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논평]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하고 번역오류 공개하라 [논평]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하고 번역오류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011. 11. 2. (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미 FTA 번역오류 정오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 2011-12-02 155
공지사항 12.12.(월) 19:00 < 당쟁으로 보는 조선역사 > <당쟁으로 보는 조선역사> 어느새 2011년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변 공부모임도 12월 두 차례의 모임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마지막 모임은 ‘송년모임’이기 때문에 책을 읽고 만나는 모임은 12월 […] 2011-12-02 187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2011한국인권보고대회_12월5일(월)_서울변호사회교육문화회관 [취재협조요청]2011 한국인권보고대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1. 12 .5(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음과 같이「2011 한국인권보고대회」가 개최되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2011-12-02 113
공지사항 [안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쟁점 워크샵 [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쟁점 워크샵 ] 1. 취지 –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법연, 노노모, 철폐연대 법률위원회 4개 단위는 지난 6월 22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한 심포지움을 […] 2011-12-01 79
민변 뉴스 [민변의인터뷰] 늘 연애하는 남자 – 송호창 변호사 인터뷰 [민변의 인터뷰] 늘 연애하는 남자 – 송호창 변호사 인터뷰 인터뷰_이재정 변호사글_7기 인턴 박진형사진_정영미 간사, 류나라 인턴 2008년 쇠고기 파동 당시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차분한 토론 실력과 훈훈한 외모로 […] 2011-11-30 332
성명·논평·자료 [논평] 조선일보가 제기한 장자연사건관련 손해배상소송 패소판결 환영한다 [ 논 평 ] 조선일보가 제기한 장자연사건관련 손해배상소송 패소판결 환영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조윤신)는 조선일보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하여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도 조선일보가 민주당 […] 2011-11-30 16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한미FTA 관련 민변의 활동 [민변의 활동]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부진정 자유’ 글_ 윤석민 간사 세계 2차 대전의 발원과 모순을 진단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 경제의 협력은 WTO의 창립과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WTO체제에도 […] 2011-11-30 234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呼父呼兄 판결을 받고 – 내부통신망 게시글 관련 행정, 형사사건 [민변의 변론] 呼父呼兄 판결을 받아들고 내부통신망 게시글 관련 행정, 형사 사건 글_김상훈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 1. 어느 국세청 직원의 내부통신망 게시글 가. 국세청 내부통신망은 일반 시민이 […] 2011-11-30 179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말레이시아 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발표, 과연 진정성은 있는 것인가?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말레이시아 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발표, 과연 진정성은 있는 것인가? 글_국제연대위원회 7기 인턴 오정민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히는 말레이시아 국가보안법 영국 식민통치 시절의 법률을 바탕으로 제정된 말레이시아 국가보안법(ISA : Internal […] 2011-11-30 257
민변 뉴스 [민변의소식] 새로운 민변의 안주인, 이수미 간사 [민변의 소식] 새로운 민변의 안주인, 이수미 간사 민변 상근자 인터뷰 다섯 번째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류나라 사진_여성위원회 7기 인턴 황나래 민변 상근자 다섯 번째 인터뷰에서는 4개월 동안 민변의 안주인을 맡게 […] 2011-11-30 233
민변 뉴스 [민변의소식_행사공지] 국가보안법 대응주간_이제 ‘국보’는 제발 박물관으로! [민변의 소식] 이제 국보는 제발 박물관으로! 글_민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담당 윤석민 간사 National Security Law. 이 얼마나 secure한 이름인가요. 심지어 한글 줄임말로는 ‘국보’법이라고 하는 이 법 말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그들’에게는 […] 2011-11-30 146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회원배가사업에 관한 안내 [민변의 활동] 회원배가사업 안내* 1. 민변 회원배가사업이란? ▷ 촛불집회이후 민변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소통의 요구가 증폭하였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내년에 배출되는 중요한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변의 회원은 전체 […] 2011-11-30 178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젊은 피를 수혈하자 [민변의 활동] 젊은 피를 수혈하자 글_민변 부회장 민경한 변호사 1988년 민변창립 시 회원 51명(전국 개업변호사 수 1,666명), 1998년 247명(3521), 2008년 555명(8,877), 2009년 612명(9,612), 2010년 637명(10,312), 2011년 11월 현재 […] 2011-11-30 147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1년 정기국회 50대 과제 핵심법안 자료집 발간 [보도자료] 민변, 2011년 정기국회 50대 과제 핵심법안 자료집 발간 1. 11. 28. (화) 민변은 2011년 정기국회 50대 핵심법안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이 자료집에는 18대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37대 촉구법안, 통과시키지 […] 2011-11-29 102
민변 뉴스 [민변의소식] 민변 이원영 회원 출판소식 “희망은 미풍처럼 다가온다” [민변의 소식] 민변 이원영 회원 출판소식 “희망은 미풍처럼 밀려온다” 민변의 회원(연수원 15기)이시고 현재 법무법인 이산에 계시는 이원영 변호사님이 최근 “희망은 미풍처럼 밀려온다”라는 책을 출간하시고 11월 29일(화) 오후 2시/광명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성대하게 […] 2011-11-29 159
공지사항 [심포지엄] 성폭력 처벌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_12.1. (목) 15:40 /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 < 성폭력 처벌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 > 일시: 12. 1. (목) 15:40 ~ 18:20장소: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제1회 성폭력 추방주간(11.25 ~ […] 2011-11-29 132
민변 뉴스 [민변의소식_행사공지]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행사 공지]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 / 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 성폭력추방주간 행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제 1회 성폭력 추방주간 (2011. 11.25~12.1) 행사로 성폭력 처벌 및 […] 2011-11-29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