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공동 취재요청] 국회는 생명안전 의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참사 피해자 및 생명안전 의제 연대기구, 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국회는 생명안전 의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참사 피해자 및 생명안전 의제 연대기구,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 2023년 9월 7일(목) 오전 10:30 국회 본관 계단 앞 “사람 살려! […] 2023-09-06 37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및 위원회 간사 채용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및 위원회 간사 채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 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 2023-09-06 95
성명·논평 [소수자위][인권정책대응모임][성명] 인권단체의 입을 틀어막는 군인권보호관! 김용원 군 인권보호관을 규탄한다 보 도 자 료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 제 목 : [보도자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군인권센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청구에 대한 규탄성명발표 발 […] 2023-09-05 19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 녹색연합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전국 260여개 시민사회단체 한 목소리,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한다. [공동취재요청] 녹색연합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진행 “압수할 것은, 생태계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의한 권력이다” 전국 260여개 시민사회단체 한 목소리,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한다. 지난 9월1일, 서울경찰청이 녹색연합 […] 2023-09-03 27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보도협조요청][긴급토론회] 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개최 보 도 협 조 요 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긴급토론회] 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개최 국정원 퇴행의 문제점 진단 및 향후 국회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모색 국회 정보위 윤건영 국회의원 공동주최 […] 2023-09-01 42
성명·논평 [민변][성명] 간토 대학살 100주기를 맞이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을 촉구한다. [성명] 간토 대학살 100주기를 맞이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을 촉구한다. 일본 간토지방에서 자행된 조선인 대학살의 비극이 일어난지 100주기가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3년 9월 1일, 일본 […] 2023-09-01 28
성명·논평 [사법센터 긴급논평]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당장 철회하라! 우리 모임은 어제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등 고위공무원과 대통령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르는 […] 2023-08-31 29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보도자료] 병립형 회귀 반대 및 선거제 개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2023. 8. 31.(목)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정의당 · 진보당 · 노동당 · 녹색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정의당 · 진보당 · 노동당 · 녹색당 (담당 : […] 2023-08-31 20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포스트 코로나 첫날,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코로나19(2020-2023년)를 말한다. [공동 보도자료] 한국의 인권단체들, 코로나19를 인권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기록한 보고서 발간 <코로나19, 인권으로 기록하다.> 포스트 코로나 첫날,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코로나19(2020-2023)를 말한다. 1. 자유롭게 숨을 쉰다는 […] 2023-08-31 30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보도협조] “병립형 비례제 반대한다, 비례성・대표성 높이는 선거제 개혁 추진하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정의당 · 진보당 · 노동당 · 녹색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정의당 · 진보당 · 노동당 · 녹색당 (담당 […] 2023-08-30 23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 특별보고관에 한국 정부의 집회의자유 억압에 대한 긴급청원서 제출 [공동보도자료]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 한국 정부의 집회의 자유 억압에 대한 긴급청원서 제출 집회의 자유 억압하는 상황 보고 및 더욱 노골적인 윤석열 정부의 집회의 자유 억압 정책 중단 권고 청원해 […] 2023-08-30 33
성명·논평 [공동 성명] 부양의무자기준, 일부 완화가 아니라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 [공동 성명] 부양의무자기준, 일부 완화가 아니라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 – 중증장애인에 한정된 완화로 생색내지말고 모든 빈곤층에게 확대하라 –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조속히 이행하라 8월 29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중증장애인 가구에 […] 2023-08-30 2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공동 보도자료]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교정시설 중경비처우급 수형자가 편지를 발송할 때 봉함하지 않고 제출하도록 한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형집행법 […] 2023-08-30 24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공동 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 2023-08-30 22
자료집 [자료집]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3년 8월 30일(수) 14:00~17:00,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변, 참여연대 ✅ 발제 및 토론 […] 2023-08-30 28
성명·논평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국민 공론조사 결과 무시, 병립형 회귀는 개악이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민변 김준우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 02-522-7284,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제 […] 2023-08-30 23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보도자료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2023. 8. 30(수) 오전 11: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위법수사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노동자해방행동 […] 2023-08-30 48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위법한 증거수집(신체촬영 등)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에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를 대리하여 국가배상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사들(이하 ‘대리인단’)입니다. 경찰은 지난 […] 2023-08-29 26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긴급 청원” 기자회견 개최 -유엔자유권규약 21조 위반 한국 정부에 집회의 자유 보장 권고 청원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인권 · […] 2023-08-29 26
성명·논평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공동취재요청]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징계받은 이동환 목사 ‘성소수자 차별’ 징계무효소송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취 재 협 조 문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징계받은 이동환 목사 ‘성소수자 차별’ 징계무효소송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수신 각 언론사 담당 부서 발신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원회 배포일시 2023. 8. 28.(화) 17:30 주최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원회 […] 2023-08-2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