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일괄 구제를 위한, 검찰총장 비상상고 청원 기자회견 [보도자료]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일괄 구제를 위한, 검찰총장 비상상고 청원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3. 3. 21.(목) 14:00, 헌법재판소(소장권한 대행 송두환 […] 2013-05-06 168
공지사항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페스티벌 – “불온한 예술들”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페스티벌 “불온한 예술들” 정치와 정치인이 예술의 주요소재로 사용되고 풍자되어온 것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수위높은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풍자도 사회적 관용으로 허용되어오고 있지만 […] 2013-05-03 11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전쟁반대, 대화촉구,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마치며 글_ 장연희 간사 지난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는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조영선) 주관, 전쟁반대, 대화촉구,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릴레이 1인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비바람과 따가운 봄햇살 속에서도 기꺼이 1인 시위에 […] 2013-05-02 183
공지사항 [공지] 민변 26차 정기총회 안내_ 5. 25(토)~26(일) 전남 나주 중흥 골드스파 & 리조트 26차 (2013년) 민변 정기총회 안내 일시: 2013. 5. 25.(토) ~ 26.(일) 장소: 중흥 골드스파 & 리조트(전남 나주 소재) – 가족단위 참가자 첨부된 신청서 5. 8.(수)까지 회신 요청 봄이 곳곳에 […] 2013-05-02 142
공지사항 2013. 5. 13.(월) 19:00 민변 회의실, 고백(The Long Loneliness) 도로시 데이. 김동완 옮김. 복있는사람(2010) 5월 13일 민변공부모임 – <고백>(도로시 데이) – 1933년 5월 1일. 뉴욕 한복판에서 <가톨릭 노동자>(The Catholic Worker)라는 신문 창간호가 배포됩니다. 창간호의 가격은 단돈 1센트. 대공황의 진원지 뉴욕에서 실업자들과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자활을 돕던 ‘환대의 […] 2013-05-02 17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꽃비 내리는 창덕궁 후원 나들이-김행선 회원 꽃비 내리는 창덕궁 후원 나들이 글_김행선 미국변호사 산천마다 개나리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봄의 한가운데 열린 궁궐 나들이를 위해 미군위 MT를 마치자마자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창덕궁으로 달려갔다. 창덕궁은 궁궐 자체보다는 우리나라의 […] 2013-05-02 15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삼성반도체 직업병피해자 유엔특별절차 진정 활동 삼성반도체 직업병피해자 유엔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진정 활동 글_국제연대위 이동화 간사 최근 국제연대위에서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반올림(정식명칭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활동가인 공유정옥님을 만나 삼성반도체 등 전자산업에 종사하다 예기치 못한 […] 2013-05-02 171
성명·논평·자료 [미군위 기자회견문] 전쟁반대, 대화촉구,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마치며 [기자회견] 전쟁반대, 대화촉구,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마치며 ■ 일시 | 2013년 4월 30일(화) 오후 1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3-04-30 198
공지사항 [안내] 2013 민변 변호사 연수 – 일정 일부 변경 내용 포함 [안내] 2013 민변 변호사연수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프로그램명: ‘2013 민변 변호사연수’ □ 취지 – 모임에서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며 귀감이 될 만한 재판을 이끌어 […] 2013-04-30 157
성명·논평·자료 [민변 통일위-천주교인권위 주최] 국가정보원 탈북 화교 남매 간첩 조작 사건 여동생 긴급 기자회견 국가정보원 탈북 화교 남매 간첩조작 사건 여동생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4월 27일(토) 오전 9시■ 장소 | 민변 사무실■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순서 | – […] 2013-04-29 218
성명·논평·자료 [취재협조요청] [토론회] 바람직한 상설특검제, 어떻게 해야 하나? [취재협조요청] [토론회] 바람직한 상설특검제, 어떻게 해야 하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 이하 민변)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바람직한 상설특검제, 어떻게 해야 하나?”를 […] 2013-04-26 164
의견서 [소수자인권위-의견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자 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 처벌의 효과와 문제점 ○ […] 2013-04-26 26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2013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후기-정상현 자원활동가 2013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글_10기 자원활동가 정상현 벚꽃이 잘 어울리는 날씨의 4월 둘째 주 주말,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이 강원도 원주에서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막바지 준비로 분주했던 민변 사무실을 뒤로하고 […] 2013-04-25 116
성명·논평 [성명]대법원의 긴급조치 제9호 위헌 판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재심개시결정과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성명] 대법원의 긴급조치 제9호 위헌 판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재심개시결정과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제9호 위헌 결정에 이어 대법원도 2013.4.18.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1, […] 2013-04-22 132
공지사항 [공지] 민생경제위 통합도산법 연수 / 2013. 4. 27. (토) 09:30 ~ 18:30 [공지] ‘통합도산법제의 실제‘ 변호사 연수 참여 요청 일시: 2013. 4. 27. (토) 09:30~18:30 (8시간) 장소: 민변 사무처 대회의실 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가계부채의 증대와 중소기업의 도산 상황에 직면하여 […] 2013-04-22 145
공지사항 2013. 4. 29.(월) 19:00 민변회의실, 맹신자들(THE TRUE BELIEVER) 에릭 호퍼. 이민아 옮김. 궁리(2011) 4월 마지막 주 민변공부모임에서는 에릭 호퍼(Eric Hoffer)가 1951년에 낸 책 『맹신자들(THE TRUE BELIEVER)』을 함께 읽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될 때의 제목은 <대중운동의 실상>(1990. 대한교육공사)이었다고 합니다. ‘실상’이라는 단어에서 뭔가 ‘불온한 그림자’가 어른거리지는 않는지요. […] 2013-04-22 244
성명·논평 [성명서] 불법파견의 주범 정몽구 회장을 구속수사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화하라! [성명서] 불법파견의 주범 정몽구 회장을 구속수사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화하라! 지난 4월 16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사내하청분회 김학종 조직부장이 “비정규직 철폐하라. 인간답게 살고싶다”, “자식에게 비정규직 물려줄 수 없다.”고 […] 2013-04-19 179
의견서 [의견서] 대한문 앞 분향소 철거와 그 과정에서의 체포 등의 불법성 1. 서울 중구청의 위법행위 가. 대한문 앞 분향소 철거(행정대집행) 자체의 위법성 (1) 적법한 철거의 요건 행정대집행법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 2013-04-19 26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주노총 법률원> 방문 후기-오로라 자원활동가 10기 자원활동가 두 번째 기관방문 <민주노총 법률원> 글_오로라 10기 자원활동가 자원활동가 프로그램의 하나로 민주노총 법률원으로 기관방문을 갈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인수 변호사님께서 민주노총과 민주노총법률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한국 노동권의 […] 2013-04-18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