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대구지부][성명] 9년을 보내고 나서야 공단에 들꽃이 피었다. [성명] 9년을 보내고 나서야 공단에 들꽃이 피었다. “금일 AFK(Ashai Glass Co. Fine Techno Korea; 아사히글라스의 정식 명칭)로부터 도급계약 해지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금일 오후반 출근조부터 정문출입을 제지한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 2024-07-19 30
보도자료 [소수자인권위][논평] 이동환 목사 출교 판결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이동환 목사 출교 판결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1. 어제(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송중호)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이동환 목사에 대해 내린 출교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3. […] 2024-07-19 49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입장문]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의 출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의 출교 판결 효력 정지 인용을 환영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의 출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의 출교 판결 효력 정지 인용을 환영하며 이동환 목사 출교효력정지가처분 인용에 대한 입장 2024년 7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송중호)는 지난해 […] 2024-07-19 22
성명·논평 [아동청소년인권위][공동성명]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 2024. 7. 19.(금)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최근 발의된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 2024-07-19 872
보도자료 [노동위원회][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공대위] 세종호텔 정리해고 항소심(2024. 7. 18.) 결과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신일 : 2024년 7월 18일(목) 내 용 : [보도자료] 세종호텔 정리해고 사건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 문 […] 2024-07-18 48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재난으로 규정한 정부의 노동개악을 엄중히 규탄한다 [성명]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재난으로 규정한 정부의 노동개악을 엄중히 규탄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4. 7. 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 7. 17.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재난 […] 2024-07-18 62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사랑은 결국 이긴다 –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에 부쳐 사랑은 결국 이긴다 –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에 부쳐 2020년 2월, 동성이라도 사실혼 배우자 증빙 서류들을 제출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원고는 배우자를 피부양자를 등록했다. […] 2024-07-18 19
보도자료 [논평] 헌법상 모든 시민의 “법 앞의 평등”을 재확인한, 대법원의 동성 배우자 국민건강보험 상 피부양자 지위 인정을 환영한다 [논평] 헌법상 모든 시민의 “법 앞의 평등”을 재확인한, 대법원의 동성 배우자 국민건강보험 상 피부양자 지위 인정을 환영한다 지난 6월 태국 의회가 동성혼을 법제화 하고, 지난 3월 일본 삿포로 […] 2024-07-18 15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024. 7. 18.(목)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민주사회를 위한 […] 2024-07-18 43
보도자료 [아동청소년인권위][공동취재요청] 아동유기 합법화하는 보호(익명)출산제 폐지하고 보편적 임신·출산·양육지원법 제정하라! / 2024. 7. 19.(금) 오전 8시, 국회 정문 앞 보호(익명)출산제가 시행되는 7월 19일(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 보호(익명)출산제 폐지연대와 고아권익연대는 오전 8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보호(익명)출산제 폐지와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 2024-07-17 104
보도자료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및 엄정 집행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및 엄정 집행 촉구 기자회견 – 76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차별없이 모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헌법’ 취지임을 밝히며, 경영계의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을 […] 2024-07-16 37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보도자료] 노조법 개정 방해 국민의힘 규탄,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보도자료] • 발신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일시/장소 2024년 7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 앞 • 수신 귀 언론사 […] 2024-07-16 39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2024. 7. 18.(목) 오전 10시(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민변 지하 대회의실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024. 7. 18.(목)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 2024-07-16 97
성명·논평 [과거사위][논평] 국가범죄를 정당화하고 진화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황인수 국장은 사퇴하라. / 2024. 7. 15. [논평] 국가범죄를 정당화하고 진화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황인수 국장은 사퇴하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1국장 황인수가 지난해 10월 조사관 직원 교육 자리에서 2005년 12월 1일에 출범한 […] 2024-07-15 95
보도자료 [여성위][공동 취재요청] 국회토론회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24. 7. 22.(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여성인권위원회][공동 취재요청] 국회토론회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24. 7. 22.(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7월 22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실과 법률가단체, 여성단체가 모여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 2024-07-15 54
보도자료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네트워크][사후 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개최 (7/11(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개최 (7/11(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총 26개 단체로 이루어진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 2024-07-12 27
성명·논평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성명] 진짜사장에게 고용의 책임을 지게 한 아사히글라스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진짜사장에게 책임을 묻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성명] 진짜사장에게 고용의 책임을 지게 한 아사히글라스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진짜사장에게 책임을 묻자 7월 11일, 대법원은 아사히 비정규직지회가 AGC화인테크놀로지코리아(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 2024-07-12 45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국회토론회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AI기본법 제정 방향> 개최 – AI 혁신에는 적정한 책임과 의무 부과가 함께 가야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국회토론회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AI기본법 제정 방향> 개최 AI 혁신에는 적정한 책임과 의무 부과가 함께 가야 어제(7/11) 12개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 2024-07-12 37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국가인권위의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 발표를 환영한다 – 국회는 인공지능법에 인권영향평가 수행을 의무화하라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국가인권위의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 발표를 환영한다 – 국회는 인공지능법에 인권영향평가 수행을 의무화하라 지난 7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2024년 5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으로 […] 2024-07-12 30
보도자료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공동 보도자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종료…7년 지났지만 이행상황에 “진전 없어 유감” [공동 보도자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종료…7년 지났지만 이행상황에 “진전 없어 유감” – 위원회 ‘과거사, 시설수용 피해자 구제의 권리’에 대해 첫 질의 – 일부 정부 입장에 대하여 ‘협약에 […] 2024-07-12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