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최종안 final draft) (E/CN.4/2005/L.30. 2005년 4월 11일) 유엔인권위원회는,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및 여타 인권협약들에 인도 받아,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보호하고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 2005-07-07 61
성명·논평 비정규직법률안을 폐기하라 “민변, 열린우리당 법안 폐기촉구 성명 발표해”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정부의 비정규직법률안이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여 비정규직 양산법안이라고 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고 국민을 호도해 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법률안에 […] 2005-07-01 183
공지사항 [공지] 민변 복달임 행사 안내 2005년 민변 복달임 행사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문의는 민변 사무국(tel522-7284)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2005년 7월 15일(금) 19:00 – 장소: 보양식 전문점 “항아리”(민변 […] 2005-06-28 101
공지사항 [토론회]사법의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사법의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의 강화> – 일시 및 장소 : 2005. 6. 23. (목)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대강당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05-06-23 109
자료집 민변 주최 토론회 ‘사법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자료집 민변 주최 토론회 ‘사법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자료집 – 2005. 6. 23 첨부파일 참조 2005-06-23 55
자료집 동북아 평화정착의 과제와 대안모색, 토론회 자료집 <동북아 평화정착의 과제와 대안모색> 토론회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 일시 : 2005. 5. 28(토) 오후 2시-5시30분 – 장소 : 광주 5.18기념재단 대동홀 – 주최 : 5.18기념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이 […] 2005-06-08 65
성명·논평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헌재는 인간존엄의 가치를 수호하라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2005. 5. 26.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열손가락지문날인 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지문날인제도의 입법 목적에는 […] 2005-06-03 60
성명·논평 헌재는 인간존엄의 가치를 수호하라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2005. 5. 26.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열손가락지문날인 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지문날인제도의 입법 목적에는 행정적 효율 외에, 아니 […] 2005-06-03 160
공지사항 [공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워크샵 안내 법률구조 사업을 진행하는 변호사들을 위한 성폭력 피해자 구조사업 워크샵을 2005년 6월 11일 오후 3시 민변 사무실에서 합니다. 성폭력 사건을 진행하면서 겪으신 어려움, 한계 등 다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자리이오니 […] 2005-06-02 113
성명·논평 민변등 34개 단체, 평화선언 발표해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no=727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 이 땅에 민주의 새날을 연 광주항쟁 25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 앞에는 북한 핵문제와 일본의 헌법개정을 통한 군사대국화, 한미·일미 군사동맹의 재편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갈등과 […] 2005-06-02 102
공지사항 [공지]민변 18차 정기총회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18차 정기총회가 이번주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5월 28일(토) ~ 29(일) – 서울 집결 일시 : 5월 28일 (토) 오전 8시 […] 2005-05-25 104
자료집 민변 주최 “바람직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토론회” 민변 주최 “바람직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토론회” 2005년 5월 19일(목) 오후 2시 30분, 변호사회관 대강당 (지하1층) 순 서 인사말 민변 이석태 회장 사 회 윤기원 (민변 부회장) 발 제 […] 2005-05-19 122
공지사항 [토론회]검경수사권 조정 토론회 <바람직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토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05. 5. 19.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 2005-05-18 63
자료집 현대차비정규노조에 대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고소장(050516) 고 소 장 고 소 인 김석수외 10 피고소인 현대자동차(주)외 5 울산 지방노동사무소 귀중 고 소 장 고 소 인 별지 고소인 목록 별지 변호인 목록과 같음 피고소인 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몽구. […] 2005-05-17 109
자료집 성폭력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2003도2137)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문 성폭력 역고소 사건 판결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로 고소된 대학교수가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한 이번 사건에 대한 오늘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은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법기관의 시각을 보여준 것이며, 오늘 […] 2005-05-09 152
공지사항 “국가보안법 1차 청문회” 안내 “국가보안법 1차 청문회” –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 때/곳 : 2005년 5월 9일(월) 오후 2~5시 /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 – 청문관 : 최재천(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노회찬(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송호창(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진술인 […] 2005-05-09 103
성명·논평 “공판중심주의 바람직하다” 논평 발표해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보며 검찰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중인 형사소송절차의 개혁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공판정에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한 […] 2005-05-04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