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사립학교 부정부패,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개최 [취재협조요청] ‘사립학교 부정부패,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2012. 8. 1. (수) 09시 / 국회의원회관(신) 제2세미나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회장 […] 2012-07-31 93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상에서 억압받는 표현의 자유 <아시아인권모니터링 8>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상에서 억압받는 표현의 자유 글_8기 인턴 김한나 인터넷이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된지는 이미 오래이다. 이제 인터넷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빈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확산ㆍ보급되었고 […] 2012-07-31 18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이주노동자에게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에게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글_8기 인턴 김태승 2012년 7월 25일(수) 오후 1시 30분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에게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이 […] 2012-07-26 193
민변 뉴스 [민변 인터뷰] 그을린 용산, 진실을 향한 두 개의 문 – 영화 ‘두 개의 문’ 김일란, 홍지유 감독 인터뷰 ‘그을린 용산, 진실을 향한 두 개의 문’ 영화 ‘ 두 개의 문’ 김일란, 홍지유 감독 인터뷰 인터뷰_유신혜 변호사 사진_ 8기 인턴 최유라 정리_유신혜 변호사, 8기 인턴 김가람, 8기 인턴 […] 2012-07-26 29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법률가선언’ 기자회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법률가선언’기자회견-정몽구 구속 촉구!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 사내하도급법 폐지!- 글_8기 인턴 김가람 지난 7월 18일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 2012-07-26 11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변·참여연대 공동좌담회 ‘대법관 공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민변·참여연대 공동좌담회 ‘대법관 공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글_8기 인턴 소환욱 지난 7월 25일 화요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변’과 ‘참여연대’ 공동 주관으로 ‘대법관 공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동좌담회가 열렸다. […] 2012-07-26 168
자료집 [자료] 한미FTA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첨부와 같이 한미FTA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공유합니다. 본 청구서는 이석태 변호사님께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수업중 작성한 것으로서 실제로 지난 2012. 6. 11.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습니다. 위 청구서 작성에 있어 […] 2012-07-25 324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대법관 공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좌담회 개최 [취재협조요청] “대법관 공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좌담회 개최 민변･참여연대,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의 바람직한 방향 논의 대법관 인선시스템 문제점 및 대법원 개혁방안 진단 □ 일시 및 장소: 2012. 7. […] 2012-07-24 16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론스타의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 및 기자회견 론스타의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 및 기자회견 글_8기 인턴 최유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4일,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발송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 2012-07-24 104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의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다.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의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다. 민변은 금일(2012. 7. 23.)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금년 5월 발송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 2012-07-24 197
공지사항 2012. 8. 20.(월) 19:00 민변 대회의실그리스인 이야기 1-3 , 맹자, 사람의 길. 상·하 장마인 듯싶더니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다섯 해를 맞는 우리 민변공부모임도 한 여름 무더위를 잠시 피하여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피서(避暑) 중 책 읽기를 위해 평소 엄두가 나지 않던 두꺼운 분량의 책을 골라보았습니다. […] 2012-07-24 202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론스타의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론스타의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2. 7. 24. (화) 11:00 / 민변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 2012-07-23 162
공지사항 [마감 / 모집] 민변 9기인턴 모집공고 제목 없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9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약 700여명(2012. 1. 기준)의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 2012-07-19 201
의견서 [의견서] 이주노동자 사업장 알선제도 변경에 관한 법률의견서 [의 견 서] 이주노동자 사업장 알선제도 변경에 관한 법률의견서 1. 사실 관계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주노동자에게 구인 사업장의 명단을 제공함으로써 이주노동자가 업종이나 근무조건 등을 비교한 후 […] 2012-07-19 240
성명·논평 [성명] 자격 미달, 부실 대법관 후보자들의 임명에 반대한다. [성명] 자격 미달, 부실 대법관 후보자들의 임명에 반대한다. 지난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어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가치관이나 자질을 꼼꼼히 짚어보기도 전에 과연 이들이 […] 2012-07-18 141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정몽구 구속 촉구/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사내하도급법 폐지 법률가선언 정몽구 구속 촉구/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사내하도급법 폐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법률가선언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지 이미 2년이 경과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각종 꼼수를 통하여 […] 2012-07-18 183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 ‘정몽구 구속 촉구!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 사내하도급법 폐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법률가선언’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정몽구 구속 촉구!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 사내하도급법 폐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법률가선언’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2. 7. 18.(수) 오전 10시,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앞. […] 2012-07-17 17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여성인권위원회 특별기금 전달 여성인권위원회 특별기금 전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의 김진, 김태선, 차혜령, 정은영, 오지원 변호사가 지난 2011년 7월 -12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 아동과 관련한 판례에 대한 연구를 의뢰받아「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국내․외 판례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2012-07-16 11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雨中日 – 7월 생태산행 참가기 雨中日 7월 생태산행 참가기 글_천지선 변호사 금요일 밤 비가 후두두둑두두두둑 내립니다. 기다리던 단비인데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비가와도 갑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확인하며 가방에 도감이며 쌍안경을 넣었다가 뺐다가 합니다. 일어나니 다섯 시, […] 2012-07-16 104
고시랑고시랑 [고시랑고시랑] 피고인의 지위에서 본 사법현실과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에 대한 우려 피고인의 지위에서 본 사법현실과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주1) 에 대한 우려 글_권영국 변호사 지난 7. 13.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을 다녀왔다. 변호인으로서가 아니라 피고인으로서 항소심 재판(주2)을 받기 위해서이다. 2009. 6. 26. […] 2012-07-16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