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집시법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집시법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7단독(판사: 박재영, 이하 “재판부“)은 2008고단3949호 사건에서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왔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에 대한 피고인 안진걸의 […] 2008-10-10 183
공지사항 다음 공부모임 일정 10월 마지막 주와 11월 첫 주 공부모임 일정입니다. 지난 7일(화)에는 정연순 변호사님의 발제로 아마티아 센의 [불평등의 재검토]를 함께 읽고 토론했습니다. 정변호사님이 [센코노믹스], [자유로서의 발전] 을 아우르고, [평등해야 건강하다]라는 책까지 포함한 발제를 […] 2008-10-09 202
공지사항 10월 공부모임 일정 10월 공부모임 일정입니다. 지난 9월 23일에는 [이현상 평전]의 저자 안재성님을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이천에서 올라오신 안재성님과 함께 이현상의 삶을 따라가보았고, 뒷풀이 자리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10월 첫 주 공부모임과 […] 2008-09-26 189
성명·논평 아이의 건강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까지 처벌하려 하는가 [ 논평] 아이의 건강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까지 처벌하려 하는가 경찰은 최근 ‘유모차부대’ 카페 개설자와 운영자 그리고 유모차를 이용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여성들 3명을 불법시위 선동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수사한다고 발표하면서 […] 2008-09-26 173
공지사항 작가 안재성과 함께하는 9. 23. 공부모임 9. 23.(화) 19:00 독서모임에 [이현상 평전]의 저자 안재성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현상 평전] 외에도 [청계 내 청춘(청계 피복노조의 빛나는 기억)] (돌베개) 등 의미있는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독서모임 당일 이천에서 올라오십니다. […] 2008-09-19 179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인권이사회 단골의제 될것인가 유엔인권이사회 제9차 정기회기 한국 NGO 참가단 수 신 : 각 언론사 외교부, 국제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 목 : […] 2008-09-18 152
공지사항 9. 23. 공부모임 [이현상 평전] 9. 23.(화) 공부모임은 [이현상 평전](안재성, 실천문학사)으로 진행합니다. 고향가고 오는 길에 짬을 내어 읽으셔도 좋겠지요. [이현상 평전] 안재성| 실천문학사| 608p [책소개] 『이현상 평전』을 교정쇄로 읽는 동안 이 중생은 내내 대방광불화엄경만 불렀다. […] 2008-09-12 189
민변 뉴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박승옥 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시리즈 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출간일 2008년 6월 10일 · 쪽수 859쪽 · 저자 박승옥 · 출판사 도서출판 법수레 · 가격 40,000원 홈페이지 바로 가기 […] 2008-09-08 324
성명·논평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 국회동의 절차에 대한 민변 성명 발표 대통령의 인사권을 헌법 위에 세울 수는 없다 감사원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존립 근거로 하며, 대법원은 권력의 남용을 통제함으로써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은 감사원장과 […] 2008-09-03 184
공지사항 8월, 9월 공부모임 일정 「날마다 해도, 평생 해도 행복하고 또 행복하다. 그러므로 학교 안에 있건 없건 누구나 공부해야 한다. 아무런 실용적 목적이 없이도 공부할 수 있을 때, 그 때 공부는 비로소 최고의 지식이자 사회를 […] 2008-08-19 177
성명·논평 교통방해를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인용결정 [보도자료] 교통방해를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인용결정 2008. 7. 8.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음향업자인 김〇〇와 그 직원인 김〇〇(이하 ‘원고들’)가 촛불시위 과정에서 음향장비를 제공하면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 2008-08-14 90
자료집 “21c 한미전략동맹”과 주한미군 주둔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 토론회 <자료집 순서> ● 인사말 :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해결, 국민이 나서야 한다 … 3 이 정 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발제문 1 : “21C 한미 전략동맹”과 주한미군 주둔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 2008-08-06 150
회원공지 7월 월례회 후기 지난 7월 24일 개최된 민변 월례회에서는 한국싸이버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학부 곽동수 교수를 초청하여 “네티즌의 진화과정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곽교수는 1964년 일본에서 태어나 6∼7년 살았고, 홍콩에서도 살았다. 대학에서는 […] 2008-07-31 192
성명·논평 민변, 외통부에 미국의 한미 FTA 한국 영토 조항 수정 요구 문서 공개 청구 [보도자료] 민변, 외통부에 미국의 한미 FTA 한국 영토 조항 수정 요구 문서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2008. 7. 31.(목)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한국 영토조항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 2008-07-31 145
공지사항 <토론회>“21c 한미전략동맹”과 주한미군 주둔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 1. 취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8월 5~6일 방한합니다. 지난 4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당초 7월초 서울 답방이 예정되었으나 쇠고기 수입재개협상의 여파로 […] 2008-07-30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