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의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다.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의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다.   민변은 금일(2012. 7. 23.)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금년 5월 발송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

2012. 8. 20.(월) 19:00 민변 대회의실그리스인 이야기 1-3 , 맹자, 사람의 길. 상·하

장마인 듯싶더니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다섯 해를 맞는 우리 민변공부모임도 한 여름 무더위를 잠시 피하여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피서(避暑) 중 책 읽기를 위해 평소 엄두가 나지 않던 두꺼운 분량의 책을 골라보았습니다. […]

[취재협조요청] 론스타의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론스타의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2. 7. 24. (화) 11:00 / 민변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

[마감 / 모집] 민변 9기인턴 모집공고

제목 없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9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약 700여명(2012. 1. 기준)의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

[의견서] 이주노동자 사업장 알선제도 변경에 관한 법률의견서

[의 견 서] 이주노동자 사업장 알선제도 변경에 관한 법률의견서     1. 사실 관계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주노동자에게 구인 사업장의 명단을 제공함으로써 이주노동자가 업종이나 근무조건 등을 비교한 후 […]

[성명] 자격 미달, 부실 대법관 후보자들의 임명에 반대한다.

[성명]   자격 미달, 부실 대법관 후보자들의 임명에 반대한다.   지난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어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가치관이나 자질을 꼼꼼히 짚어보기도 전에 과연 이들이 […]

[공동보도자료] 정몽구 구속 촉구/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사내하도급법 폐지 법률가선언

정몽구 구속 촉구/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사내하도급법 폐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법률가선언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지 이미 2년이 경과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각종 꼼수를 통하여 […]

[공동취재요청] ‘정몽구 구속 촉구!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 사내하도급법 폐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법률가선언’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정몽구 구속 촉구!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 사내하도급법 폐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법률가선언’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2. 7. 18.(수) 오전 10시,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앞. […]

[민변의 활동] 여성인권위원회 특별기금 전달

여성인권위원회 특별기금 전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의 김진, 김태선, 차혜령, 정은영, 오지원 변호사가 지난 2011년 7월 -12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 아동과 관련한 판례에 대한 연구를 의뢰받아「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국내․외 판례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민변의 활동]雨中日 – 7월 생태산행 참가기

雨中日 7월 생태산행 참가기 글_천지선 변호사    금요일 밤 비가 후두두둑두두두둑 내립니다. 기다리던 단비인데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비가와도 갑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확인하며 가방에 도감이며 쌍안경을 넣었다가 뺐다가 합니다.    일어나니 다섯 시, […]

[고시랑고시랑] 피고인의 지위에서 본 사법현실과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에 대한 우려

피고인의 지위에서 본 사법현실과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주1) 에 대한 우려 글_권영국 변호사    지난 7. 13.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을 다녀왔다. 변호인으로서가 아니라 피고인으로서 항소심 재판(주2)을 받기 위해서이다. 2009. 6. 26. […]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악마”라 불리는 사조원양어선, 미 국무부 ‘노예노동 대표사례’로 선정

<아시아인권 모니터링 7> “악마”라 불리는 사조원양어선, 미 국무부 ‘노예노동 대표사례’로 선정   글_8기 인턴 김한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해 국제적 이슈로 부상한 (주) 사조산업의 원양어선 오양 […]

[민변의 활동]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반대 1인 시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반대 1인 시위 글_8기 인턴 최유라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이 결정되었지만, 그가 과연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야당과 인권단체들이 그의 연임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

[민변의 활동]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에 대한 공동선언 기자회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396명 법학자, 변호사 공동선언 기자회견 글_ 8기 인턴 김가람   지난 7월 10일 화요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

[공동보도자료]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법학자, 변호사 공동선언 기자회견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법연(담당: 조백기 교수), 국가인권위 교수모임(담당: 홍성수 교수) 민변(담당 : 김종보 변호사) […]

[논평] 분단 상황을 악용하여 단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일은 더 이상은 안된다.

분단 상황을 악용하여 단순 탈북자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일은 더 이상은 안된다. – 원정화 계부 김동순의 국가보안법 위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관련   대법원 제1부는 2012년 7월 5일 소위 ‘이중 […]

2012. 7. 16.(월) 19:00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 하는가   토마스 프랭크. 김병순 역. 갈라파고스(2012)  &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  안병길. 동녘(2010)   2012. 7. 16.(월) 19:00 민변회의실   선거가 다섯 달 […]

[공동논평] 기존 판례에 기대어 강정마을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국방외교, 사회부 기자 발 신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담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 02-522-7284 http://minbyun.org) 제 목 기존 판례에 기대 […]

[자료집] ‘헌법이 말하는 노동권을 찾아서’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쌍용차 사태를 통해 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 | 2012년 6월 26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신관2층 제2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민주통합당 쌍용자동차대책특별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프로그램 14:00  사회            임상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한양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