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두 개의 국가보안법 판결로 드러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자의성과 위헌성 대법원은 5월 14일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하여 두 개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제3부는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라는 단체를 조직해 기관지, 선전지 등을 제작･배포하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운동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 2020-05-15 63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보도자료] “혐오가 늘어나면 코로나도 늘어납니다…부디 혐오를 멈춰주십시오” :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혐오가 늘어나면 코로나도 늘어납니다…부디 혐오를 멈춰주십시오”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1.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외 전국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오늘(5월 14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 2020-05-14 75
성명·논평 [민변 소수자위][사후 보도자료]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 2020. 5. 14. 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제 목 : [보도자료]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 2020-05-14 74
성명·논평 [민변 소수자위][취재요청서]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연대와 환대의 무지개를 들자” 취 재 요 청 서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제 목 : [취재요청서] 장신대학교 위법 […] 2020-05-13 51
공지사항 [공지] “위기 앞에 빛나는 우리의 연대” 민변 제33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공지] “위기 앞에 빛나는 우리의 연대” 민변 제33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 총회 일정: 2020. 5. 23.(토) 14:00 ~ 17:00 – 총회 장소: 서울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 2020-05-13 43
성명·논평 [사법센터] [논평]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논평]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0. 4. 24.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두고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해 왔으며,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을 […] 2020-05-13 64
성명·논평 [논평] [긴급조치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 장준하 선생 유족들에 대한 하급심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제20민사부)은 2020. 5. 8. 긴급조치 제1호 사건의 첫 번째 피해자인 고 장준하 […] 2020-05-13 90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공동성명] 정의기억연대를 지지하며 흔들림 없이 과거청산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공동성명] 정의기억연대를 지지하며 흔들림 없이 과거청산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정의기억연대(정대협)는 지난 30년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과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 나아가 전쟁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에 매진해 왔다. 피해자와 […] 2020-05-13 60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규정 정비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책임성 강화 -가명정보 결합시 개인정보 보호 등 시행령(안) 개선 필요 -개인정보 […] 2020-05-12 68
성명·논평 [민변 여성위][성명] 부성주의 폐기, 법무부와 국회는 조속히 추진하라 [성 명] 부성주의 폐기, 법무부와 국회는 조속히 추진하라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 이하 법제위)‘는 2020. 5. 8. 부성주의를 폐기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이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현행 민법 제781조는 ‘자는 부의 […] 2020-05-11 54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성명] ‘입양 진실의 날’의 의미와 21대 국회의 역할 [성 명] ‘입양 진실의 날’의 의미와 21대 국회의 역할 5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해외입양인 당사자 단체는 ‘입양 진실의 날’ 성명을 발표했다. 해외입양인들은 입양인과 원가족으로부터 수집된 증언과 문서를 통해 친부모의 동의 없이 해외입양이 […] 2020-05-11 67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삼성은 알맹이 없는 사과 대신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논 평] 삼성은 알맹이 없는 사과 대신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5월 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경영권 승계 과정의 위법과 […] 2020-05-11 60
성명·논평 [디정위][논평]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확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및 확산되는 혐오와 차별에 우려를 표한다. [논평]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확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및 확산되는 혐오와 차별에 우려를 표한다. 1. 용인시에 거주하는 한 사람이 지난 2020년 5월 6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 2020-05-10 60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연대이다. [공동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연대이다. 국민일보는 5월 7일 <[단독]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단독]“저의 잘못, 이태원 클럽 호기심에 방문했다”…코로나19 확진자 해명>라는 […] 2020-05-08 66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성명]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의 대상인가 [공동 성명]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의 대상인가 지난 4월 29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이하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 2020-05-06 64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성명] 코로나-19 시대, 어린이의 인권을 다시 묻습니다. [성 명] 코로나-19 시대, 어린이의 인권을 다시 묻습니다. 98회 어린이날을 맞는 우리 사회는 최근에 어린이 인권에 있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진전을 일구어냈습니다. 만18세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53만 여 […] 2020-05-06 62
성명·논평 [공동 성명]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공동 성명]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부는 희생자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 2020-04-30 65
성명·논평 [노동위·여성인권위][공동논평] 임신한 여성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논 평] 임신한 여성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대법원은 2020. 4. 29. 임신한 여성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 2020-04-29 69
민변 뉴스 [대구지부] 코로나 19, 함께 극복합시다! 민변 대구지부-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서 그동안 의례적으로 건네던 ‘안녕’이라는 인사말의 의미가 가슴 깊이 다가오는 요즈음입니다. 대구는 4월 말에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면적인 방역의 성과가 빛을 […] 2020-04-28 6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 [공동 보도자료]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공동 보도자료]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기존에 비해 음량을 약 1/3로 줄여 사실상 심야 집회 불가능 -주거, 평온권과는 무관한 국경일 등 행사에까지 소음기준 설정은 위헌 1. […] 2020-04-28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