견 -경찰은 즉각 위법행위를 중단하라- -일시 : 2009년 8월 3일 오전 11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1층) – 목차 – 1. 최루액 성분조사 보고(2p) […] 2009-08-03 108
성명·논평 [논평] 경기지방경찰청과 쌍용자동차 사용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논평] 경기지방경찰청과 쌍용자동차 사용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1. 2009. 7. 30.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노총에서 제기한 긴급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쌍용자동차 공장 내에 ①식수(소화전 포함) 공급, ②의료진 출입, ③ […] 2009-07-31 158
자료집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의한 통신비밀 보호법제 토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박영선의원실 공동토론회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의한 통신의 비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학재의원대표발의, 제5261호)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박영선의원대표발의, 제5246호)을 중심으로 2009. 7. […] 2009-07-31 117
자료집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 기자회견문_0730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언론악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난 7월 22일 여당은 절대다수의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국회에서의 대화와 토론 없이, 충분한 사회적 여론 수렴없이 […] 2009-07-30 119
민변 뉴스 [민변,참여연대,박영선의원실 공동토론회 후기]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의한 통신의 비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민변,참여연대,박영선의원실 공동토론회 후기]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의한 통신의 비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글_사법위원회 인턴 김현기 최근 수사기관의 이메일 압수수색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PD수첩 제작진의 7년치,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 2009-07-29 147
민변 뉴스 (가)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해결을 위한 TF) 발족 (가)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해결을 위한 TF) 발족 글_서선영 변호사 SSM이라고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재래상인들, 자영업자들의 삶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SSM의 무차별 확산은 단순히 중소상인의 보호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의 선택권 […] 2009-07-29 114
민변 뉴스 민변,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인도적 지원 촉구 민변,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인도적 지원 촉구 글_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이 68일째를 맞은 지난 7. 28.(화)에 우리 민변과 건강연대는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인도적 지원 […] 2009-07-29 108
민변 뉴스 임후남 박사 초청 강연 < 대학 정보공시의 정책적 활용 > 임후남 박사 초청 강연 <대학 정보공시의 정책적 활용>일시: 2009. 7. 14(화) 장소: 민변 회의실참석: 송병춘, 김기현, 이영기, 강영구, 송상교, 김다숙 변호사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박재화 간사, 이민영 […] 2009-07-29 110
민변 뉴스 [7월 인턴월례회 후기] ‘불허가’ 는 서울광장과 관련 없는 단어입니다! ‘불허가’ 는 서울광장과 관련 없는 단어입니다!7월 21일 2기인턴 마지막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치뤄진 , 독서토론, 영화감상, 시사토론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 이번 월례회에서는 “민변 밀리어네어” 라는 이름의 퀴즈쇼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처음하는 퀴즈쇼인지라 […] 2009-07-29 115
민변 뉴스 [용산참사, 그 후 6개월…] “여기 사람이 있다” 용산참사, 그 후 6개월…”여기 사람이 있다” 글_이재호 변호사 7월 20일,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 째 되는 날, 순천향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다고, 다섯분을 모시고 […] 2009-07-29 186
자료집 [기자회견]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인도적 지원촉구를 위한 민변,건강연대 공동기자회견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인도적 지원촉구를 위한 민변,건강연대 공동기자회견> 자료집 – 일시 : 2009. 7. 28.(화) 14시– 장소: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앞 2009-07-28 117
민변 뉴스 언론법 통과에 대한 민변의 활동 보고 및 향후 계획 언론법 통과에 대한 민변의 활동보고 및 향후 계획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과 신문법을 포함한 언론관계법이 직권상정이 되었고, 22일 통과가 되었습니다. 민변에서는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언론관계법을 대표적인 mb악법으로 규정하고 기자회견, 거리선전전, 철야농성 […] 2009-07-28 100
민변 뉴스 [8월 공부모임] 소크라테스의 비밀-11일(화)/ 거대한 전환- 25일(화) 한 여름 뙤약볕이 대단합니다. “미디어법 직권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원형을 아테네 민주주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민주주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아테네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 2009-07-28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