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현대중공업 갑질 인정하고도 과징금은 취소한 사법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산업부·사회부·공정거래위원회 담당 발 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담당 : 김남주 위원장 010-8997-365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010-4706-7097, efrt@pspd.org) […] 2024-01-15 100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 2024. 1. 16.(화) 14:00, 민변 대회의실 [공동 취재요청] <긴급토론회>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 2024. 1. 16.(화) 14:00, 민변 대회의실 –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 2024-01-12 83
성명·논평 [성명] CMIT/MIT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임직원의 책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당연한 귀결이다 [성명] CMIT/MIT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임직원의 책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당연한 귀결이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24. 1. 11. CMIT/MIT제품군 가해기업 임직원의 전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등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 2024-01-11 115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자료]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후속 보도자료]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수사 대상·범위, 인력규모 등 공수처법 전면개정 추진해야 – 공수처의 설립목적 달성할 수 있는 2기 처장 인선되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2024-01-11 158
성명·논평 [사법센터 성명] ‘법원행정처 확대 추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중단’ 등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역행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4. 1. 9. 법원행정처를 확대 개편하는 복수의 방안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검토되고 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을 최대 2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 2024-01-10 157
성명·논평 [민변 성명]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이제 정부는 올바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월 9일 국회는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438일 만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 2024-01-09 76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보도협조요청]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일시 장소 : 1. 10. (수) 14:00,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 2024-01-04 13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24. 1. 4. (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 […] 2024-01-04 123
성명·논평 [Joint Press Release] South Korean NGOs publish English and Japanese translations of Seoul High Court’s historic judgement holding Japan for tortious acts against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urvivors (EN/KR/JP) ** 한국어는 아래에 있습니다. ** 日本語は下記にあります。 Press Release January 4, 2024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MINBYUN […] 2024-01-04 81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공동 성명 및 긴급기자회견 취재요청] _언론·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_ ‘청부민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즉각 해촉하라 [공동성명 및 긴급 기자회견 취재요청] <언론·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청부민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즉각 해촉하라 o 개요 – 일시 : 2024.1.3.(수) 오후2시 – 장소 : 방송회관 앞(서울시 양천구 목동) – 공동주관 […] 2024-01-02 138
성명·논평 [공동 성명]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 집행 26년,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공동 성명]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6년,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끝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미 2007년, 국제사회는 […] 2023-12-29 826
성명·논평 [사법센터 논평] 피의사실공표 등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 고 이선균 배우를 추모하며 고 이선균 배우(이하 ‘고인‘)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일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피의사실공표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목을 끌만한 사람이 관련된 경우 혐의사실과 수사상황이 그대로 […] 2023-12-29 185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 TF][성명] 진실이 사라지고 있다.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오늘 28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개의되었지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끝내 연기됐다.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달려온 유가족들의 기대와 달리,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결국 2023년을 넘기게 […] 2023-12-28 8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24. 1. 4. (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 […] 2023-12-28 131
성명·논평 [과거사위][논평]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첫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첫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2023. 12. 21.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 2023-12-22 88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성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사법부의 일관된 판결을 무시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촉구한다 / 231221 [성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사법부의 일관된 판결을 무시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촉구한다. 대법원 제2부는 2023. 12. 21.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 2023-12-21 81
성명·논평 [민생위][공동취재요청]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주거부동산 담당 발 신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담당 : 안상미 공동위원장 010-9144-0546, 실무지원 김주호 팀장 010-4706-7097) 전세사기·깡통전세 […] 2023-12-20 94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사후 보도자료]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항소심 승소 기자회견 -이용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사후보도자료]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항소심 승소 기자회견 -이용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일시: 2023. 12. 20.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고등법원 앞(법원삼거리) […] 2023-12-20 100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제8호에 따른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과 관련하여 그 입증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12. 7. […] 2023-12-20 109
성명·논평 [민변] [성명] 서울행정법원의 서울시학생인권폐지조례안의 수리, 발의 효력 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도의회를 규탄하고,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민변] [성명] 서울행정법원의 서울시학생인권폐지조례안의 수리,발의 효력 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도의회를 규탄하고,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처참하게 짓밟히던 학생 […] 2023-12-19 71