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특별판] “시크릿 민변” 백주선 변호사(사법 연수원 39기) 2010년 봄 어느 날, 민변에서 상근 간사로 일하고 있는 서선영 변호사님이 개업 준비로 여염이 없던 저에게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39기 사법 연수원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2011-01-19 126
성명·논평 [성명]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의 성명”에 대한 민변의 입장 [성명]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의 성명”에 대한 민변의 입장 2011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의 선거를 맞아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대한변협회장후보로 출마한 신영무 후보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성명서의 내용인즉 신영무 후보가 […] 2011-01-17 213
자료집 긴급조치재심등 사건위임계약서 사건위임계약서 위임인(갑) : 수임인(을) : 변호사 / 법무법인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사 건 명 당 사 자 상 대 방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재심청구, 형사보상, 국가배상, […] 2011-01-17 178
자료집 긴급조치재심등 위임장 안내 소송 위임장 사 건 당 사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 권한을 수여한다. 수 임 인 별지1 표시와 같음 수권사항 […] 2011-01-17 175
자료집 긴급조치 위반 등에 관한 진술서 긴급조치 위반 등에 관한 진술서 본인은 과거 1970년대의 유신헌법, 긴급조치의 피해자로서 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형사 재심, 형사보상, 민사소송, 헌법소송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대로 기재하는 바입니다. 다 음 ① […] 2011-01-17 191
공지사항 민변 겨울 눈꽃 계룡산 산행_1월 22일(토) 2010년 1월 계방산 산행시 모습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변 사무처 이동화간사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신바 이뤄지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민변은 해년마다 2차례 산행을 진행하고 있고, 2009년 태백산, […] 2011-01-17 146
민변 뉴스 [민변의 인터뷰] 미네르바 무죄 판결의 주역, 김갑배 변호사 인터뷰 표현의 자유와 미네르바1. 최근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유포죄 위헌결정로 많은 기사면을 장식하셨는데요. 이 결정을 이끌어낸 주역으로서 전제사건인 ‘미네르바 사건‘을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떤 심정이셨는지요. 변호를 나서 맡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미네르바로 […] 2011-01-17 216
회원공지 민변 신년 하례회 2011 민변 신년하례식 * 일시 및 장소: 2011년 1월 3일(월) 15시/민변* 김선수 회장, 박연철 변호사님 포함 총 31명 참석 2011-01-14 179
민변 뉴스 [책 소개] 호모 레지스탕스 [책 소개] 비정규직, 도시빈민, 농민, 여성, 미성년 학생 등 사회적 소수이자 약자인 사람들이 저항을 통해 현실을 개혁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그들이 개혁한 현실은 구체적이고도 제도적이다. 그들은 부당한 현사실적 상황과 그 상황을 […] 2011-01-14 134
민변 뉴스 [회원전용] 사진으로 보는 신년 하례회 2011 민변 신년하례식* 일시 및 장소: 2011년 1월 3일(월) 15시/민변* 김선수 회장, 박연철 변호사님 포함 총 31명 참석 2011-01-14 12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추운 한파와 함께 길어지는 장기투쟁농성사업장 노동자들의 소식 추운 한파와 함께 길어지는 장기투쟁농성사업장 노동자들의 소식 정리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해가 바뀌어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새해에도 해고와 폐업, 차별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우리 주변에 […] 2011-01-14 7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긴급조치 판결 관련 설명회 <긴급조치 판결 관련 설명회를 다녀와서> 글 : 과거사청산위원회 및 상담 변론팀 소속 인턴 김주미 사진 : 국제연대위원회 및 출판 홍보팀 소속 인턴 박형우 1974년 1월, 국가질서를 유지한다는 이름 아래 […] 2011-01-14 11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로스쿨 실무 수습 활동 후기 <로스쿨 실무 수습 활동 후기>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박다혜 2011년 1월 3일은 생애 첫 출근(?)날, 일요일 밤에 미리 끓여둔 된장찌개로 밥을 든든하게 먹고 따뜻한 차 한 잔 텀블러에 […] 2011-01-14 110
공지사항 [시민불복종] 헨리 데이빗 소로, 강승역 옮김_1월 25일(화) 저녁 7시/민변 “인간은 누구나, 더욱이 진정한 ‘지식인’은 본질적으로 ‘자유인’인 까닭에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존재하는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리영희 『대화』의 서문 중에서) […] 2011-01-14 191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키르기스스탄의 6월 잔혹사 키르기스스탄의 잔혹한 6월 국제연대위원회 박지수 인턴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010년 키르기스스탄의 봄과 여름은 잔혹했다. 두 차례의 폭동 및 폭력사태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특히 6월 중 일어난 민족 […] 2011-01-11 185
자료집 [긴급조치변호단][안내] 긴급조치 재심 청구 및 국가배상 등에 관한 안내 긴급조치 위헌결정에 따른 긴급조치 재심 및 국가배상 등에 관한 안내 1. 헌법재판소(소장권한 대행 송두환 재판관)는 2013.3.21. 14:00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131.170병합)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 2011-01-11 236
성명·논평 [Press Statement]MINBYUN Highly Welcomes the Decision Declaring the Framework on the Act on Telecommunication That Punishes False Communication Unconstitutional Dec 28, 2010 Press Statement MINBYUN Highly Welcomes the Decision Declaring the Framework on the Act on Telecommunication That Punishes False Communication Unconstitutional […] 2011-01-06 179
성명·논평 [Press Statement]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on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Act Article 6, Clause 7 Dec 28, 2010 Press Statement MINBYUN Welcomes But is Unsatisfied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on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Act Article […] 2011-01-06 190
성명·논평 [논평]기무사의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문서번호 : 11-01-사무-02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류제성 변호사/ 522-7284 ) 제 목 : [논평]기무사의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 2011-01-05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