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한나라당-민주당 합의는 민심의 배반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소위 MB악법 처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미디어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100일 후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표결처리하고, 출자총액제한 폐지법안과 은행법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며 산업은행 민영화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주공 토공 […] 2009-03-03 89
성명·논평 [성명] 한나라당-민주당 합의는 민심의 배반이다. [ 성명서 ] 한나라당-민주당 합의는 민심의 배반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소위 MB악법 처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미디어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100일 후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표결처리하고, 출자총액제한 […] 2009-03-03 147
성명·논평 [공동기자회견]삼성재판, 대법원 의혹관련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법조담당 발 신 경제개혁연대 (신희진 간사 02-763-5052 fausta@ser.or.kr)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동화 간사 02-522-7284 m321@chol.com)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이송희 팀장 02-723-5052 songhee@pspd.org) 제 목 삼성재판 대법원의혹 관련 사제단, […] 2009-03-02 146
회원공지 2월 월례회 사진 일시 및 장소 : 2009. 2. 26. 목/ 민변 사무실강사 및 주제 : 김희진(국어 생활 연구원 원장)/ “법조인의 문장 다시 보기” 2009-02-27 202
의견서 [의견서] 한나라당 2월핵심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의견서] 한나라당 2월 중점처리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이제 2월의 막바지에 서있다. 지난 1월 20일 발생한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등 국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지만, 아직 국회는 답을 […] 2009-02-25 235
성명·논평 [성명]’촛불코드배정’ 법원마저 정치법원으로 전락하려는가 [성 명] ‘촛불 코드배당’, 법원마저 정치법원으로 전락하려는가 작년 촛불집회는 가족과 자녀의 건강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항의였다. 집회는 평화적이었고, 야간집회 참여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법 […] 2009-02-24 156
민변 뉴스 용산,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짊어지고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이 불에 타 넘어지는 망루와 함께 스러져 죽었고, 진압명령만을 수행하려 위험천만한 상황에 내 몰렸던 젊은 경찰관도 한명 죽었습니다. 안전수칙 조차 지키지 […] 2009-02-23 155
성명·논평 [보도자료]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보/도/자/료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1. 한미 당국은 2009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공식․비공식 협의를 2008. 7월부터 진행하여 지난 2009. 1. 15. 외교통상부장관과 주한미대사간 […] 2009-02-23 156
성명·논평 [보도자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보고회 보/도/자/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보고회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짊어지고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이 불에 타 넘어지는 망루와 함께 스러져 죽었고, 진압명령만을 수행하려 위험천만한 […] 2009-02-23 153
공지사항 3. 3.(화) 공부모임 “두 개의 미국” Today I say to you that the challenges we face are real. They are serious and they are many. They will not be met easily or in a short span […] 2009-02-20 187
성명·논평 [취재요청]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취/재/요/청 1. 한미 당국은 2009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공식․비공식 협의를 2008. 7월부터 진행하여 지난 2009. 1. 15. 외교통상부장관과 주한미대사간 정식 서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협정안의 주요내용은 […] 2009-02-20 156
회원공지 2/26(목) 김희진 초청, “법조인의 올바른 글쓰기” 민변 2월 월례회, 김희진 선생님 초청, “법조인의 올바른 글쓰기” 말과 글을 다루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쉽고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려는 법조인들의 노력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입니다. 소통과 설득을 늘 고민하면서도, […] 2009-02-19 165
자료집 2008 인권보고서 발간사 5 1부 2008년 인권분야별 보고 <노동> 2008년 노동자의 인권 / 개별적 노동관계 9 2008년 집단적 노사관계 보고 79 <민생> 서민금융 / 방문판매․다단계판매 95 <통일> 2008년 국가보안법의 적용현황과 전망 […] 2009-02-16 194
자료집 [자료집] 운수노조, 건설노조 사태를 통해서 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토론회 운수노조, 건설노조 사태를 통해서 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09. 2. 11.(수) 오후 2시 장소 : 한글학회 건물 지하 2층 강당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09-02-16 165
자료집 용산참사 유족들에 대한 국회현안질의장 입장제지 및 상복 탈의 요구에 대한 질의서 수 신 : 국회 사무총장 참 조 : 경위과장 발 신 : 용산 참사 철거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변호인단 (담당: 민변 김낙준 간사 (02-522-7284)) 제 목 : 유족들에 대한 현안질의장 입장 […] 2009-02-11 167
민변 뉴스 [악!법이라고?]12-4대강 정비 MB악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개혁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권과 재벌에 방송을 내주고, 집회에 마스크를 쓰고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이 과연 개혁법안일까요? 2월달 또다시 정부여당은 거대한 악법의 꾸러미를 통과시킬 준비를 […] 2009-02-09 146
민변 뉴스 [악!법이라고? ]11-통신비밀법 MB악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개혁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권과 재벌에 방송을 내주고, 집회에 마스크를 쓰고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이 과연 개혁법안일까요? 2월달 또다시 정부여당은 거대한 악법의 꾸러미를 통과시킬 준비를 […] 2009-02-09 141
민변 뉴스 검찰은 용산참사의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검찰은 용산참사의 진실을 왜곡했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입장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입장 정리와 요구] Ⅰ. […] 2009-02-09 119
성명·논평 [보도자료]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입장 [보도자료] 검찰은 용산참사의 진실을 왜곡했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입장 □일시 : 2009년 2월 9일(월) 오후 2시 □장소 : 민변사무실 □순서 : – 검찰 수사결과에 […] 2009-02-09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