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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지

7/9(목) 7시, 정세현 초청 7월 월례회, 남북관계 전망과 이후 과제

민변 7월 월례회, 정세현 초청, “남북관계 전망과 이후 과제” 북핵실험과 이명박 정부의 PSI 전면참여 결정 발표로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 발표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7월 […]

2009-06-24 81

성명·논평

[보도자료] 범민련 수사, 기소과정의 5가지 의문

[범민련 관계자 구속기소에 대한 보도자료] 범민련 수사, 기소과정의 5가지 의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찰은 오늘 범민련 이규재 의장 등 3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 통신 등을 […]

2009-06-24 158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발암물질 검출 생수 제품 정보공개 청구

[보 도 자 료] 민변, 발암물질 검출 생수 제품 정보공개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금일, 2009. 6. 19.(금), 정보공개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발암물질 검출 생수 제품 공개를 […]

2009-06-22 86

민변 뉴스

정치검찰의 폭주, PD수첩 기소를 규탄한다

검찰은 오늘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편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담당PD 4명과 작가 1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

2009-06-20 83

성명·논평

[성명]정치검찰의 폭주, PD수첩 기소를 규탄한다

[논 평] 정치검찰의 폭주, PD수첩 기소를 규탄한다 검찰은 오늘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편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의 업무를 […]

2009-06-18 150

민변 뉴스

긴급조치 제2차 재심 청구소송관련 기자회견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벌하라 <긴급조치 제2차 재심 청구소송관련 기자회견> – 일시 2009. 6.16(화) 14:00– 장소 민변 회의실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개회 및 참석자 소개/조영선 변호사(사회, 긴급조치사건 변호인단 간사) ◈ […]

2009-06-17 133

민변 뉴스

인권시민사회단체,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 이행방안 관련 외교부에 공개 질의

1. 참여연대, 민변,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오늘(6/12) 외교통상부에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권고사항의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일정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들 단체는 “UPR의 권고사항은 우리나라의 […]

2009-06-17 155

공지사항

6. 26.(금) 19:00 워싱턴포스트 만들기

6. 26. 공부모임에서는 미국 최고의 유력지 중 하나인 <워싱턴포스트>에 관한 책을 읽기로 하였습니다. 6월 국회가 열린다면 최대 쟁점은 미디어 관련법의 통과 여부입니다.국가권력과 언론에 관한 일화를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적의 […]

2009-06-15 139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이행관련 외교부에 공개질의

보도자료 인권시민사회단체,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 이행방안 관련 외교부에 공개 질의 1. 참여연대, 민변,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오늘(6/12) 외교통상부에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권고사항의 구체적인 […]

2009-06-12 112

민변 뉴스

6.10 범국민 대회에서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활동한 민변회원들> 6월 10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6월 민주항쟁 정신계승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 및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국민 문화제에 민변 35명의 회원과 9명의 인턴이 함께 […]

2009-06-11 90

민변 뉴스

PSI 전면 참여조치 철회를 촉구한다.

정부가 결국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이유로 26일 오늘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PSI 전면 참여 선언은 대량살상무기와 그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북한의 선박과 항공기를 나포할 수 있다는 […]

2009-06-11 81

민변 뉴스

삼성 눈치보기로 감독 책임 내던진 금융위원회

1.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등 현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차명비자금 관리를 주도한 삼성증권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어제(3일), `기관경고`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재벌 총수 일가의 세금포탈과 경영권 승계를 위해 중대 범죄를 […]

2009-06-11 154

민변 뉴스

생태산행에 초대합니다 (7.11 토)

생태산행에의 초대 및 신청자 모집 지난 1월에 많은 회원들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태백산 눈꽃 산행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 때 야생화 산행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야생화가 한창일 […]

2009-06-11 136

민변 뉴스

5월 인턴 월례회 후기

5월 인턴 월례회 후기 어떠한 금지나 인센티브 없이도, 인간 행동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힘이자 똑똑한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힘 ‘넛지’ 이번 5월 인턴 월례회에서는 ‘넛지’ […]

2009-06-11 85

민변 뉴스

노동위원회 & 환경위원회 활동보고

1. 노동위원회 활동보고 촛불의 트라우마에 휩싸인 정부 아래서, 지난봄은 그 어느 때보다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노동계의 현실을 직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월 17일 정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 큰 […]

2009-06-11 80

민변 뉴스

[지리산 산행 후기] 드디어 지리산 주능선 종주

* 지리산을 찾은 지 네 번째 대한민국에서 산을 올라갔다고 말하려면, 극기의 체험을 했다고 말하려면, 산세(山勢)의 웅장함을 맛보았다고 말하려면 반드시 갔다 와야 하는 코스가 바로 지리산 종주다. 벼르고 벼르던 지리산 주능선 […]

2009-06-11 174

민변 뉴스

당정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방침을 즉각철회하라

6월 8일 한나라당과 정부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려는 정부 개정안이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에 […]

2009-06-10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