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특별기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되살리자 – 남북기본합의서 서명 20주년에 부쳐 [특별기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되살리자 – 남북기본합의서 서명 20주년에 부쳐 – 글_이석범 변호사 노태우 정부시절, 꼭 20년전인 1991년 12월 10일부터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고 있던 한밤중의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는 남과 북의 대표들이 협상타결을 […] 2011-12-14 181
자료집 [논문] ‘남북 기본 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비판론적 검토 – 박정원, 이석범 < ‘남북 기본 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비판론적 검토 – 박정원, 이석범 > 입니다. 2011-12-14 187
민변 뉴스 [신입회원인사] 백신옥 회원 [신입회원인사] 백신옥 회원 자기소개 및 가입동기 안녕하세요^^ 백신옥입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갖게 되는 힘을 좋은 일을 하는데 쓰겠다고 계속 다짐했는데, 구체적으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법시험 합격 후 고시반 […] 2011-12-12 174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성폭력 처벌 법 ․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후기 [민변의 활동] 성폭력 처벌 법 ․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후기 글_ 백신옥 2011. 12. 1.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성폭력 […] 2011-12-12 180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NO! 국가보안법 STOP!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집중행동 주간을 마치고 [민변의 활동]NO! 국가보안법 STOP!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집중행동 주간을 마치고 이광철 변호사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팀장) 내가 국가보안법에 관한 체계적인 대응모임을 만들기를 제안한 것이 지난 5월경이었다. 그간 국가보안법 대응을 보면, 사건이 […] 2011-12-12 174
성명·논평 [보도자료] 2011 한국인권보고대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1-12-사무-0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 2011-12-05 192
자료집 2011 한국인권보고대회 자료집 2011 한국인권보고대회`* 일시 및 장소: 2011. 12. 05.(월) 10시~18시 / 변호사교육문화관* 주최: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자료집 첨부 2011_한국인권보고서_최종_3.pdf 2011-12-05 249
성명·논평·자료 [논평]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하고 번역오류 공개하라 [논평]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하고 번역오류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011. 11. 2. (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미 FTA 번역오류 정오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 2011-12-02 155
공지사항 12.12.(월) 19:00 < 당쟁으로 보는 조선역사 > <당쟁으로 보는 조선역사> 어느새 2011년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변 공부모임도 12월 두 차례의 모임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마지막 모임은 ‘송년모임’이기 때문에 책을 읽고 만나는 모임은 12월 […] 2011-12-02 187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2011한국인권보고대회_12월5일(월)_서울변호사회교육문화회관 [취재협조요청]2011 한국인권보고대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1. 12 .5(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음과 같이「2011 한국인권보고대회」가 개최되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2011-12-02 114
공지사항 [안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쟁점 워크샵 [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쟁점 워크샵 ] 1. 취지 –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법연, 노노모, 철폐연대 법률위원회 4개 단위는 지난 6월 22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한 심포지움을 […] 2011-12-01 79
민변 뉴스 [민변의인터뷰] 늘 연애하는 남자 – 송호창 변호사 인터뷰 [민변의 인터뷰] 늘 연애하는 남자 – 송호창 변호사 인터뷰 인터뷰_이재정 변호사글_7기 인턴 박진형사진_정영미 간사, 류나라 인턴 2008년 쇠고기 파동 당시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차분한 토론 실력과 훈훈한 외모로 […] 2011-11-30 332
성명·논평·자료 [논평] 조선일보가 제기한 장자연사건관련 손해배상소송 패소판결 환영한다 [ 논 평 ] 조선일보가 제기한 장자연사건관련 손해배상소송 패소판결 환영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조윤신)는 조선일보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하여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도 조선일보가 민주당 […] 2011-11-30 16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한미FTA 관련 민변의 활동 [민변의 활동]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부진정 자유’ 글_ 윤석민 간사 세계 2차 대전의 발원과 모순을 진단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 경제의 협력은 WTO의 창립과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WTO체제에도 […] 2011-11-30 234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呼父呼兄 판결을 받고 – 내부통신망 게시글 관련 행정, 형사사건 [민변의 변론] 呼父呼兄 판결을 받아들고 내부통신망 게시글 관련 행정, 형사 사건 글_김상훈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 1. 어느 국세청 직원의 내부통신망 게시글 가. 국세청 내부통신망은 일반 시민이 […] 2011-11-30 179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말레이시아 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발표, 과연 진정성은 있는 것인가?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말레이시아 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발표, 과연 진정성은 있는 것인가? 글_국제연대위원회 7기 인턴 오정민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히는 말레이시아 국가보안법 영국 식민통치 시절의 법률을 바탕으로 제정된 말레이시아 국가보안법(ISA : Internal […] 2011-11-30 257
민변 뉴스 [민변의소식] 새로운 민변의 안주인, 이수미 간사 [민변의 소식] 새로운 민변의 안주인, 이수미 간사 민변 상근자 인터뷰 다섯 번째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류나라 사진_여성위원회 7기 인턴 황나래 민변 상근자 다섯 번째 인터뷰에서는 4개월 동안 민변의 안주인을 맡게 […] 2011-11-30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